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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폭행도 강간죄 … 아동음란물 제작 최고 무기형

지난달 4일(현지시간)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로 알려진 니겔 에반스 영국 하원 부의장이 20대 남성 2명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

중앙일보

2013.06.18 01:33
[논쟁] 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강간 등 성범죄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추세가 ‘형벌은 범죄와 범죄자의 책임에 상등하는 정도에 그쳐야

중앙일보

2013.03.30 00:20
“술 취해서 몰랐다” 법정서 안 통한다

2005년 김점덕(당시 38세)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돌로 내리쳤다. 가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중앙일보

2012.11.07 01:16
성범죄 대책 뜬금없는 '화학적 거세' 최선?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99년 대(對) 12년’ 한국과 미국의 특정 성범죄 형량 차이다. 얼마 전 미국 오하이오주(州)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는 99년 형을, 한

온라인 중앙일보

2012.09.09 03:05
단편적인 성범죄 대책

‘99년 대(對) 12년’한국과 미국의 특정 성범죄 형량 차이다. 얼마 전 미국 오하이오주(州)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는 99년 형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은 12년

중앙선데이

2012.09.09 02:58
[취재일기] ‘성범죄 대책’데자뷰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이런다고 성범죄가 해결될까 싶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만난 한 형사과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 얘기다. 김기용(55) 경찰청장이 성폭력 방지

중앙일보

2012.09.06 00:54
집에 가던 6세 안방까지 따라가…국민 판결은

지난 7월 27일 성범죄(강간상해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사진 왼쪽)이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 윤종구 부장판사의 재판 진

중앙일보

2012.09.05 01:56
[권석천의 시시각각] 어른 여성은 강간당해도 된다?

권석천논설위원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다. 여성은 남성을 밀쳐내고 뺨을 때린다. 얼마 후 여성은 그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 　TV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중앙일보

2012.09.05 00:02
[사설] 공소시효 폐지로 확산되는 ‘도가니 효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배경에는 ‘공분(公憤)의 도가니’가 서려 있다. 2000년부터 5년여 동안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청소년들

중앙일보

2011.09.30 00:10
[노트북을 열며]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 ”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더니 이번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걸려서 감형인 건가?” 　“살인미수 아닌가? 뭐가 다르지, 살인하고.” 　지난달 28일 트위터엔 ‘

중앙일보

2011.02.08 21:07
“성욕 억제 약물 투여는 충동 억제할 뿐 인권침해 아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 성도착자에 대해선 강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중앙선데이

2010.07.04 00:57
출소 3년 안 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

중앙일보

2010.04.01 01:44
[노트북을 열며] 보호감호, 전가의 보도 아니다

“최근 성폭력범이 늘어나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상습 성폭력 사범은 보호감호 청구를 확대해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시키겠다.” 1992년 5월 4일 정구영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일보

2010.03.24 00:02
수원 ‘제2 조두순’ 2심도 징역 2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

중앙일보

2010.03.20 03:01
아동 성범죄 감시대상 5000명으로 확대

경찰이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수가 현재 1340명에서 약 5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한 번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경

중앙일보

2010.03.18 01:29
[사진] 조두순과 얘기하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청송 제2교도소를 방문해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58)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는 이날 이 장관에게 “크게

중앙일보

2010.03.17 04:16
이귀남 법무-조두순 ‘철창 대화’

“ 어떻게 지내십니까?”(이귀남 법무부 장관) “….”(조두순) “반성하십니까?”(이 장관) “제가 잘못했습니다.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조두순) 이귀남 법무장관이 16일 경북

중앙일보

2010.03.17 02:21
DJ 이후 중단된 사형 …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 메시지

청송 제2교도소에는 CCTV를 달아 수감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독방도 있다.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독방에 복역 중인 조두순이 CCTV에 잡혔다. [뉴시스]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사

중앙일보

2010.03.17 02:19
국회가 손놓고 있는 동안 ‘제 2 의 조두순’ 돌아다닌다

7일 오전 부산의 지역구(북-강서갑)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기내에서 강희락 경찰청장과 마주쳤다. 강 청장은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현장을 찾기 위

중앙일보

2010.03.09 02:44
양형기준제 이후 성폭력 처벌 엄해졌다

최모(44)씨는 모텔 방에 혼자 머물고 있던 4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최씨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처벌

중앙일보

2010.03.01 01:33
미성년 성폭행 잇단 중형

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중앙일보

2010.01.04 02:28
키워드로 본 2009년 10대 사건

‘죽음과 갈등·폭력·자유, 그리고 성(性)’. 2009년에 일어난 사회 분야의 굵직한 사건사고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정치·경제·문화 분야 등을 배제하고 네티즌에게 올해 대한민국을

중앙일보

2009.12.24 03:30
[2009 그후 지금은] 유난히 많았던 아동 성폭행, 제도 보완의 현주소

2009년 한 해는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 사건이 유난히 많았다.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초등학생을 4차례나 성추행해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 5개월 만

중앙일보

2009.12.23 15:47
조두순 사건 수사 때 무슨 일이 … “녹화 잘못됐다며 피해 아동에 네 번 진술시켜”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가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봤기에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을까. 아동 성폭행 사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형

중앙일보

2009.12.16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