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 선거결산]흑색선전이 먹칠한 공명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선협.상임대표 孫鳳鎬) 는 이번 선거가 경제.사회적 현안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후보자들은 지역 현안에 소홀했고 유권자들은 선거에 무관심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 공명선거 활동 = 공선협은 본사 '9864 열린취재본부 (02 - 771 - 9864, vote9864@joongang.co.kr)' 와 함께 돈선거 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또 '깨끗한 선거' 를 위해 선거기간 1백여회 공명선거.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였고 60여회 기초단체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1대1 모니터 자원봉사자' 도 후보자 감시에 한몫 했다.

선거부정 제보 접수건수는 70여건으로 지난 95년 지방선거 때의 3백건 안팎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대해 공선협은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제공이 더욱 은밀하게 이뤄져 제보.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일 뿐이지 예전과 비슷한 타락상을 보였다" 고 평가했다.

◇ 선거 특징 = 공선협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 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법적 규제에도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자금살포.향응제공 등이 여전했다는 분석이다.

미디어 선거의 내용도 상호토론이나 정책 제시가 없었으며 합동.거리 유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일색이었다.

지난 선거에 비해 지방 유지들의 출마가 줄어든 반면 '지역일꾼' 을 자처하는 참신한 후보들이 많은 점은 긍정적이었다.

또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줄서기' 가 큰 문제가 된 반면 검찰.경찰 등 중앙공무원의 선거개입 시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 향후 활동계획 = 공선협은 대통령 선거에만 TV토론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현행 선거법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적어도 광역 단체장까지 위원회를 구성, 의제선정.진행방식.사회자선정 등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도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몇개의 군 (郡) 을 기반으로 삼는 군소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