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쌀과 밀의 자급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인간생활의 기본요건중 하나인 식량의 자급도가 저하하고 있는 것을, 인구증가·경작지감소·농작재해·식생활변화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돌

철도 륜송의 안전 대책

이리역 구내의 폭발물 참사가 아직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터에 이번에는 황산을 싣고 달리던 화물열차가 탈선, 전복되는 대형 철도 사고가 일어났다. 1천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천 채의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체임 우선 확보 위한 법제 정 건의

한국노총은 28일 여당권에 임금채권 우선 확보를 위한「임금채권확보에 관한 특별조치 법」「노사협의회 법」「근로자 협동조합 법」(가칭)의 제정과 노조관계법령개정·종합적 고용대책수립에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2일 ▲박동진 외무 답변=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북아에 있어서는 집단적 군사체제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방위산업 육성

광부들의 이직

광부들의 이직이 늘어 석탄 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광부의 이직 문제가 아니라 석탄 산업,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에너지

과실부상 근로자도|산재보험 백%지급|관계법 시행령개정

국무회의는 3일 산재보험 상 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재해를 입었을때 지금까지 70%만 주던 보험급여의 제한을 폐지, 전액지급 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 2/3이상 매입했을 때 나머지 땅에 수용권 인정

국회 건설위는 10일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이 법심의소위가 심의한 대로 정부원안 중 27개 조문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정대철 의원 (무소속)의 반대로 표결에

이리참사 책임소재 등 추궁|"90개 원양업체서 폭리"

국회예결위는 15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 이리역 참사사건의 책임소재와 복구대책, 원양어업체들의 부조리 등을 추궁했다. 하오부터 시작된 질의에는 황낙주 의원(신민) 권

중대과실 재해도 보상금 모두 지급

29일 경제장관회의는 보상수준을 높이고 장해연금 지급률을 인상할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재해는 휴업급여 및 장

재해 근로자 최저보상제 실시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보상 제도 실시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업 재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던 것을 철폐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장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오일쇼크후의 두 중국

「대륙반공」과 「대만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얼음장같은 대치가 계속되기 26년째. 그동안 거인의 잠재력은 현실적인 실력으로 성숙되었고 「다윗」의 지혜는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전국학련

브라운소장 면담 「스티코프」일행이 덕수궁으로 사라지자 군중은 다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나는 옆에있는 자전거 위에 올라가 즉석 연설을 했다. 나는 「결사반탁」「결사반탁」을 선창,

증언·감정 법안을 국회에 환부. 국리를 위한 즐거운 잡음. 모 철강에 관세 포탈 혐의. 무쇠도 녹이는 사직의 서슬. 서울대 입시, 계열별서 단대별로. 중앙집권적 지방분권제. 한강에

스스로 등불이 되자|임학산 스님

왜 이 세상은 이다지도 어두울까.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물에 던져 죽이는 사람도 있다. 은행강도·「택시」강도는 늘 꼬리를 물고 남녀부정행위나 사기·협박은 더욱「

대한적십자 창립 24년

27일은 대한적십자사가 창립된 지 24년이 되는 날이다. 여느 해 같으면 평범하게 보낼 창립기념일일지 모르지만 금년은 유달리 적십자라는 이름 석자에 커다란 관심이 쏠린다. 그 이유

놀라운 산업재해

노동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에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우리 나라 근로자는 4천l백1명이며, 그밖에 중대한 재해를 입은 사람도 25만6천4백29명이나 되고, 보험 지급금만도

10년간 산재사망 4천여명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시설미비 및 근로감독관의 재해예방업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해 4천1백1명이 사망하고 25만6천4백29명이 중대재해를 입었으

「장마」란 이름의 서정감사

장마철이 또 다시 찾아왔다. 중앙기상대의 예보에 의하면 이미 우리 나라 남부지방에 상륙한 장마전선은 새달 초승께는 서울·중부지방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긴 가뭄을 가시게 할 장마는

난항 끝에 「지구의 파멸」구출|유엔 인간환경회의 결산

지난5일 개막된 「유엔」인간환경 선언은 중공의 집요한 트집으로 끝까지 난항을 겪었던 「인간 환경선언」을 채택하고 16일 하오(우리나라시간17일 새벽)막이 내려졌다. 「슬로건」은 『

도의 문화 『심포지엄』(34)|경제 성장과 외면된 복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또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최저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사람들에게 기

각 대학총장에게 듣는다(3)

현실과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않는 인간다운 인간양성을 하겠다. 「미래 지향적 교육」이다.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교훈1을 따라 올바른 선택행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

한미관계 25년-부문별로 본 그 문제점·전망

한미관계는 19세기 말부터 우리와 밀접한 것이지만 해방과 더불어 지난 25년간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었다. 한국국제관계연구소는 12월3일∼5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미관계 25

시련 속의 대의…월남파병 5주|그 성과와 오늘의 문제점

25일은 사이공에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설치된 다섯 돌을 맞는 날이다. 월남 땅에 오른 태극기와 주월사기 밑에 맹호(보병), 청룡(해병), 이동외과병원, 태권도 교관단, 비둘기부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