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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사법부 수장 자리가 비었다…전원합의체 선고 불가능
25일부터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장' 소개 페이지도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빈 화면이 뜬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25일 0시를 기점으로 초유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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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침묵 깼다 “탄핵 제 불찰, 국민께 사과” 유료 전용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월1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과 2시간에 걸쳐 영상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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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문병주 논설위원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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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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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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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혼수상태 빠지자…혼인신고 위조해 재산 상속받은 50대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서와 상속포기서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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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도 안된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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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앞마당서 ‘무력 충돌’ 아제르ㆍ아르메니아, 휴전 합의
‘러시아의 앞마당’이자 ‘캅카스의 화약고’라 불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벌어진지 하루 만에 양측이 휴전 수순에 접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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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 위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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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아니었다? 트럼프 때리던 법무장관, 바이든 차남에 칼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탁했던 메릭 갈런드(71) 법무장관이 최근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53)에 대한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서 내년 바이든의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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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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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손 들어준 법원…"엄마 前연인 6억 안갚아도 돼"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나연(28·본명 임나연)이 수억원대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측에 빌려준 약 6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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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8개월 동안의 ‘지연된 정의’ 최강욱 유죄 판결
━ 의원직 상실 형 확정됐지만 임기 거의 끝나가 ━ 조국·송철호·황운하·윤미향 등 판결 지연 다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6일 앞둔 어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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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형 헬스장 또 일방적 폐업 ..피해자들 "먹튀, 고소 진행"
지난 2일 A 헬스장 입구에 붙어 있는 폐업 및 운영 주체 변경 안내문에 헬스장 회원들이 "먹튀", "환불해라"며 항의 문구를 남겼다. 사진 독자 제공 구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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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주는 통큰 형님 vs 허언증 사이비 기자…김만배 두 얼굴
“김만배의 허언증과 과시욕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난 7일 공개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전문에 대해 김만배씨와 함께 일했던 A씨는 이렇게 말했다. A씨는 김씨의 허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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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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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리 개가 8년 뒤에 53마리…목에 구멍 뚫려도 방치한 60대
50마리 넘는 개를 모아 키우다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안구 소실, 목에 구멍 뚫려도 방치 광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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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굴욕' 묻고 "친구"라 불렀다…시진핑에 손 내민 푸틴 행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올해 3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안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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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사진 폭로한 女…'성폭행' 의혹 이 선수, 맨유 떠난다
그린우드. 로이터=연합뉴스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은 잉글랜드 축구 유망주 메이슨 그린우드(21)가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떠난다. 2일(한국시간) 맨유는 그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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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의원 김광민, 이화영 재판 변호인 합류 가능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뇌물 혐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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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2㎡ 이하' 좁은 감방 재소자 고통 인정…법원 “국가가 배상”
교도소.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교도소의 좁은 감방에서 여러 명과 장기간 수용된 고통을 겪은 재소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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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월 11~15일" 언급에, 검찰 "9월 4일 출석" 재통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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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검단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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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가 대세? 올드 머니 피플은 여전히 와인 즐겨”
━ ‘파인 와인’ 전문가 마튜 마르샬 셀라프리베 와인 셀러에서 달콤한 디저트 와인으로 유명한 ‘샤토 디켐’ 2011년 빈티지 와인 15L 병을 안고 있는 마튜 마르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