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탄탄한 지자체 인천·세종 꼽혀…부산·광주는 부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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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탄탄한 시·군·구는 경기도 안산·오산, 경북 영천, 강원도 영월, 서울 강서·중랑, 인천 동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구미, 전남 강진, 인천 부평구 등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행안부 '2017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경기 오산·안산, 서울 강서·중랑 등 '최우수' 평가 #우수 지자체 40곳, 행안부장관 표창과 특교 30억 #

특별시·광역시 중에는 인천·세종의 재정이 가장 우수했고, 부산·광주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효율성(500점)·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다. 재정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과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조사분석 결과 전국 지자체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두루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이 줄고 채무 상환 노력으로 공기업 부채관리 실적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지방 채무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2015년 7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2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효율성 분야는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세입 분야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체납액 관리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감소로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다소 둔화됐다. 세출에서는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대비 9.47%포인트 감소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지자체는 인천과 전북이다. 장재원 행안부 재정분석팀장은 "인천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전북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를 잘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남은 지난해 최우수, 올해는 우수 평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재정 상태가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팀장은 "경남의 경우 특히 건전성 측면이 우수한데 채무 비율이 4.57%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중랑구의 종합점수가 가장 높았다.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서초·용산이 상위 40%에 해당하는 다 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장 팀장은 "재정분석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뿐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세입과 세출을 했는지를 통해 건실함을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부자동네냐 아니냐와 재정 건실도는 상관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 40곳을 선정해 자치단체 규모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시상한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30억원 규모의 특별교수세를 지급한다. 이번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재정364(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춰 지자체의 건실한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지방 재정분석 제도를 개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