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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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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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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가려진 재보선…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도 뽑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및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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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재원' 안 밝히면 2년 이하 징역…국회의원 후보자는 빠졌다
4·10 총선에서도 구체적인 비용 계산 없는 공수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학계에선 네덜란드와 호주처럼 공약의 재정 추계를 의무화하고,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유권자에게 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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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GTX를 충청까지? 공약 건 후보 "기대감 줘야 이긴다"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4·10 총선에 뛰어든 충청권의 A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도 양주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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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총선 코앞인데 장외 설전만 무성…생산적인 여야 토론 어디에…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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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뉴스터치]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뉴스터치 미국의 5대 부통령 엘브리지 게리는 독립선언서에도 이름을 올린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이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그를 ‘게리맨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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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사건…임종헌 1심서 징역 2년, 집유 3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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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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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22대 총선도 기한 넘긴 선거구 획정…정치 신인 어쩌나…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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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넌 윤석열도 모르지? 법률AI는 최신 판례까지 안다 유료 전용
“인용한 세 사건 중 실제 사건이 하나도 없다.” 지난달 뉴욕남부지방법원 제이 퍼먼 판사 법정. 퍼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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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내 악성 지라시 돌렸다…안희정·이재명 고발자의 싸움 유료 전용
재판 중에 (안희정 측이) 안희정 전 지사가 제 딸을 안고 있는 사진을 띄우며 격의 없이 지낸 ‘민주적인 지도자였다’는 식으로 저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 사건에서 저와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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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 황당 실수…혈세 6억짜리 보궐선거 여는 대구 중구의회
지방의원이 자신의 자치단체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황당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해 때아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의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중구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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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 황당 실수…'혈세 6억'짜리 보궐선거 여는 대구
[일러스트=김지윤] 지방의원이 주소를 이전하는 등 황당한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해 때아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의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대구 중구의회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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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선거, 친중파 점령…야당후보 출마 봉쇄
홍콩에서 친중 성향의 신민당 구의회 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오는 10일 홍콩에서 지방의회선거 격인 구의회선거가 민주진영 후보의 출마가 봉쇄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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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민낯 드러낸 선거…4년 전 野 87% 당선, 이젠 후보도 0명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친중 성향의 신민당 구의회 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는 10일 홍콩에서 지방의회선거 격인 구의회선거가 민주진영 후보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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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반드시 무죄 입증…총선 서울서 김기현과 맞붙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하명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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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유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낙마…대전 정치 1번지 한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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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150만원…당선무효
김광신 중구청장이지난 4월 14일 당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구의회 개원 3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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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 자랑한 北지방선거…찬·반 투표함 따로 놓고 비밀투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함경남도 제55호 선거구 제26호 분구 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했다고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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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32분 반박 "검찰이 땅을 파내 소나무 DNA 찾는 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 숲이 참나무 숲인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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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디케의 칼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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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문병주 논설위원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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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도 이재명 언급 안했다…야당도 야유 멈춘 윤재옥 연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