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문제

국내장신구 패션에 큰 전기

장신구의 새 면모를 보여주는 제1회 한국현대장신구전이 호암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16일까지). 중앙일보와 한국귀금속공예가협회가 공동주최한 이 전시회에는 공모전 입선작 1백65점과

"내 작품 저작권 보호해야겠다"|무단사용·개작 등 많아 원로·신인22명, 한승헌씨 로

황순원·강신재·강룡준씨 등 우리 작단의 대표급 문인 20여명이 자신들이 집필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 출판계를 비롯해 소설을 원작으로 사용하는 방송계·

언기법, 언론활성화 저해|대부분이 "전면적 재검토 필요"|「신문주간」맞아 관훈클럽서 심포지엄

31회 신문의 날과 신문주간을 맞아 언론기본법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언론기본법 심포지엄이 10일 관훈클럽 주최로 한국 언론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언론기본법은

1주일씩 걸린 「증명」즉석 처리

국세청 전산실 3층의 DB(데이터베이스)실. 담당직원이 모니터와 키보드로 구성된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아 어떠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몇개의 키보드를 누르자 프린터를 통해 자료가

올 12편 신청중 6편이 "불가" 불씨 던져

수입 외국영화의 심의를 둘러싸고 공윤과 영화계가 새해 들어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한국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이령희)가 올 들어 심의 신청된 외화를 또 무더기로 불허하자 영화사들은

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재일 동포 거액유산 상속 싸고|한-일 이복형제 법정싸움

【동경=최철주 특파원】1백50억엔(약 8백70억원)의 엄청난 재산을 모은 재일 교포가 암으로 사망하자 그의 한국유가족과 일본유가족사이에 상속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갖은 설

상속세공제 인상엔 일치

가족법개정문제 등을 논의한 10일의 민정당 정책위 의장단회의에서 유경현·남재두·정선호·안영화 의원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가족법개정에서 △동성동본 결혼허용 △호주제도 폐지 등 저항이

"고독은 싫어요"…노인 재혼이 는다|부부 상이 바뀌고 있다

청첩. 새 엄마를 모십니다. 오는 5월10일 하오 2시 저희 삼 남매는 이옥숙씨를 저희들의 새 엄마로 모시기 위한 조촐한 자리를 인사동 K음식점 별관에 마련했습니다. 지난 10년

(7)붕괴되는 가족제도-노인의 설땅

지난날의 농격사회에서는 노인은 기정내에서 「카리스마」적인 권위와 막강한 권한 그리고 높은 지위가 보장되어 왔기때문에 노인문제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의 노인은 가독권자로서 가족을

냉동수정란 이식희망 여성 늘어

■…호주갑부 「리오스」씨 부부의 냉동수정란 상속권 문제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식임신자원이 늘고있는 가운데 상속의 법률적 문제와 아울러 도덕적 생명존속여부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리오

민법과 여성의 지위

정부는 현행 민법조정 가운데 남녀간의 불평등·차별조항을 철폐 또는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76년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여성의 해」대회에서 채택된 남녀 차별

가정법률 상담소,재산법 상담사례 분석|법률상식에 너무 어둡다

재산상담을 오는 사람 가운데 담보나 공증의 법률적인 효력,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구분등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예방법학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재

공산품 품질표시 알고 사야 안속는다

전열기·보일러·난로 등 난방용품을 준비할 때다.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그 상품의 품질. 품질표시제도는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 그 자체가

세계시장으로의 문이 넓게 열려있고 지근 거리에까지 근접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여러 특징적인 요인이 식량문제에 개입되어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고 있

4천만 인구

인구 4천만명 돌파를 계기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되새기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관심과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어 인구대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마련되어야할 싯점이다. 인구문제의

대학생에 피살된 서강대교수 유족|학교·부모상대 손배소송

정신분열증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비명에 숨진 전서강대 전자공학과과장 김명규교수(당시32세)의 미망인 강신화씨(31·서울역삼동711의1)등 일가족 4명이 김교수의 죽음이 『정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373개 사기업 확정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받아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의 실시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게될 영리사기업체 3백73개의 명단을 20일 고시했다. 총무처가 확정한 이들 업체

국영기업 법령 대폭정비

정부·민정당 방침 정부와 민정당은 그간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전 경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법률을 대폭 정비

"불화는 뜬 소문" 고부는 다정했다

김득구선수의 재산이 약혼녀 이영미양(22·서울창동623의59)과 어머니 양선녀씨(65)앞으로 6대4의 비율로 분배됐다. 3일상오10시쯤, 서울저동 KBC(한국권투위원회)사무실에서

성금 모두 9천만원쯤

비운의 복서 김득구의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김 선수의 약혼녀 이영미 양(22·서울 창동623의59)이 돌연 영혼 결혼식을 갖겠다고 나서는 등 김 선수 주변의 사람들이 부각되면

민간아파트 분양 값 내리라

국회는 29일 내무·재무·문공·보사·교체·건설위 등 6개 상임위와 을림픽지원특위 및 예결위를 열어 정책질의와 법안심의를 계속 했다. 임채홍(의정) 김재영(민한) 유경찬(민정)의원

세수 메우려는 세무공세 안될 말

국회본회의는 11일 하오 경제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질문에는 이재우(민정)·지정도 (민한)·안갑준(민정)의원 등이 차례로 나서 최근 심각해진 세수결합문제와

(3522)제78화 YWCA 60년(78)|민법상 불평등

우리나라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혼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아내에게는 이혼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아내가 난폭한 남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