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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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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 화면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MBC PD수첩 유튜브 캡쳐]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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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 앞에 '조용히' 경고문 걸어뒀어도…法 "주거침입"
서울 다세대주택 전경. [연합뉴스]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습니다.” A씨는 전 연인의 주거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연인은 10세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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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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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판사 실수? 대법의 반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연세대 과방을 털었다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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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법원 "스토킹 유죄"
인스타그램. 로이터=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의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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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미래 일자리 팔아넘기는 경제간첩
김원배 논설위원 662조원 투자에 일자리 346만 개.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청사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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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 방범창 뜯고 들어갔지만 "스토킹은 아냐" 이유는
방법창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어환희 기자 이별한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남성에 대해 스토킹죄로 처벌할 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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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
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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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항소심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방송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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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마구 때린 前보디빌더 영장도 기각…"피해자 안전 어쩌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3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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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집 초인종 눌렀다 기소된 기자들…"정당행위" 1심 무죄
법원이 2019년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기자와 PD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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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계단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니다? 이런 걱정 준 '추행 판결'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 비상계단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던 중 돌연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씨가 비상계단까지 A씨를 뒤따라 올라온 것이다. 검찰은 B씨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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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외주업체 직원…징역 6년
아무 이유 없이 거래처 직원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외주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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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의 보복,북한 ICBM 무더기 공개…이상민 탄핵에 “부끄러운 역사”(6~11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챗봇 #비욘세 #조국 #튀르키예 지진 #이상민 탄핵 #중국 방역 보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고령사회 #경상수지 #백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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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담회 오세요" 문 잠근채 사내방송, 업무방해? 대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0] ‘총파업’시국, 노조간담회 2분 방송했다가 재판 行… 공기업의 노조위원장인 위원장(가명)씨. 지난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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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아프다' 노조 마트 시위는 영업방해?…대법이 뒤집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6] 다 열린 마트에 들어간게 위법인가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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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자보' 20대 2년만에 무죄 "불법침입? 文사진 괘씸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A씨는 "대자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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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혀…'식당 몰래 녹음' 무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음식점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촬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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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에 '청장 사퇴' 스티커 수백장…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 및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취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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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집 들어가도, 남편에 모욕문자 해도…불륜남 무죄 왜
대법원 전경. 사진 뉴스1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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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9)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거래가가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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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잠자는 제자 2명 강제추행한 교수님 무죄라네요, 왜?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8)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법 촬영물의 끊임없는 유포와 재생산은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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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성관계 하러 온 男…유죄→무죄된 기막힌 사연
중앙포토 미성년자 아들과 동성 성관계를 목적으로 자신에 집에 들어온 남성을 아버지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공동 거주인인 아들의 승낙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