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개 상임위원회는 25일 3일째 정부 각 부처의 감사를 실시했다. 재경위는 3개 국책은행 감사에서 자금경색과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 부족을 따져 묻고 저 환율 정책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다. 또 내무위의 신민당의원들은 내무부 감사에서 지방교부금의 편중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교체위는 철도청의 세입결함이유, 철도청공사가 거의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따졌다. 또 상공위는 한전감사에서 전력채권의 소화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정치성작용|인위적인 저 환율|재경위> 한은·외환은·산은 등 3개 국책은행을 감사, 시중은행의 자금경색, 시은의 지불준비금 부족 등 통화정책과 중앙은행의 자주성 문제 차관원리금 상환문제 차관업체의 대불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고흥문·정해영·김대중·김재광의원(이상 신민)들은 한은 감사에서 4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39억6천9백만원, 통화안정 계정 7억9천9백만원, 계47억6천8백만원이 유동성 규제로 묶여 있으나 시은의 자금경색은 유동성 규제란 긴축재정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금채 1백50억원 강제인수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시은의 지준 부족은 한은의 일관성 없는 통화정책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한은의 4개월간 이익금이 72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은 무자본 비영리기관인 한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윤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감사반은 또 기계공업육성자금의 60%가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유용 되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추궁했다.
특히 야당 측은 한은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국민투표 기간인 9월중의 종합대차대조표를 9월 중순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한은은 작년 9월중의 통화량 증가가 1백67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지로 약 2백억 원이 더 많은 3백70억원대의 급격한 통화팽창이 있었다고 주장한 감사반은 그 증거로 자금사정이 나빠진 금년 1월의 증가량이 1백30억원이며 2월에는 1백7억원으로 이중 2백억원 이상은 작년 개헌 때 늘어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특수은행의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금통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고 묻고 저 환율을 인위적으로 지속케 함으로써 앞으로 원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가져와 경제전반의 안정기조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층에 대한 은폐보조가 되는 인위적 저 환율 정책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한은 총재는 답변에서 『국민투표 기간이었던 작년 9월중의 통화량 증가는 계절적인 것이었다』고 말하고 『중앙은행인 한은의 자주성 문제는 관계법 자체에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법의 연용을 통해 자주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금년 1,2월의 통화량 증가는 사실이나 시중은행의 통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이를 교정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경인화전 특혜인상|전력채권 강매 부당|상공위> 한전과 석공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전과 경인화력간의 특혜계약, 석공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누증 등을 마쳤다.
박병배 양회수 김응주 의원(신민) 등은 한전이 경인화전과 전력수립계약을 하면서 ①연체를 인정치 않는 전기요금에 있어 10%의 연체를 인정해주고 ②투자 보수율도 보통 6%인데 11.5%로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③전기공급을 부득이 하지 못할 경우에도 한전은 전기대금을 지불토록 하는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 시정을 요구했다.
<편중된 지방교부금|강변사건 의혹 몰라|내무위>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 한강로여인피살사건의 진상, 공무원의 국민투표간여 여부 등을 따졌다.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부금 편중배경과 투자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지방자치의 자립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상현·김수한·송원영 의원 등은 『정 여인 피살사건이 안개 속에 가려있는 것은 종래의 정치 테러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것과 같이 권력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민투표 때 전국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음이 명백하니 박 내무장관은 인책 사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박 내무장관은 지방행정구역 변경에 관해 『내년에 결정하겠다』고 말해 연내 개편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철도세입결함 누증 수의계약부정 추궁|교체위>
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①철도청의 세입 결함에 대한 대책 ②철도청 사업에서 생기는 부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김은하 의원(신민)은 『69년도 철도청공사계약 가운데 81%가 수의 또는 지명경쟁에 의해 처리되고 공개경쟁은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택·김현기 의원 등은 철도청의 세입이 69년도에 84억4천만원, 70년도에 70억7천만원의 결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철도청장은 답변에서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물요금 인상 등 정책적 조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 감축설과 병무 등 비공개감사|국방위>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한 대책과 병무 행정에 관해 따졌다.
비공개로 진행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또 피납 JAL기 사건과 해외기피자 소환문제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