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인구

인구 4천만명 돌파를 계기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되새기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관심과 분위기가 오래 지속되어 인구대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마련되어야할 싯점이다.
인구문제의 가강 큰 어려움은 그것이 한 사회의 여러 사회·경제·문화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된 결과로 나타나는 점에 있다.
이런 복합성에 대응하려면 당연히 인구정책도 여러 측면의 동시접근이 불가피하다.
또 인구문제의 속성으로 보아 한세대를 포괄하는 장기의 대응이 되지 않을수 없어 여간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남한인구 4천만명 돌파는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경각의 계기로서가 아니라 인구대책의 크나큰 전기가 되어 인구문제 해결 내지는 완화의 토대를 굳히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이다.
정부도 인구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과다 출산에 대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골자로한 인구억제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때 발표된 정부의 구상들은 충분치못하며 개중에는 실현성이 의문시되는 대목도 눈에 띈다.
주요골격을 이루는 3자녀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불이익은 의료보험료와 주민세의 추가부담과 유급휴가의 취소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런 방안들은 그 실효성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의료보험료의 추가부담은 대상가구가 보험가입가구에 한정돼 있을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출산 가구가 도시보다는 보험이 실시되지 않는 농촌가구인 점에 비추어 실효성이 낮은 대책인 점을 고려에 넣어야한다.
주민세의 추가부담은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나 그것은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정책과 분명한 마찰을 불러 일으킨다.
다출산가구의 대부분이 농촌가구나 도시 저소득 가구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주민세 추가부담은 저소득층에 크나큰 부담이 될 수있다. 사회정책상의 이같은 역진성을 무릅쓸만큼 그것이 필수적인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 억제대책의 또 다른 줄기가 되는 소가족 우대정책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비추어 전자의 경제적 불이익 조치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효있는 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대의 질적·양적 내용이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것이 되지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구상한 바로는 의료보험의 피부양대상에 장인·장모를 포함시키고 여성의 호주및 재산상속권을 허용하는 것등이 제시되었다. 의료보험 혜택의 확대는 진작부터 제기된 문제라 큰 어려움이 없을것이나 여성의 호주·재산상속 인정은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문제는 단순히 인구대책으로서만 생각할수 없는 보다 광범하고 복잡한 함축을 갖는것이다.
그러나 인구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여러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한 인구의 효율적 억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문제는 신중하게 그리고 점진적인 자세로 검토돼야할 성질의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논의된바 있었지만 언제나 변죽만 울리다만 이문제는 보다 광범하고 진지하게 각계의 의견을 모아야할 싯점에 이른것같다.
이런것들은 인구문제의 특성에 미루어 모두 그 효과가 간접적이며 제한적인 대응책들이므로 광범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위한 대대적인 계몽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인구의 해」라도 정해 인구문제의 어려움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협조하는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