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도로·하천사업 등에|정부 보로를 중지

정부조직법상 건설부가 관장, 재정자금을 지원키로 되어있는 상수도·도시토목·도로, 하천사업 등이 금년부터 사실상 정부보조금의 지출이 중지됨에 따라 이들 공사진행에 암영을 던지고 있다.
24일 건설부에 의하면 상수도·도시토목사업은 금년부터, 도로·하천사업은 66연도부터 정부보조를 완전 중단,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위임했는데 건설부는 앞으로 공업단지조성 농수산물가공처리 공장지원시설만 일부 정부 보조키로 하고있다.
65연도에 14억, 66연도에 9억원을 보조한 바 있는 상수도 등 사업의 정부보조중단은 지방교부세법 및 그 세율인상을 통한 지방재정증대로 자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정부보조중단후의 이들 공사진행의 부진과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세의 국세이양문제 등을 고려, 건설부는 정부보조부활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