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넌 윤석열도 모르지? 법률AI는 최신 판례까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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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세 사건 중 실제 사건이 하나도 없다.”
지난달 뉴욕남부지방법원 제이 퍼먼 판사 법정. 퍼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자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철저한 설명을 요구했다. 코언이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판례 3건이 모두 다 가짜였던 것. 알고보니 코언은 구글의 생성 인공지능(AI) 바드로 판례를 찾아 제출했다. 베테랑 법조인인 코언도 그의 변호인도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넘어갔다.

법률 분야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명운을 건 분쟁에 대해 판단해야 해서다. 1년 전 챗GPT 출시 이후 사회 전 분야에 생성AI가 확산될 때, 대다수 법조인들이 법률 분야 생성AI 활용에 대해 반신반의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다. 마이클 코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 하지만 최근 이 흐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리걸테크(legal tech·법률+기술) 기업들이 챗GPT나 바드 같은 범용AI 보다 더 정확한 ‘법률 AI’를 속속 선보여서다.

범용 AI가 그냥 우등생이라면, 법률AI는 사법시험을 공부한 우등생이라고나 할까. 생성AI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 환각 문제도 최소화했다는데. 국내에선 여기에 더해 이혼, 선거법, 학폭 등 버티컬(전문분야) 분야에 대해서도 척척 답하는 AI 챗봇까지 나왔다. 법률AI는 인간 변호사를 보조하는 패러리걸(paralegal·법률보조원)로 성장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 도메인(영역)인 법조계를 혁신 중인 AI의 고군분투, 뜯어보니.

💬목차

1. 줄줄 나온다 ‘법률용 챗GPT’
2. 2024 한국, ‘각종법+AI’ 전성시대
3. 요새 리걸테크 AI, 다 ‘근거있는 검색’ 한다던데?
4. 법률 AI, 누가 잘 만들고, 어디에 잘 맞나
5. 법률 AI, 적이냐 아군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