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사설]21세기 국토개발계획

건설교통부가 21세기의 국토를 '기회와 희망의 국토' 로 재창조하겠다는 야심만만한 간판을 내건 개발 청사진을 발표했다. 개방화 및 지방화라는 새로운 대세에 발맞추어 그동안 여러 분

[월요 인터뷰]내달 취임 고건 서울시장 당선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 공화국' 을 이끌어 갈 고건 (高建) 서울시장 당선자 - .그의 앞에는 실업과 교통.환경.도시안전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이 가로 놓여 있고 '21세

[공선협 선거결산]흑색선전이 먹칠한 공명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선협.상임대표 孫鳳鎬) 는 이번 선거가 경제.사회적 현안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후보자들은 지역 현안에 소

[청와대]지방선거후 개혁 가속화

청와대 등 여권은 6.4 지방선거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여야 대통령 후보 5인 부산토론회…지자제 발전 정책 제시

여야 대통령후보 5명은 5일 부산의 국제신문 주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구상' 강연회에 참석, 지자제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과 구상을 제시했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제주 신구범 지사, 시범자치지역 지정 건의

제주도는 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제주도를 시범자치지역으로 지정,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조례제정권과 경찰권의 분배등 국가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민선 2년 지자체 갈등 심화

민선 지방자치가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중앙에 몰려있던 권력이 지방으로 옮겨지면서 주민생활이 나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행정권한.지역개발.세금등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갈등은

지방행정 주민투표.發案制 도입

지역사회 중요사항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개폐를 직접 요구하는등 주민의사를 행정에 직접 반영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도입된다. 최고 3개월까지 발생하는

재정경제원 추진, 地自體에 예산.행정권 이양

재정경제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과 인력,행정권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특히 돈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 인력을 지방으로 많이 파

정부 비협조로 실질자치 어려워-서울市,民選1년白書서 지적

서울시가 민선자치 1년을 맞아 발간한 백서(白書)에서 「법. 제도의 미흡과 정부의 비협조가 지방지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지적한 것은 『현재의 법과 제도및 중앙집권적인

신도시 건설당시 경제수석 文熹甲 대구시장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취임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중앙정부의 경제관료 시절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시장으로 부임하고 나니 지방자치 단체장은 역시 경제를 아는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건설.교통기능 대폭 지방이양

앞으로는 택지개발권이나 아파트 최고층수 결정권이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등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관련 분야의 여러가지 기능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2.부산.경남

▲교통.항만=문정수(文正秀.민자)후보의「지하철.도로 등 부산의 간선교통망 건설 10년 단축」공약은 재원이 먼저 뒷받침돼야한다.김해국제공항 신활주로 조기완공,세계 주요도시 직항로(直

▲레베데프(蘇軍 25군 정치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입법기관 창설과 관련한 남조선 좌익의 활동방향에 대해.(46년9월21일) ▲스탈린 동지 앞으로 암호전문을 보내 여운형(呂運亨.

上.시대는 제도의 국제화를 요구한다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는 김영삼(金泳三)정권이 안고있는 큰 과제다.과거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으로 있으면서 5차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의 주역을 맡았으며

미리 근절해야 할 土着非理

서민 아파트나 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할 땅에 백화점 건립 허가를 내준 인천 남구청의 비위사실이 이른바 토착비리(土着非理)의한 유형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역유지와 지방

市권한 區이양 밥그릇 논쟁-서울

○…서울시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본청의 업무와권한을 구청에 대폭 이양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자 시의회와 구의회가 한때 치열한「밥그릇」논쟁을 벌이는등 추태. 서울시의회

경기도 국감거부 단식투쟁도 불사결의

○…서산시 군의회 의원들이 최근 해외연수및 선진의회시찰 명목으로 유럽여행을 하고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관광여행이라는 비난이고조.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2천5백만원을 들여 26일까지 1

“대입부정 근본대책 세워라”(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매년 치러야 하는 각종 선거 통합해야/선거사범 편파수사 중지할 용의없나 ▲이민섭의원(민자)질문=새정부가 순조롭게 개혁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정부가 기초를 다져놓아야 하는데 구

"남-북 청소년 합동 수련회 추진"|보이스카우트 총재 취임 박건배 해태회장

『21세기를 이끌어 갈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7일 국내 청소년 단체로는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제12대 총재에 취임한 박건배 해

뿌리약한 야… 여 공천 따기 치열/충북(지자제로 뛰는 사람들:4)

◎평민,인물난속 “40% 목표”안간힘/시군 자문위원·상공인 중심 표밭갈이 한창/청주·괴산·영동선 7∼14명씩 줄대기 경합 야권불모지인 충북지역에는 지방의회 진출을 노리는 출마자들이

혹한 속에 달아오르는 지자제 열기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이 한판의 싸움으로 가늠하겠다는 각오로 지자제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정ㆍ경위기 벗으려는 “고육책”/소,정부­군개편 추진 배경과 앞날

◎연정 앞서 권력투쟁 표면화/옐친과 손잡을 때 권한 배분에 한계/재야ㆍ급진파 영입땐 국민지지 의문 정치ㆍ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스크바에서 소련 사상 최초의 연립

(22)지자제「중앙」에 좌우돼선 안된다

◇지방화시대는 성큼 우리곁에 다가와 있으나 그 뼈대인 지방자치법안은 아직 성안되지도 못한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당초 90년 6월과 91년 6월이전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