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진흥원 신설
국무회의는 30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토록하는 문화예술진흥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
문예중흥의 기본방향
문공부는 이번 주일 안에 문화예술진흥법의 입안을 끝내고 다음주일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를 위해 문공부는 27, 28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문예중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세미
-
비위 추징액 39억원-지난 1년간 공무원 징계 1백13명
감사원이 적출한 지난 1년간의 정부 각 부처 위법 부당 사항은 4천9백58건으로 추징·회수 결정 액이 39억4천3백77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1일 국회에 제출한「결산 검사보고」에
-
설계 심의위 설치|정부 공사 부정 막게
김종필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시행하는 건설 사업의 부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건설 사업의 개 선방안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경제담당 무임소장관실이 서정 쇄신책의 하나로 마련
-
새 활로 찾는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가 5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렸다. 지방문화의 산실이요, 문화 활동의 중개자인 문화원을 경영하는 1백23명의 원장가운데 80여명이 모인 총회는 타
-
살펴 본 민간조림의 국고보조
정부는 조림산업을 촉진하는 대책의 하나로 민간 조림자에게 묘목 값과 비료값 등을 국고보조해주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는 조림자에게는 조림사업비의 70%까지를 융자해 주
-
주택건설 단속범위 확대|자치단체 건설도 규제토록 법개정
건설부는 부실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11일 공영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들렸다. 건설부가 마련한 공영주택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짓는 집단장
-
농촌 근대화 사업에 보조금 절차를 규정
국무회의는 25일 농촌근대화촉진법 공포에 따라 농촌근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를 규정한「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의 주요내
-
8백19억 원이 느는 나라살림|내년도 예산안 5천2백82억 원에 비친 생활
협의와 조정을 거듭한 끝에 5천2백82억 원 규모로 짜여진 71년도 예산안이 마침내 각 의를 통과, 곧 국회에 제출될 단계에 있다. 올해보다 8백19억7천3백 만원, 18·4%가
-
70년대를 향하는 남서울|영동2지구·잠실섬 개발 청사진
인구 분산을 위한 남서울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16일 영동 제2지구와 잠실지구 5백41만평을 4개년과 2개년에 걸쳐 각각 개발, 현대적인 타운을 세우겠다
-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시비
국세청은 요즘 학교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바, 올들어 1차로 연세대재단에 5천2백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한다. 국세청에 의하면 연세재단에 대한 과세는
-
최고 백%까지 보조
정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최고 1백%까지의 보조금을 줄 수 있게하는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 교부규정을 마련했다. 농림부가 3일 법제처에 넘긴 규정
-
자금경색 대책 시급
국회 7개 상임위원회는 25일 3일째 정부 각 부처의 감사를 실시했다. 재경위는 3개 국책은행 감사에서 자금경색과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 부족을 따져 묻고 저 환율 정책을 시정할 용
-
호비 지원책 미결
23일 상오 경제 각의는 상공부가 요청한 호남비료의 운영난 타개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상정, 논의했으나 농림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론을 보지 못한 채 기획원·재무·농림·상공
-
"지방예산 통제 강화"|공화 건의 55∼69년 기채 436억이나
공화당은 너무 많은 지방 기채와 지방예산 팽창률의 억제를 위해 지방예산의 엄격한 통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의 분석으로는 지난 55년부터 6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총액은
-
세수서 20억 삭감-정부·여당 결정 세출 108억 조정
정부와 여당은 새해예산안의 규모를 20억원 삭감, 4천3백23억원 선으로 확정짓고 세출부문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l백8억원 삭감, 자체 조정키로 최종 방침을 세웠다. 17일 상오 청
-
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부처별 부정
▲국회=예산 관리 1건, 공사 2건, 물품 등 구입 8건, 국유재산 1건, 물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5건 추징금액 30여만원이다. ▲대법원=조세 1건, 예산 관리 2건, 공
-
(476)-불법고층
요 몇년 사이에 놀랄만큼 많이 세워지는 고층건물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그것이 우리경제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마음 흐뭇하게 느낀다. 그러나 좁은 대지에 볼품없이 높기만 한
-
지방자치단체|「위원회」601개 정비
전국의 각 시·도·읍·면 ·동 지방자치단체를 각종위원회가 아무런 실적도 없을 뿐만아니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해체 또는 통합하기 위한 지휘하고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6백1개의
-
개발지역 국가서 지정
건설부는 공업지방 분산에의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절할수있는 공업입지 개발법안을 마련,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곧
-
7개사업에 18억
건설부는 5일 69연도중 국고보조에 의해 실시되는 지방건설사업계획을 확정, 이를 각시도에 시달했다. 새해 예산의 국회통과로 확정된 국군보조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할 범국민치수,
-
주민소득배증 강조
67년도 마지막 전국지방장관회의가 28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대통령 임석 하에 열려 지난 한해 동안의 지방행정업적을 평가하고 신년도에 추진될 68년도 지방사업계획을 종합
-
상수도·도로·하천사업 등에|정부 보로를 중지
정부조직법상 건설부가 관장, 재정자금을 지원키로 되어있는 상수도·도시토목·도로, 하천사업 등이 금년부터 사실상 정부보조금의 지출이 중지됨에 따라 이들 공사진행에 암영을 던지고 있다
-
소득·법인세 등 추가
정부는 증가하는 지방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일부 개정, 보전교부세 세목을 시널, 보통교부세액의 10%를 그 재원으로 하고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