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법원장급 12일께 이동/연수원장등 10여명선/대법원
◎부장판사급도 주내마무리 대법원은 9일 대법관인사에 따른 고·지법원장급 승진인사를 빠르면 12일께 단행하고 금주중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법원장급인사에 이
-
정귀호대법관(대법관·선관위장 임명제청자 프로필)
◎청렴성 돋보인 「집없는 법관」 조세 및 행정 등 특별소송에 특히 조에가 깊다. 온화·차분하고 겸손한 성품이나 평판사 시절에는 투철한 소신과 엄격한 영장심사로 이름이 나기도 했던
-
대법관 3명 임명제청자-안용득.정귀호.박준서
소탈한 성품과 치밀한 재판업무능력으로 신망을 받아온 학구파로법관.일반직원들을 부드럽게 감싸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형사판결 양식의 간이화등 송무업무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법
-
“양심 최후보루” 흠갈까 고심/재산등록 막바지 사법부 표정
◎백억대 소문난 간부 구설 무서워 자진사퇴/재력가는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일(11일)을 앞두고 사법부가 초긴장 상태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후 한달안
-
“무노동 부분임금 대법원 판례/무노무임 원칙에 위배 안된다”
◎당시 대법 재판연구관 기고 최근 노동계에 논란이 일고있는 「무노동 부분임금」과 관련,이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판결취지를 설명한
-
「홍 여인」 익명보도의 이유/정철근사회부기자(취재일기)
슬롯머신계 비호세력 수사는 금력과 폭력,그리고 권력이 어우러져 연출된 한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된지 오래다. 더구나 「모든 범죄의 이면에는 돈과 여자가 있다」는
-
「성폭력 특별법」 찬반 팽팽/법사위 공청회 뜨거운 논쟁
◎점점흉폭화… 가중처벌 마땅 찬/피해자 보호토록 형법 흡수 반 국회 법사위(위원장 현경대의원)는 11일 국회에서 「성폭력대책관련 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법조15년·40세이상돼야…장관과 같은 대우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자격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15년이상 판·검사, 변
-
법원 「개혁인사」 잘 돼가나/시험대 오른 첫 인사위 활동
◎전체 3분의 1선… 3백여명 승진·전보/10년이상 경력 순환보직적용 여부관심 올 상반기 법관 정례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인사의 폭과 방향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행정
-
사립 대 이사장|총장 뒷자리서 대학운영 "총지휘|영입 땐「간판스타」로 만족
「남편은 총장, 부인은 이사장, 아들은 대학교수….」 과거 대학가 대자보 등에는 신흥 사립대의 설립자 친·인척 중심의 배타적이고 전횡 적인 학교운영을 빗댄 풍자적 표현이 자주 등장
-
사상최대 부정… 존립위기/광운대 어디로 가나
◎총장·보직교수 줄줄이 개입/「비리온상」 대외이미지 추락/학사일정 정지상태… 후유증 심각할 듯 광운대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사상 최대의 입시부정」으로 총장·재단이사장이 한꺼번에
-
경력 10년이상 법관 보직순환/대법,인사개선 지침
대법원은 16일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 직급을 단일화하고 이들에 대해 지법단독 판사 등 보직을 순환근무토록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견 법관인사제도 개선지침」을 전국 법원에
-
사무처장 장관급 격상 등 직급인플레/헌재법 개정 은밀히 추진
◎“재판업무 악영향” 연구관 반발 헌법재판소 사무처(처장 김용균)가 처장의 직급을 현재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사무처 직원들을 승급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법개
-
「장선거」시련속 4돌맞은 헌재
◎헌법소원 등 천2백건 처리/4년동안 무슨 일 했나/잇단 「위헌」결정 긍정평가도 많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심리를 놓고 출범후 최대시련을 맞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9일 개
-
「장선거 연기」헌재서 격론/위헌공방 결론못내… 내달8일 3차평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4년의 헌법소원에 대해 2차평의에서 ▲소원청구인과 소원대상의 적격여부 ▲소원의 합·위헌여부에 대한 격론을 벌였으나
-
「장선거」연기/위헌심판싸고 「헌재 고심」
◎적극론 참정권 관련 문제… 신속진행 마땅/신중론 정치적 상황 고려 시간갖고 심리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빚고 정국경색의 핵심요인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유보는 위헌인가,아
-
“정신적 방조도 범죄” 첫 판례/강기훈씨 유죄 확정 의미
◎유서대필·자살명분 제공 모두 인정/전민련 등선 무효주장… 후유증 예상 강기훈피고인에 대한 유서대필사건이 대법원의 유죄인정 확정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기각 판결로서는
-
11표 차 총선 당락|울산중구 재검표
【울산=김상진 기자】 14대 총선에서 전국 최근소인 1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경남 울산시 중선거구에 대한 투표용지 재 검표 작업이 26일 오전10시 부산지법울산지원 1호 법정에
-
대법도 전례없어 넉달 준비/관심끄는 지자체·지방의회 첫 특별소송
◎광주 서구청 등서 의회 조례개정에 반발 제소/「보좌관제」등 비슷한 건 많아 주목 대법원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특별소송 첫 공판을 열고 심리에 들어가 관
-
상고 허가제 폐지 부작용 심각|대법원 업무량 격증 미제사건 누적 우려
상고허가제 폐지이후 대법원의 업무량이 격증, 심리 미진이나 미제사건 누적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90년9월 민사 사건의 상고 허가제를 규정했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
「통일」형 법률연구직 신설/재판 연구관도 2배 늘려
◎대법원 내달 인사반영키로 대법원은 8일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률개·제정연구 등을 위한 전담직제를 신설하는 한편 대법관의 재판연구관 정원을 현재보다 두배증원키로 하는 등 인사방
-
「물고문」직무유기 유죄인정/대법원 무죄원심 파기의미
◎국민 오해 후련히 씻어/축소조작 「그릇된 의리」에 쐐기 대법원이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 경찰고위간부 4명에게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