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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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은씨 2년 원심확정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주장을 해온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曺洋銀.49)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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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진행과정]
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서울대 우 (禹) 조교 성희롱 사건'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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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유죄' 6년만에 승리…'우조교에 500만원 배상'
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서울대 우 (禹) 조교 성희롱 사건'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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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고문致死 축소.조작 경찰간부 3명 유죄 확정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조작한 당시 경찰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5일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朴處源.69).대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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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審 無罪 백화점 사기세일 大法,有罪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3일 변칙바겐세일과 관련,구속기소된 롯데백화점 前숙녀의류부장 安영찬(48)피고인등 미도파.현대.뉴코아.신세계등 6개 백화점 담당자 6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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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흔적 역력… 계속 “미결”상태/이부영의원 대법판결의 의미
◎의원직 유지에는 별문제 없을듯 대법원이 민자당 서석재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반면 이부영의원 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계속 미결상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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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 유죄 확정/상고기각 집행유예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등 혐의로 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40)에 대한 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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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호 "재범의 위험성" 논란
사회안전법에 규정된 보안 감호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원과 법무부가 만 2년째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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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접근 예상되는 초소선 수하부응해도 총기쏴선 안돼"
야간보초근무중이던 초병이 민간인출입제한구역에서 수하불응자에게 총을 쏘아 민간인을 숨지게했을 경우 국가측의 배상책임 유무를 둘러싸고 2년여동안 대법원을 오르내리며 판결이 엇갈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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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과학적입증을 못해도|배출공장서 배상해야 마땅 대법원
공해 소송에서는 피해자측이 피해사실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개연성」정도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신정철대법원판사)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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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당선 손주항씨|재상고심 무죄
78년 10대국회의원 선거때 전북 임실-순창-남원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선거 운동중 국회의원선거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긴급조치9호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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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피고인 4명
교사·학생등으로 구성된소위 「아람회사건」 관련피고인 4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징역1년6월 (같은기간의 자격정지 법과)까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2일박해준(28·숭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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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때면 잠기는 땅 "섬이냐 아니냐" 애매
대법원민사부는 8일 이순화씨(58·여·서울내교동 485) 등이 현대건설을 상대로낸 한강주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중앙일보 82년11월6일자11면) 재상고심에서『하천의 기능은 장마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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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형-원 기업대표에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전원기업대표 원길남 피고인(39)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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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마산「데모」 발포명령 내린 서득룡 피고인|대법 재상고번서 무죄확정
대법원형사부는 27일 3·15부정선거 합의「데모」군중에 발포명령을 내린 전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피고인(61·대구시중구봉산동223)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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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동일사건 같은 판사가 못 맡아
대법원민사부는 14일 『원심재판을 맡았던 법관이상 급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담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조칠환씨(전남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343)가 같은 동네 유우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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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면처분서 노소한 공무원
대법원특별부는 28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파면까지 된 공무원이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직위해제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전 서울북부세무서직원 신유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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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서 말썽난 청양군 등의 토지 검찰에 진상조사를 의뢰
손주항 의원(무소속)은 28일 국회농수산위에서 『싯가 22억원 상당의 충남 청양군과 부여일대의 귀속재산 70만평 불하사건에 민복기 대법원장이 관련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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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밀수 허봉용피고 무죄원심 다시 파기
대법원 형사부는 20일 여수밀수폭력사건의 허봉용피고인(4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등 재상고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녹용밀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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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10년 확정|부정대출 재상고심
대법원형사부는 25일 거액 부정대출사건의 주범인 전 금녹통상대표 박영복피고인과 전 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피고인(59)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배임등 사건 재상고심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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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숙원분규 「롯데」승소
대법원은 9일 하오 「롯데」제과 대표 신춘호씨가 주식회사 아숙원을 상대로 낸 서울중구 을지로1가181일대 대지 4백24평과 지상건평 3백69평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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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씨 원심확정 징역3년 집유5년
대법원형사부는 26일 전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 피고인(5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재상고심판결공판에서 검찰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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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 승소
대법원민사부(재판장 김영세·수심 이일규)는 26일 유성온천주식회사(대표 김종환)가 충남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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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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