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중립성

사도의 제자리

올해 교육주간의 주제는 「평화를 증진하는 교육」이다. 국내적으로 민주화를 향한 시위와 마찰이 팽배하고 대외적으로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는 시대의 의미를 실감케 하는 표어다. 역사이래

중등교원 5백44명 교육민주화 선언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소속 중등교원 5백44명은 10일 하오5시 서울·부산·광주·춘천에서 각각 모임을 갖고 이날을 제1회 「교육의 날」로 선언한 뒤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

교수 시국선언은 위법

정부는 최근의 대학교수 시국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손제석 문교장관은 24일『앞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더 이상 확산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공영방송의 운영개선

정부와 여당이 한국방송공사(KBS)의 운영전반에 대해「획기적 개선 책」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현안의 사회문제에 대해 종래 안이하고 고식적으로 무시·

최저 임금·교육 자율화 따져

국회 본회의는 31일 하오 사회 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6일간의 대 정부 질문을 모두 끝내고 1일부터 상위 활동에 늘어간다. 31일 질문에는 최

대한교련의 교육자치제 시안은 민주국가의 교육자치원리를 그대로 담고있어 우선 기대를 갖게 한다. 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단위의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

여당의 금리인하론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와 유가를 내리는 문제를 민정당이 제기해 경제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경제정책의 기본이슈들이라서 행정부와의 협의과정이 크게 관

정부통계의 신뢰도

통계당국이 정부 통계에 대한 국민신뢰도조사를 실시한다면 아마도 그 결과는 당국부터 크게 실망하는 통계로 나타날지 모른다. 그만큼 정부통계는 신뢰성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1< 새로운 법치질서의 태동

민한당소속 12대국회의왼 당선자들의 집단탈당과 신민당입당으로 빚어진 최근의 정계개편은 민한당의 외해라는 「사건」과 동시에 제5공화국 정치질서의 한축이 무너져버렸다는 의미가 있다.

「높은 기대」에 쫓기는 신민당 집안사정|전승 무드서 깨어나 진로 고민

신민당은 한동안 승전무드에 젖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냉정을 되찾으면서 차츰 당이 안고있는 커다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듯 하다. 선거전까지는 그럭저럭 꾸

신한민주당 창당

신한민주당은 18일 앰배서더호텔회의장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이민우창당준비위원장을 총재로 선출하고 집단지도체제와 단일지도체제황 혼합한 당헌과 4년중임 (1차에 한함) 의 대통령중심제동

사면초가의 교육

4년 동안 교단을 떠나 있던 해직교수들이 빠르면 7월1일부터 복직케 된다고 한다. 퇴학된 학생들의 복교 후에 이루어진 이 일련의 조치는 근래 보기드문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학생

대학의 자율성과 획일성

3월 개학이후「대학의 봄」이 부르짖어지고 있다. 제적생들이 복학하고 상주해 있던 경찰관이 철수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학생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5·16후 계속되었던 타율에서 벗어

선거 앞둔 레이건 "레바논진통"

미 해병대를 베이루트공항으로부터 연안의 해군함정으로「재배치」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9일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모든 걸 포기하고 뺑소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

서방국-아랍권|이란승전 불원

『「호메이니」는 80년에 있었던 이라크의 이란 침공을 알라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이란 군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서겠다고 성전을 선포한 뒤 서독의 한 신문은 이렇게 논평

경찰중립성 철저 준수

노태우 내무장관은 10일 국회내무위에서 경찰중립화의 추진여부를 따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 보장은 경찰제도의 대 원칙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방침』이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홍종욱의원(민정)질문 = 대입시에서 전기로 몰린 대학들을 전·후기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현행 선고사후지망제를 반대로 전환해야 한다.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추진중인 과학고교를 대

"국민이 먼저 민주화돼야"

참의원의장을지낸 백악준박사(얼굴)는 국회보 송년호에 특별기고『배가 수면보다 더 높이 뜨지 못하듯이 국회의원도 국민의 수준보다 더 높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먼저 민주국민이 돼

「후조 정치인」의 후보난립에 제동|새 국회의원 선거법을 보고|이강혁

새 국가의 정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정치입법의 하나로 새 국회의원선거법이 마련됐다. 선거법은 새 창법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새로운 선거제도가 채택되었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선거 보이콧 자유 허용돼야

정당법, 선관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19일 입법회의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한동안 문답. △천환득(제안설명을 하며)=초·중, 고교 교사까지 정치적 중립성이 침

「새 헌법」을 말한다박우희(서울대교수·경제학)|경제

새 헌 법안의 여러 경제조항은 성장과 복지, 경쟁과 규제, 자율과 보호, 개방과 폐쇄, 의존과 자립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간 규모확대와 구조 고도화를 기해 왔

(2895)본의 아닌 망명생활...4·19로 귀국 정치색 없다고 한은총재로 발탁돼

배의환씨는 경남 김해출신으로 미「보스턴 노드이스턴」상대와 「뉴욕」대학원을 졸업하고8·15직후 귀국하여 재무차관과 금융조합연합회장을 지냈다. 그후 오랫동안 공직을 떠났다가 허정과도

최 대통령의 하야

최규하 대통령은 16일상오산시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취임 8개월만에 하야했다. 최대통령은 이 성명에서『국민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화합과 단결을 다짐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른 안정과 도

"면학여건 조성에 주력"|문교부주재 전구전문대학장회의 개최

문교부는 18일상오10시 서울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이규호문교부장관주재로 전국전문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면학여건조성등 최근의 학원대책을 협의했다. 전국 1백28개 전문대학장들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