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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 총 맞았다" 미심쩍은 대장동 지침서 고치려다…[法ON]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천문학적 돈 잔치가 가능해진 이유는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에 담겨있습니다. 이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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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조사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혐의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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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경찰 목소리에 흥분…우발적 범행"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자신이 스토킹하던 옛 연인이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앙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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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특혜냐" 되레 증인 몰아붙였다…유동규 불꽃 튄 공방 [法ON]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경기관광공사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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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측, '제보자X' 증인 요청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제보자X'를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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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자백 증거' 잃는 檢 "진술 번복땐 구형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은 30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내년 1월 1일)에 앞서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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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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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 법원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왜[法ON]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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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 송철호는 재선 도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왜 늦어졌나 [法ON 스페셜 2021②]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윗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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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충북동지회' 간첩 수사 일단락…"송영길 만나 국가기밀 탐지"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단 활동을 한 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사실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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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소 22개월 만에 첫 증인신문 연 ‘울산시장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철호(왼쪽)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송 후보는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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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재판 나온 황운하 "윤석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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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무죄 받겠다 생각”…혐의 부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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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사기' 빗썸 첫 재판…재판부 "곤란" 변호인에 경고 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재판 지연행위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8일 1000억원대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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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4번 낸 김태현 결심공판…사형 구형될까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결심공판이 오늘(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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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 '수사외압' 공익신고자, 10월 이성윤 재판 증언대 선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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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급성대장염, 링거맞았다" 조국 재판, 2시간만에 마무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이상으로 2시간여 만에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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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김부선 "어미로서 할 짓 아니지만…딸 증인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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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 이성윤의 檢 도발 "자신감 없는 공소장…공모 밝히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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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연구위원, "北 공작원은 유령…짜맞추기 수사"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국내에 들어온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정보를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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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 작심 발언? "尹 정치적 중립 지켰나, 총장 자격 없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뉴스1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총장 탓에 이동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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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나와 털끝만 닿아도 검언유착···檢, 매일 한동훈만 캤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36) 전 채널A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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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급 차질 우려…임용자격 ‘법조경력 5년’ 유지, 법사위 소위 통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앙포토 국회 법사위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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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광고 계약금 편취 혐의 前에이전트 "류현진 불러와라"
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16일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가 끝난 뒤, 화상 인터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