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비 지원책 미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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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3일 상오 경제 각의는 상공부가 요청한 호남비료의 운영난 타개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상정, 논의했으나 농림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론을 보지 못한 채 기획원·재무·농림·상공 등 경제 4부 장관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상공부는 호비가 막대한 부채 때문에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폐문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12억원을 농협이 비료인수 전도금으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농림부 측은 전도금을 주더라도 몇 달 안가 호비 운영은 다시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동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농지개량 및 농업기계화 등 농촌근대화 촉진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기 위한 교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개인 등 사업주체가 농지개발, 농업의 기계화, 농가주택개량사업 등을 할 때는 소요자금의 40이상 1백%까지 보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사업별 교부율을 보면 ▲지하수개발·재해복구 등은 80%이상 1백% ▲매립·간척·농기구 제작 및 구입·농가주택개량(지붕포함)은 80%이하 ▲농로개발 및 관개·배수는 70%이하 ▲구획정리사업은 40%이상 60%이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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