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윤리위 심사착수/가명계좌등 추적엔 한계
◎공시가기준… 3월보다 4배 늘기도 새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이 11일 마감된다. 정부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해외 근무자나 연수자 등 일부 연기신청자
-
서류 심사후 내달중순 실사/등록된 공직자재산 어떻게 조사하나
◎관계기관 자료와 차이나는가 규명/위장 부동산·계좌등은 선별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이 11(행정·사법부),12(입법부)일 각각 마감되면 재산공개와 심사 등을 할 윤리위원회 활동이 본
-
“양심 최후보루” 흠갈까 고심/재산등록 막바지 사법부 표정
◎백억대 소문난 간부 구설 무서워 자진사퇴/재력가는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일(11일)을 앞두고 사법부가 초긴장 상태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후 한달안
-
공직자 재산등록 눈치보기 극심/“될수록 나중에”접수창구 한산
◎“일찍냈다 실수땐 치명적”몸조심/증빙서류 구비 확인하느라 지연/부동산등 팔릴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 지난달 12일부터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을 시작해 1개월간의 등록기간중
-
“자칫하면 치명상” 정관계 긴장/다시 심판대오른 공직자 재산
◎고의누락 어려워져 지난번보다 파문 클듯/차명 은닉 늘어 “실명제돼야 실효” 지적도 김영삼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30분 가장 먼저 총무처에 등록재산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공직자
-
박준규씨 사퇴/민자의 새 고민 대구동을 보선
◎“개혁 가장 큰 피해자” 지역정서 암초/“여 애먹이려 물러났다” 관측도 나와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30일 미국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의 변」이란 한장의 메모를 팩시밀리로 전송함으로
-
재산 재공개… 긴장한 의원들/8월 재등록앞둔 정치권 표정
◎1차때 줄여 신고한 부자들 “전전긍긍”/장학재단 기부·극비처분등 감량골몰 정치 하한기인 요즘 여야의원들이 유일하게 신경쓰는 일이 있다. 개정된 공작지윤리법에 따른 재산 재등록·재
-
김 대통령이 대표 회동 이모저모/2시간 25분간 국정조율
◎이 대표,김 대통령 회담내용 기록안해 걱정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간의 여야 영수회담이 새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조찬을
-
사법부/판사계급 대폭 축소(개혁 이렇게 하자:6)
◎자문기관 인사위를 의결기관으로/「전관예우」 없애 이익집단 벗어나야 사정바람을 몰고온 지난번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도 사법부 앞은 비켜갔다. 어째서인가. 사법부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
조세시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이지만 소득이 있다 해서 어느 때나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듯이 나
-
짙게 떠도는 정계개편설/김 정무 “새 정치집단” 발언파문
◎여야,개혁 내부갈등속 개연성 부상/사정한파와 맞물려 가불가 설분분 김덕용 정무1장관은 1일 고위당직자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아침 자신이 동아시아연구회 토론
-
정치권은 뭘 하고 있는가(사설)
정치권의 침체·무기력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 나라의 방향과 대소정국을 놓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할 정치권이 정부의 개혁과 사정작업을 수수방관만 할뿐
-
"청빈에 감동 미로 초청"|농부의원 박경수씨 외유주선 재미교포 정호령·김기홍씨
지난번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6천5백18만원으로 민자당 의원 중「빈민2등」을 기록했던 박경수 의원(횡성-원주) 부부가 순전히 교포들이 모은 돈으로 다음달 2일부터 보름동안 미국서
-
배경 궁금한 병무쇄신책 발표/김준범 통일부기자(취재일기)
신임청장 부임이후 병무청이 부쩍 과욕을 부리고 있다. 엄삼탁청장이 부임한지 두달 남짓 동안 병무청은 무려 다섯건의 크고작은 「비밀자료」들을 공개했다. 해외 미귀국 병역의무자와 국내
-
「재산 재공개」에 의원들 속앓이
◎1차때대로 공개하자니 실사 두렵고/시가로 할 경우엔 불성실신고 드러나/민자 일부/민주 재산가들도 불안감 팽배… 제2파장 걱정 재산공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는 여야의원들이 또
-
사법부의 개혁안(사설)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변호사 사무장의 법원출입허가제,골프교제규제,법관윤리규범제정…. 만약 이런 것들이 사법부가 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내놓은 개혁안의 전부라면 너무도 실망스러
-
“개혁입법” 야성찾는 민주/박영수정치부기자(취재일기)
민주당 비민주법률개폐특위의 박상천위원장은 28일 똑같은 얘기를 다른 곳에서 두번 되풀이했다. 국회 원내 총무실과 당사 기자실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
-
40대총각 선량/연고없는 안양서당선 민주당 이석현(의원탐구:34)
◎“당선되면 지역구처녀와 결혼” 이색 선거운동/올봄만 맞선 30여건 쇄도 □이 의원 약력 ▲전북 익산출신(43세) ▲남성고 ▲서울대 법대 ▲전국 가톨릭학생 총연합회 회장 ▲민추협창
-
개혁태풍 보선참패/돌파구 찾기 골몰하는 민주
◎임시국회서 대여공세강화 “맞불작전”/재야와도 “삐꺽” 체질개선에도 한계 민주당이 김영삼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추진과 보선패배의 충격으로 진로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
-
청와대 교육비리 척결 범위싸고 진통/난상토론 벌어진 수석회의
◎“이젠 매듭짓고 급한 현안 눈돌려야” 교문수석/“대충 끝내버리면 부정 확대 재생산” 공보수석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개혁과제의 처리속도와 방향을 놓고 보기드문 난상토론
-
전국구(분수대)
「돈없는 야당」인줄만 알았던 민주당 소속의원 및 당무위원 1백4명의 재산이 6일 공개되자 역시 정치와 돈은 「찰떡궁합」임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평균 재
-
「시기포착」 안개에 젖은 김대중 전대표
◎“개혁태풍 우회” 귀국연기 고려/“국민눈길 끌기 어려울때 돌아가면 득없다”/6월 예정 바꿔 반년쯤 더… 장기체류 채비 김영삼대통령과 30년간의 숙명적 대결끝에 지난 1월초 영국으
-
썩은곳 끝까지 과감히 도려내도록
부패와의 전쟁이 32년만에 문민정부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되고 있다. 한국병 치유는 지난번 고위관리 인사에서부터 계속적인 고위당직자·의원들의. 재산공개· 비리파동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
-
박 의장 “버티기”… 민자 곤혹/재산공개특위 정밀실사 마감
◎설득 계속… 불응하면 출당조치/사퇴서 처리방안 놓고도 고민 민자당의 재산공개 진상파악특위가 28일 5일간의 활동을 마감한다. 특위는 이날 그동안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의원들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