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명전원에 유죄 선고|이규광 피고 징역4년 추징금 1억|임재수 7년 공덕종 피고인 4년
이철희(59) 장영자(38)부부에게 검찰구형대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15년이 선고 되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허정동부장판사·주심 이영애판사·배석 장용국판사)는 9일 상오
-
이·장 사건 판결문(요지)
◇판결이유 이철희·장영자가 공영토건 주식회사가 중동의 쿠웨이트 건설공사에 실패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음을 탐지하고, ①198l년 2월초 일자불상 12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
밀린 임금 등 정부서 대불
민정당은 당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보금의 지급보장 등에 관한 법률, 륵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6개 재정법률안과
-
버스표 새치기 구입 경관 인사조치|주택가 공장매연 철저한 감독지시
「광장」에 실린 독자 투고에 대해 정부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사·처리했습니다. ▲고속 버스표 발매에 관한 진정 (8월15일자)-8월26일 정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정복 경찰관이
-
"하마터면 한은부산지점 꼴 될 뻔했다"-보사부, 노년복지자조회 사건에 안도의 한숨
○…서울 원효로1가 여갑부 윤경화씨(71) 피살사건의 수사본부장인 이상석 용산 경찰서장은 지난17일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하루종일 집무실에서 발표문 낭독연습을 했다는 후문. 수사
-
해결 실마리 못 찾는 미 프로야구「파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총 파업이 13일(한국시간)로 꼭 1개월을 맞았다. 지난 6월 13일 구단주들이 일방적으로 프리에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
형사 사건 첫 손배 청구
서울 견지동 덕수 물산 대표 장원석씨는 9일 업무상 횡령 등 협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세일 수산 회장 김종수 (50)·부사장 겸 「이란」 지사장 최창언 (49)씨 등 회사 간부 4명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새마을」호 승객줄자 고작 짜낸 대책이 승무원 감축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11일 전국교직자들에게 공한을 발송,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재 윗물과 아랫물을 함께 맑게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 연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청원경찰에 공무원 연금혜택
청원경찰들도 공무원 연금법상의 혜택과 퇴직금을 받게된다. 내무부는 14일 청원경찰을 청원주(청원주)가 직접 임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
-
시영「아파트」분납금 3회 이상 안낸 입주 자는|강제퇴거 시키기로
서울시는 7일 시영「아파트」의 분양 상환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 입주 자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을 해약, 강제 퇴거시키고「아파트」를 회수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
면방업체 임금 30%인상 지시
노동청은 22일 전국 면방협회산하 11개업체(13개 공장)에 근무하는 2만7천여 근로자에게 현행임금의 30%를 인상, 3윌1일부터 소급 지급토록 전국 면방협회에 명령했다. 이 같은
-
시영주택의 체납금 연말까지 징수키로
서울시는 16일 연말까지 시영주택의 체납불입금 3억1천6백여 만원을 징수키로 했다. 시 주택국에 따르면 지난68년 이후 서울시가 세운 시민「아파트」4백40채를 비롯, 시영단독주택
-
(2)수사비 1백90원
구로공단 「카빈」 강도사건이 일어났던 지난해 9월. K순경(38·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계)은 인천에 출장 갔다가 오도가도 못하고 발이 묶일 뻔했다. 여비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범인
-
행정권한 대폭이양
정부는 이제까지 중앙부처가 갖고있던 74개의 행정권한을 그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 또는 위탁했다. 국무회의는 15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
무연탄 4백10만 톤 확보 계획
서울시는 2일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종합월동대책을 마련했다. 겨울철의 제반사고 및 재해예방·생필품수급 및 가격안정·영세민 생활보호와 각종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 월동
-
「8·3공방」일주일|국회특위…발언을 통해 본 시비의 초점
국회특별위원회의 8·3긴급명령심사는 19일까지 1주일간의 활동기간을 끝냈으나 대 정부 질의로 마치지 못해 활동기간은 2∼3일 연기케 됐다. 신민당의 전면반대와 공화당의 원안승인방침
-
「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