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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소장 정치적 타협 안 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는데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못한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편법 지명,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 그리고 정부.정치권의 헌법 무지(無知)가 이런 어이없는

중앙일보

2006.09.15 00:07
[논쟁과대안] '부부재산 무조건 반반씩' 민법 개정안 어떻게 보나

왼쪽부터 전경근 아주대 교수, 이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장, 강치원 교수, 강지식 검사. 김태성 기자 결혼 후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일까 각자의 것일까? 재산은 공동

중앙일보

2006.08.30 20:42
[월요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강금실 예비 후보

대학 시절 탈춤반에서 활동했던 강 전 장관은 선거 때는 바빠서 못하겠지만 당선되면 주말에 춤을 추겠다고 했다. 오종택 기자 7일 오후 서울 필운동 더 소호 레스토랑의 샤갈룸에서 서

중앙일보

2006.04.10 05:24
"기업 등 악의적 행위 징벌적 배상제 추진"

개인이나 기업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절차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

중앙일보

2006.01.16 05:18
시민 판단 재판에 반영 … 사법부 견제

강의실 같은 독일 법정 원형 구조로 된 독일 뮌헨지방법원 법정 모습.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책상 높이가 비슷해 대학 강의실을 연상케 한다. 한국 법정에선 판사석의 자리가 높이 설치

중앙일보

2005.12.02 04:44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헌재 결정문 요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 11. 24.(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개연

중앙일보

2005.11.24 15:06
[노트북을 열며] "참여정부, 문제는 경제야"

대통령께서는 오늘 후반기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반기엔 돈 안 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고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으셨습니다. 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중립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외

중앙일보

2005.08.25 20:53
[분수대] 시민판사

정보실패, 정치실패, 인생실패도 있지만 판결실패도 있다. 판결실패는 죄와 벌의 문제다. 죄가 없는데 벌을 주는 경우다. 죄가 적은데 벌을 많이 주는 경우도 그렇다. 판결실패가 자

중앙일보

2005.04.13 20:35
[사설] 홍보수석,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 합당한가

청와대 홍보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최근 인사에 대해 말들이 많다. 특정 언론을 공격하고 또 다른 특정 언론을 키우자는 극단적 언론운동을 주도한 대학교수가 청와대 홍보수석에

중앙일보

2005.02.18 18:33
[사설] 참·배심제 도입 신중하게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절충한 형태의 국민 사법참여제를 2007년 도입키로 했다. 살인 등 중죄(重罪)의 피고인이 참여 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5~9명 규모의

중앙일보

2004.11.02 18:26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1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중앙일보

2004.10.21 18:53
변호사·검사 거쳐야 판사 임용

이르면 2006년부터 변호사.검사 가운데서 판사를 뽑는 제도(법조 일원화)가 부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또 3년제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

중앙일보

2004.06.21 18:57
[사설] 배심·참심제, 우리 현실에 맞나

사법개혁위원회가 일반 시민의 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배심.참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법학전문 대학원)의

중앙일보

2004.06.21 18:36
[헌재 탄핵심판 결심 공개변론 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 이미 결정문

중앙일보

2004.04.30 14:22
[중앙 시평] 시민 '재판 참여' 길 열어야

지난 22일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주제로 배심.참심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들은 그 실현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명했

중앙일보

2004.03.26 18:21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관훈토론회 중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9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전략과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鄭의장은 특히 총

중앙일보

2004.02.19 11:37
[이슈 인터뷰] 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벌써 세번째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중앙일보

2003.11.06 18:22
정보화 못 따라가는 낡은 법·제도 IT분쟁 해결잣대가 없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유창하 법무팀장은 요즘 '성형'이란 말만 들어도 골머리가 아프다. 다음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병원의 성형 수술이 잘못됐다'는 글을

중앙일보

2002.09.16 00:00
엑스터시 부작용, 허구일 수도

영국의 한 과학 저널에 실린 한 논문이 파티에서 사용되는 마약인 엑스터시에 유해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제까지 알려진 부정적 효과는 허구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2002.09.04 08:14
쿠르드·아프간… 난민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인종·정치박해 등 피해 국외 탈출

1. 요즈음 신문을 읽다 보면 전세계에서 여러나라가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우선, 어떤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난민은

중앙일보

2002.03.26 00:00
[시론] 집단소송제는 안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집단소송제란 경영진의 중대 과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은

중앙일보

2001.11.22 00:00
[시론] 집단소송제는 안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집단소송제란 경영진의 중대 과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은

중앙일보

2001.11.21 17:52
林통일 "국민에 심려끼쳐 죄송"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22일 민주당 당무회의에 출석해 8·15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에 대해 “행사 진행과정에서 몇가지 물의가 생겨 유감”이라며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중앙일보

2001.08.22 14:27
[중앙시평] 법조인의 증원과 새로운 역할

변호사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는 변호사가 많아 그 숫자가 약 1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의 직종도 다양해 판사.검사는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대기업 사장으로 성공한

중앙일보

2001.02.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