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협조로 실질자치 어려워-서울市,民選1년白書서 지적

서울시가 민선자치 1년을 맞아 발간한 백서(白書)에서 「법.
제도의 미흡과 정부의 비협조가 지방지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지적한 것은 『현재의 법과 제도및 중앙집권적인 인사.감사제도등이 존속하는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행정구 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조순(趙淳)서울시장도 민선시장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자치여건으로는 시정을 제대로끌고나갈 수 없다』며 정부.정치권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하고나섰다. <표 참조> 趙시장은 이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틀이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자치단체 자결권부여▶지자체와 정부간 투명한 업무배분 ▶위임업무에 대한 비용부담▶재원확보를 위한 세법개정▶재정편성및 운용권 부여등 5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이와함께 이날 발간된 백서-「자치서울 1년」은 지방지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법.
제도와 인사권.감사권등 21개 분야를 지적,개선을 요구했다.
백서는 민선자치 1년의 성과로 삼풍아파트붕괴이후 당산철교철거결정등 도시안전확보및 환경개선.교통난 해결책 제시.복지향상.장기도시계획수립등을 들었다.또한 서울시정을 운영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정부부처의 이해부족.비협조를 들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개선책으로▶자치행정권▶재정여건 충족등 3개분야 21조건을 제시했다. 백서는 특히 참된 지방자치의 조건으로▶선거▶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간의 업무분할▶조직.인사의 자율권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비용부담.재원확보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공무원 인사권 이관과 내무부의 감사권 폐지등 실질적 독립요구조항이 많은데다 재정권의 대폭 이양을 제시해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인사권의 경우 현재 2,3급(국장급)국가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등 임용권을 내무부장관이 행사하고 있어 시장의 권한이 민선이전보다 약화됐으며 감사권도 내무부장관이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행사하도록 돼있어 자치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관련,현재 종합적인 개선방안으로 「서울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박종권.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