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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 탄핵한 안창호, 文 겨냥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의 적"
2019년 11월 19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경록 기자 안창호(65·사법연수원 14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이 올해 처음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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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군 장성 블랙리스트 있었다" 파행 인사 5가지 증거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오직 평화입니다"를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9일로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다. 2018년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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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檢 먹힐까? '3대 쟁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6·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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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은정, 한명숙 사건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에 사건 이첩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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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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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판사 때 과태료 상습 체납해 11번 차량 압류..."송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주ㆍ정차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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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진심의 눈빛에 감사했다"…'세모녀 살인' 유족 자필편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태현(26). 연합뉴스 이른바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담당 검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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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현수막 단 가로등 쓰러져 차량 파손…3100만원 누가 배상? [그법알]
# 2월 21일 서울 강동구의 한 번화가 사거리에서 가로등이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5차선 대로를 달리던 차량 두 대가 이 가로등에 부딪혀 파손합니다. 쓰러진 가로등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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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최측근 한동훈, 중립성 우려에 "인연 기대거나, 맹종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은 ‘엘리트 특수통’ 검사이자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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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기준 뭐냐"에...대법 "구체적 사유 못밝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정 법원장 3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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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의 회계감리·제재조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최근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회계감독당국은 회계감리와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은 기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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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될 때 사표 던지고, 윤 직무배제 땐 소송 도와
━ 윤석열의 사람 - 이완규 이완규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겨냥해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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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검장' 되자 사표낸 이완규…尹, 위기때 직접 SOS 친 이유 [尹의 사람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2020년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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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캐나다 국적 버리고 입대 34세…그의 부친은 최진석 교수
최도남(34)씨는 늦깎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22일에 육군 제39 보병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소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군복무엔 사연이 있다.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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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MB 사면 찬성 46% 반대 49.1%…작년엔 반대 60%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요약표지. [이충상 교수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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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구속시킬때 알아봤다, 尹이 믿는 '중앙지검장 0순위' [尹의 사람들]
한동훈 검사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 검찰의 향배를 가늠할 인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신호탄이 된 국정농단 수사로 정권의 신임을 얻고 기수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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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 전문가 3인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출신 최한순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7기)와 주현영 변호사(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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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조세법 최고 권위자 백제흠 변호사 영입하며 조세분야 역량 대폭 강화 나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백제흠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를 영입하고 조세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최근까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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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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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세딸 초본 공개…수원·판교 전입기록 없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조 대법관의 손에 대장동 관련 뉴스 기사가 들려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최근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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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 233년 역사,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커탄지 브라운 잭슨 233년의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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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년만에 처음"…美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 임박
미국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 AFP=연합뉴스 233년의 미국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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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무혐의 결정서엔…“임은정이 무리하게 수사팀 감찰”
2021년 9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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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가 지휘 논란…檢, 뒤늦게 警에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이 보완수사를 결정한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사건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다시 지휘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단 의혹에 휩싸인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