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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영업·등록영업으로 구분 주거지역 주점등은 계속불허

    간이 음식점이나 주점이란 10평미만의 시설규모로 건축법상의 건물용도와 식품위생법장의 위생시설(조리대·수세식변소등)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소자본영세민을 위한 식품접객업힝태. 그러나

    중앙일보

    1980.10.06 00:00

  • 수도권에 대규모 새 공단 정부검토 "공해공장 옮기기 위해"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내 주거지역에 산재한 공해공장 등을 한곳으로 옮기기 위해 수도권내에 반월공단 규모의 신규공단을 조성키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행 공장

    중앙일보

    1980.04.12 00:00

  • 부동산투기 사전에 막도록

    최규하대통령은 28일 건설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10·26 사태 이후 기강이 다소 해이되어 「그린벨트」에 불법구조물을 세우는 등의 보고가 있다』고 지적,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강

    중앙일보

    1980.01.28 00:00

  • 그린벨트 내 증축 5평까진 신고로

    ◇문=서울근교 「그린벨튼 안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따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증축을 할 수 있는지요. 한정애 ▲답=작년까지는 3평 이내에서 집을 개축할 경우엔 정식

    중앙일보

    1980.01.22 00:00

  • 「그린벨트」 규제의 정당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설치목적은 산업개발, 도시팽창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 국토훼손을 막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지난 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설정됐을 때 우리는

    중앙일보

    1979.12.10 00:00

  • 공해배출 2백37곳 연말까지 변두리 이전령

    서울시는 11일 주거지역 및 도심지에서 소음·폐수·먼지 악취 등을 배출하는 공해업소 2백37개소에 대해 6월∼연말까지 공업단지나 외곽지로 옮기도록 했다. 이전명령을 받은 업소는 대

    중앙일보

    1979.05.11 00:00

  • 도시 소공원계획

    도시간의 확보와 함께 되도록 많은 녹지와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모든 나라의 도시행정이 실천해야할 공통적인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전국 30여개 도시에 1백35개

    중앙일보

    1979.04.13 00:00

  • 「그린벨트」의 일부 규제 완화

    공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생활 환경의 보존과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이란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제다. 이런

    중앙일보

    1978.04.12 00:00

  • 특정인 사유지 「그린벨트」해제한뒤 2년간방치, 땅값만 폭등 결국 지주만 15배폭리

    【대전】대구시가 시립병원과 동구청청사몇 시립 대구여고등 시 산하 건물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사유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놓은뒤 2년간 시설결정을 하지않아 그동안

    중앙일보

    1978.03.03 00:00

  • 지가상승 심한 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건설부 방침 "토지의 공 개념을 확대"

    건설부는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쪽으로 시가지화 조성구역·용도계획구역·재개발구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투기를

    중앙일보

    1978.02.01 00:00

  • 인구30만 도시건설

    정부는 창원 신공업도시건설 및 그에 따른 공공부문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8일 건설부가 발표한 창원 신공업도시 건설계획에 따르면 경남 창원군 동면과 김해군 진영읍 진예면·장유면

    중앙일보

    1977.07.28 00:00

  • 수재업체-수도권공장 신·증축허가

    정부는 지난번 폭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내 업체에 대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상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지금까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했

    중앙일보

    1977.07.20 00:00

  • 서울변두리의 건축규제 완화

    서울시는 내년부터 강북지역 전역에 실시해온 토지형질변경금지, 음식점·다방등 영업소 신규허가의 불허, 건축규제의 강화등 일련의 규제조치를 일부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라 한다. 이같은

    중앙일보

    1977.05.03 00:00

  • 행정수도 연기·대덕·공주 군 접경이 유력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수도 후보 지는 수원이 풍부한 대전이북 금강이남의 공주·대덕·연기를 잇는 일부지역이 될 것 같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새 행정수도의 넓이는 서울의 3분의

    중앙일보

    1977.02.12 00:00

  • 토지업자에 돈받은 국회전문위원 수사

    대검특별수사부2과 김정기부장검사는 2일 토지매매업자로부터 돈을받은 국회건설분과위원회전문위원최수씨(52·1급상당)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연행, 조사중이다. 최씨는 지난해10월

    중앙일보

    1976.07.02 00:00

  • 시 외곽 우량농지 도시계획서 제외|34개 시급 도시재정비 계획

    건설부는 26일 전국 34개 시급 도시(35개 시중 포항은 유보)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 이 날짜로 고시했다.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이날 시급 도시의 도시계획조정으로 도시계획

    중앙일보

    1976.03.26 00:00

  •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중앙일보

    1976.02.24 00:00

  • 비시가지의 농·산지 녹지 지역 지정|도시 내 3정보 이상 수리답 농경지로 보전

    건설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개발할 대상 지역을 획정, 기정 도시 계획 구역과 용도 지역 계획을 재조정하는 한편 구성 내의 농경지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도시 계획 재정비 계

    중앙일보

    1975.08.20 00:00

  • 그린벨트 아닌 녹지 많은 부분을 택지화

    도시 구역 내의 농경지를 도시 계획 구역에서 제외, 농지로 보전하고 주택지를 구릉지대로 개발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그린벨트」를 뺀 녹지 지역의 상당 부분이 주거 지역으로 바

    중앙일보

    1975.07.25 00:00

  • 재산세 과표 고시 작년보다 3·5배 올려

    서울시는 14일 올해 부동산과세싯가 표준액을 결정고시 했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금년도 2기분 재산세(토지)의 과표가 되는 토지 싯가표준액의 조정은 종전 1·1배∼3·5배까지의 조

    중앙일보

    1975.07.14 00:00

  • 그린벨트·접도 지역 내 토지 등|공개 지세 대상서 제외|공한지 범위 규정, 내무부령 공포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하기로 된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와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내

    중앙일보

    1974.04.24 00:00

  • 대기업 변칙상속 규제|소비성 제품 외자합작 금지해야

    공화당은 14일 추곡수매가와 섭연초매입가를 인상조정, 금년 수매기에 반영할 것과 대기업이나 재벌의 주식 및 재산이 변칙적으로 이동,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세 제도의 실질적인

    중앙일보

    1974.03.14 00:00

  • 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중앙일보

    1974.01.15 00:00

  • 미역사대통령 기념 도서관 관광명소로 각광

    미국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도서관은 점차 관광명소가 돼가고 있다. 올해 이들 도서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는 1백50만명이 넘을 것 갔다. 이중 대부분은 이제 갓 시

    중앙일보

    197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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