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수에 죽을 권리 인정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지난달 30일 「유타」주 사면위원회가 소집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게리·길모」(35)의 사형집행청원을 심의한끝에 그에게 죽을 권리를
-
"은좌 땅값 17억「엥」내놔라"|영주 귀국한 교포 유오장씨 20년째 법정투쟁
동경「긴자」거리에 있던 시가 17억 원 상당의 금싸라기 땅과 건물을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철거당한 재일 동포가 영주 귀국 후 일본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20년째 의
-
악덕 피용자에 의한 선의의 제3자 보호서|「기업의 보호」우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이 판례는 대법원이 민법상 사용주 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는「악덕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로부터의 기업의 보호」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며 판례를 바꾸
-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
「로젠버그」사건
「드레퓌스」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l894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매국 혐의 사건. 포병대위「드레퓌스」(A.Dreyfus)는 대독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남미 대륙 연안에 있는
-
"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
50건 접수 2건 처리
지난 4월에 개청, 6월21일부터 심판 청구를 받기 시작한 국세 심판소는 16일 현재 50건을 청구 받아 그중 2건에 대해 심판 결정을 내렸다. 심판 청구 50건의 내용은 사업 소
-
전 사대당 집행위장|김달호씨 재심청구
5·16직후 국가 재건비상 조치법상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협의로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 중 68년에 특사로 석방됐다가 지난6월13일 형실효선고를 받은 전 사회대중당
-
증언으로 속죄하는 자해공갈단 두목|피해자 전과누명 풀어주려고 자진출두
『징역5년의 형벌을 달게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진실로 속죄하는 길은 나로 인해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전과자」란 누명을 지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자진해 나왔읍니다
-
"저지르지 않은 죄값은 치를 수 없다" 「천원벌금」에 불복송사 7번
『저지르지도 않은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다.』단돈 1천원의 벌금형 때문에 지난 2년4개월동안 법률투쟁을 벌여온 박정웅씨(51·서울중구봉래동1가95)는 12일 7번째로 법의 판단을
-
"거짓말탐지기의 시험결과 유죄증거 될 수 없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황선용부장판사)는 10일 계엄사령부 포고위반(유언비어날조)으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6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정은표씨(42·현
-
사회안전법안
28일 국회에 제출된 사회안전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기간 및 특례규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문제점 등을 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여부로 논란을 겪게 될 것 같다. 여당이 처
-
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
「자해공갈단」위계에 말려 200여명 폭력배 누명
「자해공갈단」의 위계에 말려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죄의 누명을 쓴 선량한 시민 2백여명이 뒤늦게 검찰에 의해 혐의를 벗게되었다. 서울지검 공판부(이영욱 부장검사)는 27일 자
-
사회안전법·민방위법·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
-
전북 해도대 조 교수|김철우에 7년 선고1번보다 무거워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30일 전 일본 북해도대 조교수 김철우 피고인(44)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 사건 재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김 피고인에게 징역3
-
늑장재판
세상에는 유명한 재판들도 많다 「링컨」의 암살범은 밤길을 타고 도망하다 어느 시골에서 의사 집에 뛰어든다. 그가 대통령을 죽인 범인인지도 모르고 의사는 그를 치료한다. 이게 화가
-
대리 옥살이 7년
【전주】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 복역증인 곽순기씨(41·전북 임실군 임실면 현곡리270)가『나는 진범인 처남을 대리하여 지난 6년 2개월 동안 대리 복역했다』 고
-
「공범한사람」재심서 무죄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춘천지검 원
-
두사자에 재심개시 결정|억울한 옥살이후병사 살인누명 벗겨달라.
『오판으로 뒤집어쓴 살인자의 누명을벗겨달라』-15년전 원주역 굴다리경찰살해사건의 진범으로 확정판결을받고 옥살이를한뒤 출옥후병사한 최재모(전남순천시매곡동61) 김주규(순천시행동38의
-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
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
(514)내가 아는 이 박사 경무대사계 여록(141)|김갑수
이 박사의 이름을 내가 처음들은 것은 1944년12월께인가 한다. 일본의 정색이 짙어가던 때였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한국 독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차 한국 대통령이 되리라는
-
처형 일보직전에서 햇볕 보게 된 미 사형수
「합법화된 살인행위」라는 비판을 받던 미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시로 죽음을 기다리던 6백50명의 사형수가 한숨 돌리게 됐다. 「죽을 죄」를 짓고 재심에 재심으로 버텨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