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을 멈춘 ‘어른아이’
몇 년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맡고 있었을 때였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식당을 둘러싼 민사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40대 초반의 세련된 모습의 남자였는데 화해기일에 어
-
강남서 여성 납치 혐의 전직 축구 국가대표 국민참여재판 받기로
지난 5월 26일 강남 고급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후 4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와 야구선수 출신 윤찬수(26)씨가 국민참여
-
주간 일정(4월 1~7일)
1(일) -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 부산·경남(PK) 선거 지원 예정 - 미안먀 보선, 아웅산 수치 당선 여부 확정2(월) - 통합진보당 지도부, 울산 선거 지원 예정 -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도진석변호사가 말하는 방문판매법과 판매방법의 추이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주원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의 기존에 수임해 왔던 법률 분야 외에도 최근에는 중국법 자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화된 전문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
곽노현 지지자들 법정서 박수 재판장 “또 이러면 유치장에 … ”
곽노현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이 “검찰
-
“일본, 장기간 독도 국제재판 준비 … ICJ 소장도 일본인”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정재민(사진) 판사는 사건기록 더미와 씨름하는 틈을 쪼개 세 편의 장편소설을 탈고한 소설가다. 그가 하지환이란 필명으로
-
“일본, 장기간 독도 국제재판 준비 … ICJ 소장도 일본인”
관련기사 “일본, 독도 국제재판 치밀한 준비”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정재민(사진) 판사는 사건기록 더미와 씨름하는 틈을 쪼개 세 편의 장편소설을 탈고한 소설가다. 그가 하지환이
-
'이지아 소송'으로 알아본 한·미 이혼 판결 효력
이지아(왼쪽)과 서태지.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 서태지-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공개된 후 두 달 넘게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지아 측이 "미국에서의 이혼
-
“아이폰·아이패드 우리 특허 5건 침해”…“표준방식 특허가 다 삼성전자 것인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전쟁이 국내 법정에서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강영수)는 1일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다섯 건을 침해했다”며
-
[고준우의 법률칼럼①] 채권 권리ㆍ부동산 민사 관련 법률, 아는 것이 돈이다!
가압류ㆍ가처분, 채권ㆍ채무 등의 민사관련 소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누구나 민사 관련된 법률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분쟁
-
국과수 vs 해외학자 ‘죽은 자와의 대화’ … 법의학 전쟁터 된 의사부인 사망 재판
지난 1월 일어난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와 해외 법의학자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임신 9개월인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
피해자들 “내 돈 내놔” … 박연호 재판 아수라장
26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서울 대치동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이 건물 진입을 제지하자
-
서태지 측 “이지아와 소송 계속할 것”
서태지(사진)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이번 소송이 향후 재발할 가능
-
서태지, 이지아 부부였어? 재산분할 소송
톱스타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사실상 부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확인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검사 외에도 성별·나이·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
경매 브로커의 지나친 입찰 권유 경계해야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가 보편화되고 있다. 요즘 경매대상물의 권리분석과 입찰절차, 입찰가격결정 등 경매의 제반과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받는 경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률사무소 승지의 민사 분야 전문 이상건 변호사
2007년 서울 변호사회 수상 업무 효율 높이는 '종이없는 사무실' 도입 문턱 낮은 민사 변호사 사무실 지향 '법률사무소 승지'는 부동산, 종중, 건설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해결
-
현재 이혼을 준비 중,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이혼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데 주위사람들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자기 자신을 자꾸만 움츠려 들게 만든다.’는 말이다. 하지만 불행한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정대홍 법률사무소
정대홍법률사무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을 지낸 정대홍변호사가 평택에 최초로 부장판사출신으로 개업한 법률사무소이다. Q. 먼저 간략하게 정대홍법률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
법원,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열
-
한명숙 재판 속도전 … 총리 공관 첫 현장검증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곽영욱(70·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6)
-
박연차 법정 최후진술 “신중하지 못해 주위 분들 고통 줘”
박연차(64·사진) 전 태광실업 회장은 7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
-
[브리핑] ‘광고 협박’ 피해 업체 명단 공개 논란
검찰이 중앙·조선·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협박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이름을 공개키로 결정, 해당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모
-
산소호흡기 달고 회의하던 모습 생생
최종현 회장이 1997년 폐암 수술 이후 산소호흡기를 단 채 전경련 회장단 회의 석상에 앉아 있다.외환위기 당시 폐암수술을 받고도 전국경제인연합회장으로 재계를 이끌며 고군분투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