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단속범위 확대|자치단체 건설도 규제토록 법개정

건설부는 부실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11일 공영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들렸다.
건설부가 마련한 공영주택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짓는 집단장 댁에만 적용해온 현행 공영주택법의 규제대상을 확대,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금 또는 민간자본을 동원 건설하는 주택단지· 아파트 등에도 적용, 단속토록 하고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서울시의 시민 아파트, 여의도 아파트나 부산시의 해운대 택지개발사업 등도 모두 사전에 건설부의 영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개정안은 주택단지나 아파트에는 어린이 놀이터 1개소 이장, 집회소 및 공동욕탕 각 2개소 이장식의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외에 시양·문화·보안·통신설비 및 전기.상하수도시설을 실치할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건설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까지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