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

[전문기자 각당 공약 분석] (2) 건설·교통

이번 선거 후엔 우리 국토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25m이던 국도의 접도(接道)구역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5m씩 줄다가 결국은 모두 없어졌다. 그 때문에 주택.상가가 국도에 바짝

건교부, 접도구역 지정제도 개선키로

정부는 접도구역(도로에 접해있는 구역)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대지 등에 대한 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월요인터뷰] 그린벨트 어떻게 생겼나

1971년 6월 12일. 김의원 당시 건설부 국토이용관리관은 朴대통령의 호출을 받았다. 도로국장과 함께였다. 집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와 있었다. 朴대통령은

경기.강원.충북 접도 3面 친선 교류

강원도원주시부론면, 경기도여주군점동면, 충북충주시양성면등 3도 접경 3개면이 친선협의회 규약을 만들고 올해부터 체육대회등 친선활동을 벌인다. 3개 면장들은 최근 양성면사무소에서 면

택지개발지구의 투자성 …용도.위치따라 보상액 천차만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무성한 경기도 용인에 도로접도구역으로 묶인 땅을 가진 姜모 (50) 씨는 이 땅이 개발지구에 포함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벗어나는 게 좋은지 궁금해

강원 강릉시 퇴곡리 준농림지

◇의뢰내용=강원도강릉시연곡면퇴곡리 399의4일대 4필지의 임야및 하천부지 9백평을 갖고있다.준농림지역으로 여름에만 일부 야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을뿐 거의 놀리다시피 해 보다 수익

채소류 값 파동 조짐-장마.태풍 영향

지루한 장마의 여파로 배추.상추.오이등 채소류 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태풍까지 겹쳐 일부 농작물 값 폭등이 우려된다. 농림수산부는 채소 값이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라

건설민원서류 대폭 간소화/53개사무 백29종 증명양식 폐지

◎날인제도 없애 정부는 각종 건설관련 민원사무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줄이고 신청선의 날인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건설부는 16일 앞으로 민원인의 주민등록증과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

고속도 접도 구역 지정 등 68종|지방기관에 위임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건설부의 고속국도에서의 접도 구역 지정업무를 도로공사에 위임하고 문교부의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허가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넘기는 등 중앙행정기관 소관업

서남해안의 24개 도서, 육지와 섬·섬과 섬 연결

서남해안의 올망졸망한 24개 섬들이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끼리 연결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3백 49억 3천만원을 들여 전남 고흥군 백일도 등 6

영농자금 적고 제때 안나온다 그나마 나눠줘 푼돈되기 일쑤

제때 목돈으로 주어야 쓸모에 닿는 영농자금을 때 안 맞게 푼돈으로 쪼개주어 영농에는 못쓰고 집안살림에 써버린다. 줄 때는 2∼3차례에 나눠주고는 갚기는 1년도 채 안돼 한꺼번에 하

북한-중소간 국경 교역 늘고 있다-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 보도

【홍콩=박병석 특파원】북한은 최근 3∼4년간 중공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경 지대 및 북한 동해 항구를 통한 인적 교류 및 상품 교역을 증진시켜 왔지만 이를 급격히 확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

현재만 보는 도시계획

기존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 김성배 건설부장관에 의해 밝혀졌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은채 10년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된 도로 공원 등이 그 대상이라는

「접도구역」꼭 줄여야 하나

정부의 정책 중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다. 국도 지방도로의 접도구역을 5∼15m에서 5m로 대폭 축소하고 금지되어 왔던 건물의 신·증축과 각종 건축제한 행위도 완화해 7월부터

논란많던 국도·지방도 접도 구역폭|7월부터 5m로 축소

건설부는 현재 5∼15m로 되어 있는 국도 지방도의 접도구역 폭을 모두 5m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접도구역 내의 각종 건축제한

여선「경제·복지」,야는「정치」에 역점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각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놓는 선거공약이 푸짐하다. 공약대로라면 우리나라가곧 지상천국이라도 될것같은 환상도 불러일으키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여당공약은

역광선

시외버스 강에 추락, 38명 사망. 올 정초는 큰 사고없이 보낸다 했더니. 재야정당 일제히 「직선제개헌」 촉구. 원론에 나오는 말 누가 못할라구. 접도구역폭 5m로 축소. 장관바뀌

각 정당 선거공약 "히트품목" 마련 고심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각 정당은 히트를 칠만한 선거공약 마련에 고심중이다. 흔히 공약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식으로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화려한 정책백화점」이 되기 쉽고 그래

도시재개발 사업 건설부 이관

도시 재개발 사업계획의 결정권이 시·도에서 건설부로 이관된다. 28일 건설부가 마련한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부장관은 재개발 지역결정 및 기본

접도구역 개축못해 답답

박태인 마산∼부산간 국도변에 있는 우리부락은 약10년전부터 접도구역으로 정해져 도로변 건축물의 신·개축을 할수없게 돼있다. 집들은 전부 옛날것으로 손볼일이 많지만 이때문에 전혀 증

접도구역 건물 신축금지는 국도변 미관해치는 조치

설계 끝난 접도 구역 도로 폭 축소하기로

건설부는 도로개량이나 시설설계가 끝난 도로의 접도 구역의 폭을 4차선도로는 7m, 2차선도로는 5m로 축소하기로 했다.

무허건물 25평넘을땐 과태료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의결, 4월부터 내년3월31일까지 사이에 무허가및 위법건축물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친뒤 양성화하기로 했다.심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