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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시리즈 끝내고 취재기자 방담
본지 4월 26일자부터 5월 2일자까지 6회에 걸쳐 게재한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시리즈는 개혁 시동 1년을 맞아 그 진척상황을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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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농아인 법정냉가슴…소매치기 연행 수화안통해
특수절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한 농아인이 힘겨운 법정투쟁 끝에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 장애인에게 높기만 한 법의 벽을 뚫었다.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어릴 때 열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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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싸고 대구.경북 갈등 증폭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둘러싼 대구시와 경북도 지자체간의 갈등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더욱 증폭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김천시아포읍대신리 일대 22만여평에 국비 3백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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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성 못면하는 주요 통신인프라
"제발 전화품질 좀 올려주십시오. " 3년전부터 미 AT&T가 한국통신에 보내는 당부서신의 내용이다. 미국에서 국제전화를 걸어도 한국의 품질에 문제가 많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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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난 탈출 '첩첩산중'…근본틀 변화없인 고난 이어질듯
김정일은 올 한해 북한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정경 분리' 쪽으로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경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정경분리는 북한의 해묵은 숙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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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에 핵폐기물 조사 요청-정부,북한반입계획 유려전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상대로 본격적인 로비에 나섰다.이승곤(李承坤)주오스트리아대사는 4일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의 핵폐기물 관리능력에 관한 IAEA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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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병역기피 파문 확산
최근 경찰이 서태지와 아이들.김종서.최재성등의 병역기피여부 조사에 나섬으로써 연예인 병역기피로 인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여론은 신세대의 엷어진 공적의무감과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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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5천8백명 신고
올해로 파월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민간단체에 신고된 枯葉劑후유증 환자는 5천8백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2세도 함께 후유증을 겪고있다고 신고해온 파월장병은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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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면적률 낮아진다-주요업종 거의 35%이하
그동안 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을 제약해왔던 공장면적률이 5백7개 업종에 걸쳐 낮춰져 5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로 대부분의 공장이 用地의 35%이하에만 공장을 지으면 된다. 상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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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허문도의 학원안정법
정권의 권위와 이미지 실추는 외부의 공세보다 내부의 잘못으로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특히 대통령이 참모의 보좌를 잘못받고 오판하면 그것을 되돌리는 과정은 자칫 파열음을 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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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운영체제 K-DOS|체신-교육부 논란「교육용」채택 싸고
국산 유 일의 한국형 컴퓨터 운영체제(OS)인「K-DOS」의 교육용 컴퓨터 탑재를 둘러싸고 체신부와 교육부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놓고 있어 컴퓨터교육체계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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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제 개선에 초점/병역제도 개선안 어떤 내용 담겼나
◎복무기간 늘려 편법선발 가능성 없애/「좋은곳」지원 몰릴땐 또 다른 비리우려 국방부가 확정한 병역제도 개선안은 95년부터 방위병이 폐지됨에 따라 그 역할을 상근예비군이 대체하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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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해여부 컴퓨터게임 주부가 판정
자녀들이 즐기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를 주부들이 직접 해본후 장단점을 분석, 발표해 화제다. 서울 YWCA 봉천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토)의 사부자동화 강좌 수강동기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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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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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수주가 부실 부채질/대교붕괴… 정부 발주공사 문제점
◎업계 로비따라 최저가 오락가락/낙찰후 하청예사… 작년 1백80건 정주영국민당대표는 1일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사비를 빼먹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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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식품 「무더기 수입」 많다/바나나 72만불어치 폐기
◎지난해… 유해식품 썩은 과자도 지난해 식품·식기류 수입액이 39억달러 상당으로 90년 34억달러에 비해 5억달러나 늘어난 가운데 이중 0.13%인 5백19만달러어치의 수입식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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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T 증후군/속으로 “골병”든다(노동)
◎목등 통증·시력장해호소 늘어/신종 사무직 직업병/기업·정부 대책외면 『온종일 단말기와 씨름하다 보면/어깨는 뻣뻣해지고 두눈은 핑핑도네/근시 난시 시력저하 성한 눈이 하나없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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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법적 구제로 해결하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대전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보사부가 마련중인 가칭 「의료피해구제법」시안 내용 중 피해구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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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보상에 생계 "막막"|산업근로자 보상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세 번 울게된다는 말이 있다. 신체를 훼손 당한 고통과 좌절감에 한번 울고, 쥐꼬리보상에 두번 울고, 앞으로「살아갈 길이 막막해 또 한번 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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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깊어져야 환자인정(죽음 부르는 직업병:상)
◎까다로운 절차 1년 넘기 일쑤/업주 “무관심” 노동부 “강건너 불” 원진레이온 사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그중에도 직업병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례다. 제도상의 허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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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유괴살해 가짜 여대생/「정신장애」 판정/병원서 재판부에 통보
◎검찰/죄질 나빠 최고형 구형 방침 올림픽 선추촌아파트 단지내 올림픽유치원 6세 여아 유괴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여대생 홍순영씨(23·여·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678)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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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위험수위(22)|국내 외국기업 공해수입 반이 유해업종
「공해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선진공업국들의 공해산업을 무분별하게 국내로 끌어들여 우리의 환경이 크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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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증상 나타나도 직장 잃을까 봐 숨겨|직업병
장성렬씨(57·강원도 삼척군 도계 광업소 광원). 탄광에서 20년 이상 일해 온 장씨는 진폐증으로 지금 8년째 동해시의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에 입원중이다. 그는 진폐 근로자 전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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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변질 막으려 농약·방부제 뿌린다 -유해 수입농산물
과버·크렌베레·커런트·구즈베리…. 듣도 보도 못한 외국산 과일이 수입개방의 물결을 타고 들어와 사과·배 등 국산과일을 밀어내고 예사로 우리식탁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