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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탄탄한 지자체 인천·세종 꼽혀…부산·광주는 부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탄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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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 예산 24조3604억원…복지예산만 1조6996억원 늘어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24조 360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조3839억원(10.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5일 내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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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원이 걸렸다…지자체 금고전쟁
━ 서울 25개 자치구부터 제주까지…36조원 '2차 금고전쟁' 시작됐다 7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 지하1층 우리은행 서울시청점 정문. '서울과 함께 1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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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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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10% → 12%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과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정부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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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자녀 세액공제, 19년부터 폐지...정부안보다 ISA 세제혜택·월세세액공제도 축소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부여되던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2019년부터 폐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범위와 중산층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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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1) 어디까지 무상교육인가
헌재 “국가재정 도외시 못해” … 국가-지자체 부담 논란엔 “규정 없어”‘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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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약이행에 연간 18조~110조 소요"…대선후보 '공약이행비용' 천차만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4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공약이행 재원 등에 대해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19대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23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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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택난 해결법안 봇물
가주가 사상 최악의 주택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19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주택 문제 해결 법안이 13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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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위 부채 오명 썼던 용인시…“30개월만에 8211억원 다 갚았다”
‘채무 1위 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려온 경기도 용인시가 17일 ‘채무 제로(0원)’를 선언했다. 용인시는 경전철 건설 등 무리하게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여파 등으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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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화성시, 지방재정 개편 강행시 국가위임사무 거부키로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함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해 온 수원ㆍ용인ㆍ과천ㆍ고양시는 이번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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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과도하게 낙관 … 부가세 11% 지방 이전도 영향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도중 동요 한 대목을 소개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아이들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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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정수지 25조원 적자지만, 부가세 11% 지방세 전환도 영향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도중 동요 한 대목을 소개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아이들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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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에게 로펌 보고서 내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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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조원 미납…위반자 절반이 안 냈다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의 실제 징수율이 51.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로 납부 대상자의 절반이 괘태료를 안 냈다는 얘기다. 7일 국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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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빈 지자체, 18년 전 주차 위반 과태료 독촉장 보내
대전시 중구에 사는 김모(53)씨는 지난달 초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받았다. 18년 전인 1996년 3월 옛 충남도청(대전시 중구 선화동) 뒤편에서 주차위반한 사실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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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빗나간 예산안 … 국세수입 3년 내리 구멍날 위기
“내년 국세수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선수’라면 누구나 내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정부 스스로도 잘 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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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NIE] 대원군의 개혁은 왜 쇄국으로 이어졌나
19세기 말 조선은 근대사회로 넘어가던 격동의 시대였다. 서양 열강의 침탈이 본격화했지만 조선 조정은 무능력했다. 개국(開國·나라 문호를 열어 다른 나라와 교류함)과 쇄국(鎖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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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 기초단체 25곳 … 직원급여 줄 돈도 못 번다
전북 장수군청의 직원은 440여명.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한해 26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주민(2만4000여명)이 내는 세금과 지자체 소유의 땅 임대료 등으로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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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영구 인하, 양도세 면제 혜택은 종료
[황정일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 청약 대상이 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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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키로 … 내년부터 지방 자립도 확충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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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33만원 포상금 받은 공무원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계약직 공무원에게 매달 수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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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위해 3,875억 원 감액 추경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허리띠 조이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22일 도가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 3,875억 원을 감액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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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칸막이 … 세금 1000억원 놓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7일 당선인 자격으로 처음 주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주문했다. 이후 공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거의 매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