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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 걱정 말고 자자"…8년 내전에 무뎌졌나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위치한 러시아 군대의 로켓 발사기에서 발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경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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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선]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재정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늘어만 간다. 내국세에서 일부(현재는 20.79%)를 떼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나눠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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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前주한대사 "종전선언? 북핵·주한미군 논의 없인 무의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유엔사령부, 북한 비핵화를 다루지 않는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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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총리 연봉보다 높고, 법카 비공개…포장재조합이 뭐야
일회용품 증가로 가득 쌓인 스티로폼 폐기물. 연합뉴스 환경부 퇴직 관료들이 요직을 맡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포장재조합)이 재활용 분담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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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관료탓" 이재명 지사님, 대신 감옥갈 관료 찾습니까[국가와민족이 저격한다]
"(부동산 문제 주범은) 관피아(관료+마피아) 때문이다. "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하신 발언입니다. 지난 5일에도 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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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하니 코인·사이버범죄 굴팠다” 김정은 토끼로 본 美 후회
지난 6월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김정은의 고립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은 실패했다.” 영국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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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서울공항 부지에 제2 판교”…이재명에 하루만에 반격
연일 네거티브 공방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위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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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 부동산 정책 방향 옳아…집행 안 한 총리 잘못”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관료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 해서 결국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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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동세상' 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가개조론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 15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이유와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등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건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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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조세, 복지로 연결돼야”···‘吳안심소득’ 성공의 조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VIG파트너스 고문)이 20일 서울 중구 서소문 VIG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안심소득,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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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차기 대통령의 필독서 다섯 권
차기 대통령의 필독서로 꼽히는 책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자본주의의 허점을 보완하고 퍼주기식 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해 효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호 논설위원 지금 책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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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대선주자들의 퍼주기, 나라 더 어렵게 만든다
전직 경제관료들이 공동 발간한 『경제정책 어젠더 2022』. 정통 경제관료들이 고소득자에게 지금처럼 세금을 걷고, 저소득층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負)의 소득세 도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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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취재 | 2021 한국 자영업 ‘엑소더스'
자영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미 실효성 상실, 매년 임대료 5% 인상 우려돼” 코로나19로 의도치 않은 구조조정 …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 협의체’ 구성 필요 서울 강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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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략적 모호성, 미국은 불안…중국 편든다 오해 낳아”
조셉 나이 “한국의 외교전략은 동맹(미국)을 불안케 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취약성만 확대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22일 공개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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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략적 모호성, 美 불안케한다" 우려 쏟아낸 美싱크탱크
“한국의 외교전략은 미국을 불안케 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취약성만 확대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ㆍ미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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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총력취재 | 청와대에 ‘갇힌’ 문 대통령의 行路
대통령 위한다면서 ‘자기 정치’… 국정 주도권 청와대에서 당으로 친문 자숙론 힘 얻으면서 원심력 강해져 여러 그룹으로 분화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월 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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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교 최우선" 이라던 백악관, 김여정 담화엔 "논평 않겠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에서 외교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AP=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15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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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월부터 북한에 연락, 평양선 답 없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지난 2월 중순 이후 뉴욕(북한대표부)을 포함한 몇 개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연락했지만 현재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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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2월부터 접촉…평양으로부터 응답 못 받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반응도 얻지 못했다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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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공무원 포섭작전?…전례 없는 임기중 차관직 늘리기
국정에 대한 의지일까. 임기말 공무원 포섭일까.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키로 하면서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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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靑 ‘마무리 투수’ 유영민 비서실장의 과제
정치베테랑·최측근도 배제하고 발탁… 실물경제 전문가로 위기돌파 의지 文 인정한 친화력·상상력 바탕으로 ‘아름다운 퇴장’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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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라냐" 여권이 때리자, 홍남기는 백기 들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에게 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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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직격 인터뷰
경험 없는 대통령과 참모가 관료와 토건족에 휘둘려 실질 대책 못 내놔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로 공공주택 집값부터 끌어내려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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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확정 앞두고 전운···전 국방장관 10명 "軍 개입말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짐 매티스 장군. [AP=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 승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반(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