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여권은 6.4 지방선거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부는 특히 경제회생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 금융.재벌개혁.실업대책 등 경제분야 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정치.정부조직.언론분야 등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청와대 일부 수석 및 안기부 기조실장 등에 대한 18일 인사조치도 개혁추진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 측면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은 이를 위해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일부 경제장관을 포함한 개각 등 당정개편과 함께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통합 및 중앙정부의 기능과 규모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단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외교통상부 및 재경부의 기구.인원축소 등 2단계 정부 개편도 포함돼 있다.
또 정부의 개혁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집행세력이 뚜렷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대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재경부장관.금융감독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경제수석.정책기획수석 등이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신설, 개혁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5인 소위원회는 산하에 기업구조조정.금융개혁.실업대책전담반 등 3개 전담반을 둬 개혁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대책마련 등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여권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처리 과정에서 취지와 달리 변형.변질됐다는 판단아래 중앙부처의 인허가권 등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일현 기자 〈muni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