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차해소정책

농지상한제의 철폐

농지상한제를 철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점차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 재언의 여지없이 농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전환기에 처한 농공의 최대 과제일터이므로 신중과 성의를 다해

「선진국형경제」대처방안 검토할때

IBRD(세은)는 매년 한국경제에대한 분석과 평가, 전망을 IECOK(대한국민경제협의체)에 보고하고 있다. IBRD보고서는그예리한 분석과 냉정하고 객관적평가라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세율구조의 전면 인하"

물가고 시대의 조세부담 완화는 시급한 과제다. 근로자나 서민들은 급등한물가의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조만간 증대될「인플레」의 조세증가 마져 이루어져 세부담 증가의 이중압박이 불가

행정구역개편 작업착수

국회는 24일 최규하국무총리와 신현학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경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만섭(공화) 천명기(신민)의원이 나

서민주택난 해소방안 제시하라 (질문)|미-일, 현단계론 북괴와 접촉안해 (답변)|서정쇄신엔 지도층 각성필요 (답변)|도매 10·소비자물가 12% 억제할 수 있나 사치품의 무분별한 도입은 소비만 조장 (질문)

▲최규하총리 답변 = 북괴측과 몇차례 만났으나 이것은 대화라기보다 접촉으로 봐야한다. 이제까지 나온 평양측 반응은 진지하게 대화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양상의 접촉을

김주인 공화당정책연구실장은 9일 정책위 의장단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콩나물 교실을 해소하는 등 의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교육세 신설을 신

(2)임금체계의 조정

연초부터 신경제 「팀」은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 비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월평균 20만원이상의 고액소득자는 평균12%, 3만원이하의 저임금자는 노사협의로 적정선을 찾도록

금융긴축·임금억제 지나치면 기업-근노자 의욕저해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4단체는 경제부처장관들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물가 및 국민생활의 안정노력을 환영하고 다만 지나친 금융긴축과 임금상승억제등이 기업 및 근로자의 생산활동과 기업

공산권과 무역·문확관계 확대추진

선거풍토에 일대 유신이룩 작년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과 중공간에 우호조약체결이 있었고 미국과 중공이 금년 1월1일부터 정식 수교되고 미국은 오랜 우방인 자유중

여성문제 저담기금 설립등 촉구

75년 「세계여성의 해」에서 「유엔」이 앞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했던 「여성10년」사업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사업의 중간 결산을 하고

(6)철강재

금년에 철강재처럼 품귀 현상이 심한 물자도 드물었다. 연초부터 철근을 비롯한 함석·강판·아연도 철선 등 주요 제품이 수요 급증에 의한 물량 부족으로 품귀를 빚기 시작하더니 연중 내

뜨거운 표밭에 말만 무성|경북-김천-금릉-상주 합동 연설 지상 중계

▲이재옥 (40·무)=이 이재옥이는 정치에 때묻지 않았고 권모술수를 모른다. 당선되면 4H 정신을 살려 녹색 혁명을 이룩하고 김천을 약진의 도시로 만들겠다. 또 사랑방 정치를 구

내수물자 공급 대폭 늘리라-예산위 질의답변 철도·전기료 인상 불가피

국회예결위는 4일 최규하 총리와 남덕우 부총리 및 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로 정책질의를 끝내고 6일부터 부별심의에 착수,

자유중국·일본의 토지정책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있다. 개정안에 야당 측과 일부여론은 위헌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웃 자유중국·일본의 토지정책을 간추려 본다.

박대통령, 불「르.피가로」지 회견내용

▲일·중공평화우호조약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보는가. 『한반도는 미·일·중공·소련의 이해관계가 착잡하게 얽히고 있는 전략적인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일·중공

유신6년의 성과

지난6년동안 우리 정부는 월남전 이후에 있어서의 국가적 위기에 잘 대처하여 외교와 국방의 강화, 국토건설을 통한 사회간접 자본의 형성, 중화학공업의 육성, 수출의 세계적 확대등 여

(중) 열등의식 벗고 「비관」서 「낙관」으로|이규동(경제평론가)

중앙일보가 창간 13주년 기념으로 조사한 국민의 생활의식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생활의식은 밝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등의식에서 차차

사학 육성법

문교당국은 사학의 만성적 재정결핍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사학금고를 설치하는 한편 사학육성법을 제정,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 한다. 오늘

아파트 사치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호화형이어서 최근의 건축「붐」이 주택난 해소에 얼마큼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선진국 기준으로 봐서도 호화판이라 할 수 있는 50

효율시책 위해 부처간 불화 수술을 질문|학생 감시나 정치적인 장학금 없다 답변

▲최 총리=노동청의 노동부 승격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성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예의 검토시키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겠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이철승의원(신민)질문-정부·여당이 만일 헌정의 개혁을위한 심의를 계속 외면할경우 국내외적 도전에 부닥치게 되지않겠는가. 유신체제의 핵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정당참여를 막아놓곤서

예금 그리 년 25%까지 대폭 인상 검토-3월부터 인플레·실물 투기, 고 금리로 억제

정부는 과잉통화에 의한 「인플레」압력을 해소하고 과열되고있는 부동산 등 실물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3월부터 금융기관 수신금리를 연리 최고 20%가 넘게 대폭 인상하는 문제를 신중히

임급조정협 설치검토

정부는 저임금의 해소·임금격차의 조정등 임금에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의하기위한 관민합동의 임금조정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설치될 이기구는

저임금 지대

우리나라 임금 문제 중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의 해소와 학력별 임금 격차의 축소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기획원 초도 순시에서 과저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