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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 전기ㆍ가스요금은 오르고…월세는 전세 역전(6월27~2일)

중앙일보

입력 2022.07.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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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러시아 디폴트 #전인지 #G7정상회의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김건희 #경찰국 #검수완박 #전기요금 #가스요금 #브릭스 #검찰인사 #조유나 #전세대출 #월세 역전 #제2연평해전 #스카이코비원(GBP 510) #김포~하네다 노선 #유류세 #횡단보도 상병수당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부동산 #삼성전자 #무역수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이른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시행을 두 달여 앞둔 이 날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7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랐다. 최근 높아진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대규모 한전 적자와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결국 지난달 27일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재무 부담을 키웠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1000여명이 모여있던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 주(州) 크레멘추크 시의 쇼핑몰에 미사일을 쐈다. 외신들은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의 완전한 고립을 추진하는 서방을 향해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러시아가 기획한 무력시위라고 분석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서방의 제재 때문에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이명박(81ㆍ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면서 8ㆍ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고검검사급(차ㆍ부장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역대 최대규모였다.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다가 전남 완도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조유나(10)양 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지난달 28일 완도 한 선착장 인근 바다에서 발견, 다음날 인양됐다.

해군은 지난달 29일 제2연평해전을 20년 만에 승전으로 공식화했다.

제13회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이 지난달 29일 열렸다. 재단법인 중앙화동재단(이사장 홍석현)이 선정한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기술 노준석(41) 포스텍 교수 ▶사회 통영국제음악제  ▶문화예술 안톤 허(41) 번역가 ▶특별상 이홍구(88) 전 국무총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3개월간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노선이 지난달 29일 재개됐다.

尹대통령, 첫 해외 일정 마무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가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 연설도 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9일 ‘한ㆍ미ㆍ일 3개국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3개국 정상 대좌는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었다. 세 정상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에 대해 우려하며 3국 공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귀국길 기내간담회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한ㆍ미ㆍ일 간의)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3국 정상이)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자타가 공인해 온 전통적 중립국들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승인됐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에 2027년까지 6000억 달러(약 777조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신흥 중국ㆍ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 5개국(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ㆍ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임인 브릭스(BRICs) 가입을 신청했다.
전인지(28)가 지난달 27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5년 US여자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과 이번 대회까지 LPGA 투어 통산 4승 중 메이저대회에서 3승을 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유류세는 37%까지 인하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주행해야 한다. 책자엔 이러한 올 하반기 제도 변화 157건이 소개돼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를 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값이 0.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19%), 수도권(-0.40%) 아파트값은 전국 평균치보다 더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최고 금리가 연 5% 선을 돌파하면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해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이 어린이ㆍ임산부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긴급회의를 조만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GBP 510)’이 지난달 29일 최종 품목허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2.06.27

대통령 출국, 경찰국 발표날…경찰청장 사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반대해 온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경찰업무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날이기도하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공식화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신설은 옛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경찰 업무조직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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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한동훈 법무부의 반격…헌재에 검수완박법 심판 청구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한은 크게 줄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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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전인지 대역전패 위기서 기사회생...상금 17억 여자 PGA 우승.

전인지(28)가 지난달 27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세즈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에서 벌어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전인지는 이날 3오버파 75타 합계 5언더파를 기록, 렉시 톰슨(미국) 등을 한 타 차로 제쳤다. 우승 상금은 135만 달러(17억5000만원)다.
지옥에 다녀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인지는 1라운드 8언더파를 치면서 5타 차, 둘째 날 3언더파를 더해 6타 차 선두였다. 3라운드 초반 2위와의 간격을 7타 차까지 벌리기도 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전인지는 톰슨에 2타자로 역전을 허용해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이후 톰슨의 짧은 퍼트 실수로 16번 홀에서 동타를 만들었고, 톰슨이 17번 홀에서 다시 실수로 보기를 해 한타 차로 앞섰다. 마지막 홀에서도 톰슨은 3m 버디 기회를 놓쳤고, 전인지는 파로 마무리 하며 우승했다.

최근 75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했던 전인지는 3, 4라운드 75타 씩을 기록하면서도 우승했다.

전인지는 메이저에서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인다. 2015년 US여자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과 이번 대회까지 LPGA 투어 통산 4승 중 메이저대회에서 3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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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컵을 안고 있는 전인지. AFP=연합뉴스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컵을 안고 있는 전인지. AFP=연합뉴스

2022.06.27

전기 3.2% 가스료 7%…7월 동시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다음 달 사용분부터 4인 가족(월평균 사용량 307㎾h)은 한 달에 약 1535원 정도 전기료(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를 더 내게 된다. 요금 인상은 주택·산업용 요금에 모두 적용한다. 6월 저압용 주택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보다 3.2% 정도 요금이 오른다.

가스요금도 오른다. 이날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7월 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한다고 했다. 이 인상 폭을 적용하면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약 2220원 오른다. 주택용 기준으로는 약 7.0%,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영업용1(일반용) 기준으로는 7.2% 오르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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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러시아 104년만에 디폴트…결국 이자 1300억 못갚았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볼셰비키 혁명 시기인 1918년 이후 104년 만에 외화 표시 국채의 이자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이번 디폴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의 외채 이자 지급 통로를 막은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 측면이 강하며 러시아가 경제 문제를 대처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세계 금융 시장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는 5월 만기 채권의 이자를 지급했다”며 “이 상황을 디폴트라 부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2.06.27

G7, 중국 일대일로 맞서 개도국에 777조원 투입…러시아 금도 제재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서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2027년까지 6000억 달러(약 77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저소득 또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해 인프라 투자, 보건, 성 평등 등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G7 정상들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가진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영국 콘월 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더 나은 세계 재건 이니셔티브’로 불렸는데 이번에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금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려는 제재 일환이다. 다음날인 28일 공식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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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이란·아르헨티나 '브릭스' 가입신청…중·러 세불리기 가속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 맞서 브릭스를 전략적 다자 협력 틀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브릭스 5개국은 지난달 23일 화상 정상회담 후 회원국 확대를 환영한다는 '베이징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나흘 만인 27일(현지시간) 이란이 가입신청을 공식발표했다. 아르헨티나는 정식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지난달 24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브릭스 초청으로 참가한 '브릭스+' 고위급화상 회담(브릭스 5개국 포함해 18개국 참가)에서 가입 의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브릭스는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올해 가입하면 10년 만에 새 회원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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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러 전략폭격기, 미사일로 우크라 쇼핑몰 때려 77명 사상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에서 순항미사일로 1000여 명이 모인 우크라이나 쇼핑몰을 폭격해 수십 명이 숨졌다. 순항미사일은 오차범위가 수m에 불과할 정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 공격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6월 26~28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6월 29~30일)와 시기가 맞물린다. 외신들은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의 완전한 고립을 추진하는 서방을 향해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러시아가 기획한 무력시위라고 분석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폭격에 대해 공동성명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의 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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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검찰이 지난달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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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한동훈, 檢 712명 역대급 물갈이…'尹사단' 특수통 전면 배치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7월 4일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712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정기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됐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맡은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자리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형사6부장은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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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5억 전세대출에 한달 이자 62만원…이젠 월세가 싸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최고 금리가 연 5% 선을 돌파하면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세대출 금리(평균치)는 연 3.99~5.01%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8월(연 2.71~3.64%)보다 최고·최저금리가 1.2%포인트 이상 올랐다. 연 2%대 금리의 대출 상품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이는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지표 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금융채 6개월물(AAA) 금리는 지난달 28일 기준 연 2.646%로 6개월 사이 1%포인트 넘게 뛰었다. 지난 5월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1.98%)도 한 달 전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세대출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기준 4.2%다. 전세대출 금리 상단(연 5.01%)보다 0.81%포인트 낮다. 은행에 갚아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해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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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유나양 가족차 바닷속서 발견.,다음날인 29일 인양 ...유나양 부친, 가상화폐 1.3억 투자,최종 손실액은 2000만원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다가 전남 완도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조유나(10)양 가족이 탔던 아우디 차량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12분쯤 완도의 한 선착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아우디 차량이 마지막 향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토대로 수색을 벌인 끝에 선착장에서 8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지 일주일만이었다. 경찰은 다음날 29일 오전 크레인이 장착된 철선을 동원해 차량을 그대로 인양했다.

인양 당시 차량 변속기가 주차(Parking) 상태였다고 알려지자 경찰 안팎에서는 차량 고장이나 의도치 않은 추락, 제삼자 개입설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동차가 바다를 향해 돌진해 빠졌다면 변속기가 주행(Driving)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석 의자가 뒤로 젖혀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양 부모가 처음부터 방파제에 주차한 상태에서 차가 바닷물에 잠길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조(36)씨는 지난해 3~6월 동안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모두 1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중 최종적으로 약 2000만원가량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루나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루나 코인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카드 대금과 대출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조양과 부모는 유족 없이 화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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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노준석ㆍ통영국제음악제ㆍ안톤 허ㆍ이홍구…제13회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

고(故) 유민(維民)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3회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이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에서 열렸다.

홍진기 창조인상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 발전기에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창조적인 삶을 실천한 유민(維民) 홍진기(1917~86)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과학기술·사회·문화예술의 3개 부문으로 나눠 매년 시상했는데, 올해는 특별상을 추가해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기술 노준석(41) 포스텍 교수 ▶사회 통영국제음악제  ▶문화예술 안톤 허(41) 번역가 ▶특별상 이홍구(88) 전 국무총리다.

이들 수상자는 각 부문 저명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창조인상위원회가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후보자들을 추천 받아 두 달 동안 엄격하고 공정히 심사해 결정했다.

제13회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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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창조인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안톤 허 번역가(문화예술 부문), 이홍구 전 국무총리(특별상),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사회 부문), 노준석 포항공대 교수(과학기술 부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겸 중앙화동재단 이사장. 우상조 기자

제13회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창조인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안톤 허 번역가(문화예술 부문), 이홍구 전 국무총리(특별상),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사회 부문), 노준석 포항공대 교수(과학기술 부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겸 중앙화동재단 이사장. 우상조 기자

2022.06.29

"제2연평해전은 승전"…전적비를 전승비로 바꿔 부르기로

2002년 한ㆍ일 월드컵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침몰한 지 20년 만에 이 전투를 승전으로 부르게 됐다.

해군은 지난달 29일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엔 참전 장병ㆍ유가족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해군은 지금까지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라고 불렀던 행사를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으로 바꿨다. 그리고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제2연평해전 전승비’로 부르기로 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ㆍ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의 경비정 2척이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기습공격하면서 일어났다. 이 전투로 참수리 357호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다.  북한군도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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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승인...韓, 코로나19 백신 개발국 합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GBP 510)’이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주권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품목허가의 마지막 관문인 ‘스카이코비원’에 대한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스카이코비원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노바백스에 이어 여섯 번째로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독감 백신 등 전통적 백신 제조 방법인 유전자재조합(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

이 백신은 성인에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도록 설계됐다. 중앙약심위 회의에서 스카이코비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삼아 비교한 결과, 유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식약처가 최종허가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하반기부터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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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김포-하네다 하늘길 2년 3개월만에 열려.."한·일 관계개선 신호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 3개월 간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노선이 지난달 29일 재개됐다.2003년 운항을 시작한 김포~하네다 노선은 한국과 일본의 수도를 잇는 최단 노선으로 한일 인적 교류의 상징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정기편 운항 횟수가 주 84회에 달했으며 연간 205만 명이 이용,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달하는 '황금노선'이었다.

한국과 일본 경제계는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를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여기며 환영하고 있다.

2022.06.29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2023년 적용)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올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물품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들어,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댔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이 액수를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 된다.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여기에는 상여금이나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 제외돼 있다.

이날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공익위원이 잘못된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반영해 책정한 인상률(5.1%)에 근접한 수치여서 산업현장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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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나토 품에 안기는 중립국 핀란드·스웨덴,...바이든 “유럽 주둔 미군 늘릴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나토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배포한 성명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 회원국으로 초청하고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튀르키예의 반대에 막혀있었다. 튀르키예는 두 나라가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쿠르드족 세력에 포용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가입을 반대해왔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양해각서에 쿠르드족 무장 조직인 쿠르드민병대(YPG)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담았고, 결국 세 나라 정상은 전날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에서 미군 전력을 강화해 동맹국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다"며 "만약 그곳에 군 인력이나 인프라가 배치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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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협력, 세계평화 중심축"…北위협 '3국 공조'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세터에서 열린 회담에서 세 정상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에 대해 우려하며 3국 공조를 강조했다.3국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ㆍ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 “국왕 만찬에서의 대화, AP4회의에서 받은 인상은 기시다 총리와 한ㆍ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양국의 미래와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이런 인식 하에 내달 10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과거사 문제 등을 풀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귀국길 기내간담회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한ㆍ미ㆍ일 간의)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3국 정상이)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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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첫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보편적 가치” 외친 尹…中 언급 없이 中 아픈 곳 찔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및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연설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했다.

나토 연설에서 한 발언은 북핵 위협 대응에 이어지는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책임성을 염두에 둔 듯한 내용도 언급했다.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면서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초기부터 ‘가치 외교’를 외교 기조로 삼으며 보편적 가치라는 대원칙을 내세워 중국의 규범 교란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보편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중국 때리기’인 셈인데, 윤 대통령의 나토 연설 역시 맥락이 다르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 내외는 1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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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하반기 소상공인 빚 줄여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 하반기 제도 변화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생활을 바꿀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보기와 클릭~!

유류세 37% 인하…세제·금융 분야 변화

상병수당·국민연금 보험료…새로운 정부 지원들

일자리·교통·생활 안전도 강화

친환경 제도는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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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아파트값 상승세 끝났나…올해 상반기 서울 21개구 하락

지난달 3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값이 0.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19%), 수도권(-0.40%) 아파트값은 전국 평균치보다 더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서초구(0.61%), 용산구(0.38%), 강남구(0.32%), 동작구(0.03%) 등 4곳에 불과하다. 성북구(-0.89%), 서대문구(-0.68%), 노원구(-0.59%), 종로구(-0.54%) 등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 도심과 외곽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지난해 6월까지 10.33% 상승했던 것이 올해는 -0.51%로 반전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의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조사기관들의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7일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에만 전국 주택가격이 0.7%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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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올여름 최악 '전력 보릿고개' 온다…"전력 수급 경보 낼 수도"

정부가 올여름 지난해보다 더한 ‘전력 보릿고개’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무더운 날씨에 전력 사용이 예년 보다 늘어나는데, 전력 공급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서다. 특히 신한울 1호 등 신규 원자력 발전 투입 기간이 늦어진 것이 전력 수급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91.1GW)보다 높은 91.7~95.7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최대가 되는 시점은 올해 8월 2주차다. 하지만 이 기간 전력공급(100.9GW)은 전년(100.7GW)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전체 전력공급(정비·고장 제외)에서 그날 전력수요를 빼고 남은 전력을 뜻하는 전력공급 예비력은 5.2GW~9.2GW로 지난해 예비력(9.6GW)보다 4.4GW~0.4GW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예비력을 전력수요로 나눈 전력공급 예비율은 5.4%~10% 수준이다.통상 예비력은 10GW 이상이어야 안정된 상태라고 본다.산업부 예측대로면 이번 여름철 최악의 상황엔 전력 수급 경보 ‘준비’까지 발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012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예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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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8월까지 원숭이두창 10만 가능성"...WHO "긴급회의 재소집"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원숭이두창은 현재 50개 이상의 새로운 국가(비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인됐고, 지속적인 감염이 우려된다"며  "어린이·임산부, 면역 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 위원회가 현재 상황을 감안해 빨리 긴급회의를 재소집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소집되는 긴급회의에서 원숭이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1월 비상사태가 선포된 코로나19의 경우 세 번째 긴급회의에서 비상사태 선포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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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대기업 10곳 중 3곳 "하반기 투자 재검토"…'3고'에 급제동

최근 고물가·고환율(원화가치 하락)·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국내·외 투자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1000조원이 넘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올해 하반기 투자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14일 ‘2022년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100개사 응답)을 조사했더니 올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답변이 28%였다. 대기업 10곳 중 3곳가량이 투자를 축소할 계획인 셈이다. 확대하겠다는 응답(16%)보다 12%포인트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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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이재용, 3나노 양산으로 ‘뉴삼성’ 본격 시동

대내외적 기술 리더십 위기설에 휩싸였던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1나노=10억 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알리며 뉴삼성으로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가석방 이후 대외 활동이 많지 않던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은 최근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지난달 유럽 출장 귀국길에서 ‘기술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3나노 양산이 이 부회장의 일성인 기술경영의 첫 결실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GAA 기술은 반도체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 4개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형태를 활용한 것이다. 게이트의 위와 양옆 등 3개 면을 감싸는 기존 핀펫(FinFET) 구조보다 전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하고, 전력 효율을 높여준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채널이 얇고 넓은 모양의 나노시트 형태인 다중가교채널 트랜지스터(MBCFET) GAA 구조를 공정에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컴퓨팅(HPC)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모바일 시스템온칩(SoC)에 이 공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GAA 기반 3나노 반도체 생산은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업계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의 경우 3나노는 핀펫 방식으로 생산하고, 2025년 상반기 2나노 공정에 GAA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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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5년 만에 홍콩 찾은 시진핑 “일국양제” 20번이나 외쳐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을 기념하고 6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1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 밖으로 나가 기념식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기념사에서 일국양제라는 단어를 스무 번이나 언급하며 일국양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일국양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시도”라며 “이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홍콩·마카오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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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상반기 무역적자 103억불 ‘최대’…에너지 수입 88% 급증 탓

올해 상반기 한국의 무역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를 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수출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수입액이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5% 급증했는데, 올여름 에너지 수요는 커지고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문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월별 수출액은 달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내면서 회복세를 이어왔다. 수출 호조에도 전체 무역수지가 적자를 본 주요 이유는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입액은 36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상반기에만 87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10억 달러(87.5%)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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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윤 대통령 귀국... "한ㆍ미ㆍ일 군사 안보 협력 재개에 정상들 의견 합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한ㆍ미ㆍ일 간의)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3국 정상이)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박 5일간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군 1호기에서 열린 기내 간담회에서 “한ㆍ미ㆍ일 3자 간에, 또는 한ㆍ미 간에 북핵에 대한 입장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3국 정상이 북핵에 대해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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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권성동 “‘임기 말 알 박기’ 59명 중 상당수 버텨…최종 책임자는 文”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 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 59명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 사표를 받았다”면서 “정작 본인은 임기 말에 알 박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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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인천항서 위령제…아들 딸 편지 낭독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형 이래진(57)씨 등 유가족 2명은 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이들은 이대준씨가 평소 좋아하던 포도, 커피, 담배 앞에 국화를 놓으며 고인이 영면하길 기원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하태경 의원,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 문경복 옹진군수, 김기윤 변호사도 자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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