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
-
朴 “왜 더러운 사람 만드냐” 검사 면전서 서류 확 밀쳤다 [박근혜 회고록34] 유료 전용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왔다. 나는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며 담담히 결과를 기다렸다. 사실 마음속
-
"이재명처럼 살지말자" VS "윤석열 탄핵"…서초동 현수막 전쟁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삼거리에는 ‘현수막 전쟁’이 한창이다. 대로변까지 150m 남짓한 길을 두고 〈이재명 체포〉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정치
-
"날 죽여라"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교도관에 복종한 이유
연쇄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유영철이 이전과 달리 수형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무부가 사형장 시설을 재정비하고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
-
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해제…1173명 전국 교정시설에
국내 첫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피랜서 김성태 오는 25일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0명이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
한동훈 "국제분쟁 대상 아니다"…'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는 18일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
-
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감옥합숙' 택한 장경진씨 사연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
'건희사랑' 강신업, 이준석 성접대 주장한 김성진 변호인 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직무정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온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중)가 최근 변호인으로 강신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
[이번 주 리뷰] 전기ㆍ가스요금은 오르고…월세는 전세 역전(6월27~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러시아 디폴트 #전인지 #G7정상회의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김건희 #경찰국 #검수완박 #전기요금 #가스요금 #브릭스 #검찰인사 #조유나
-
文, 故한승헌 변호사 빈소 조문 "절 아껴주셨던 어른 떠나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
말 맞췄죠? 의심 드는데…증인이 검사·변호사 만나도 되나요 [그법알]
법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증인 A씨.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변호인들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궁금하신가요. 서울중앙지법의 웬만한 '뜨거운
-
[이번 주 리뷰]증시 잔인한 1월…북한 연이은 도발(24~29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정경심 #오미크론 #코로나 1만명 #우크라이나 #검찰 #TV토론 #김은경 #LG에너지솔루션 #감만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
[단독] 朴서간 속 "거짓이 잠시 속일순 있어도…" 누구 겨눴나
수감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와 주고 받은 편지를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30일 일반 판매를 시작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
-
재임보다 262일 더 긴 1736일 옥살이, 건강 나빠 자주 입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구속에서 석방까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발표되자 지지자들이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
[타임라인] 박근혜 전 대통령 PC부터 구속과 사면까지 5년 2개월의 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4일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대화합 차원" 이라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
인권위원장, 손준성 영장 청구 과정 대해 “적절치 않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
-
[이번주 핫뉴스]백신ㆍLH, 누가 답할까?...출퇴근길 50km 지켜야(19~25일)
4ㆍ7 재보궐 선거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19~21일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ㆍ 주택 공시가격 급등ㆍ‘임대차
-
'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4주년, 우리공화당 석방 촉구 집회
우리공화당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4주년을 맞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은 지난 10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공화당이 주최한 박 전 대통령 탄핵무효
-
[속보] '임성근 탄핵심판' 26일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26일 오후 2시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 공익 신고로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금의 진상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111번 탑승구를 배경으로 서 있다. 동행자가 찍어
-
文 '전부 사면권' 쓸까···"朴 벌금 180억·추징금 35억 내야할듯"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하면서 '형을 선고받은 자'라는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사가 이루어지면 형 집행이 면제돼 수감 상태인
-
[강주안의 시선] 코로나19 감염소가 된 동부구치소
강주안 논설위원 교도소 수형자는 전과나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가장 양호한 S1 등급은 시설 내에서 상대적 자유를 누리는 반면, S4급은 엄격한 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