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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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공직자재산등록·공개법안 요지
◎친족범위 배우자·직계비속 제한/불성실신고땐 제명·파면 등 징계 민자당은 29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를 4급이상 공무원 등 3만여명으로,이중 재산공개는 1급이상 공무원 등 6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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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성 재산 실사/국방부/신고내용과 다르면 조치
국방부는 14일 군장성들의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대신 준장 이상의 장성들을 대상으로 재산현황 자료를 새로 제출받아 내부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각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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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용 치부 꼭 막아야(사설)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축재비리 가운데 국민의 가장 큰 분노를 사고있는 것은 공직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삼은 경우다. 어떤 의원은 행정청사가 들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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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퇴직때 재산변동신고”/차관급이상 대상…연내 윤리법개정 방침
◎장관 18일·차관 월내 「공개」/공무원계급 9단계서 11단계로/총무처보고 정부는 올해안에 공직자 윤리법개정안을 마련,차관급공직자까지 재산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재산등록 불이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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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조리」부터 감사/세무·금융·건축·식품·소방 대상
◎성역없이… 「과잉」은 없을 것/이 감사원장 회견 이회창감사원장은 11일 『법에 따라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성역없는 철저한 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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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규제 한계 모호하다(주식 「변칙」거래 과세논란:하)
◎쟁점사항과 보완책/실권주 대주주 배정 제한고려/물타기/외부기관 작성 평가서 의무화/합병 현대그룹에 대한 과세논란은 세금 이전에 주식거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새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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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내달1일 기준부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종합토지세가 6월1일을 기준으로 해 10월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6욀1일부터 15일까지를 공람기간으로 정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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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다보유설 6개대도시주변땅에부과-15일까지 각 도·군서 신고받아
올봄부터 개인이나 법인이전국에 갖고있는 땅을 합산해서 과세하는「토지과다보유세」가처음으로 시행돼, 5월1일부터 15일까지 각시·군에서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신고를 받고있다. 토지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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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22주년 맞은 국세청 이모저모|징세액 22년새 백72배 증가
국세청이 간판을 내 건지 올해로 만22년이 됐다. 국세청은 지난66년3월3일 재무부 사세국에서 독립, 분가했다. 발족당시 5천5백명이던 세무 공무원 수는 오늘날 3배 가까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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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재산. 소득 감시 받고 있다|탈세 막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지난 8월 14일부터 국세청이 서울지역 7개 호화요정과 룸살롱에 대해 세무사찰을 실시, 이들 업소가 된서리를 맞았다. 이들 업소는 국세청의 조사결과 85년 상반기에만 각각 7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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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이미지 쇄신 「세탁작전」
정내혁씨사건은 밖에서 보기보다는 휄씬 큰 진도로 민정당을 뒤흔들어 놓은것 같다. 기본적으로 양식이나 인격에 관한 문제인「청렴」을 『제도화하겠다』는 민정당의 선언은 그만큼 당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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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등록」파종엔 일단 성공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차관급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31일 일단 마감됐다.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연기 신청을 낸 외교관 20명과 의원 41명 이외에는 입법부 2백38명,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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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이상 600명 내년1월 재산등록
정부는 내년1윌1일부터 국회의원과 입법·행정·사법부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장급 이상 장성 및 정부투자기관장 등 6백 여명에 대해 부동산과 동산 등의 재산등록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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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소득세·상속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성안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붙여진다. 세법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새 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전문가의 눈을 통해 살펴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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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자본금 3천만원 이상으로
상법은 국가경제의 기본법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있으나 62년1월20일 제정되어 63년1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 단 한번의 개정없이 시행되어 왔다. 이때문에 경제발전과 화폐가치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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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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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9월1일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시중의 일부 약품 값이 최고 50%까지 내리고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 공급 가격도 35% 할인된다. 또 중·고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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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 이렇게|소득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개정소득세법에 의하여 모든 소득은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과세된다. 이를 위해 모든 소득자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확정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이의 구체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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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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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닉슨 대통령의 재선과 앞으로의 대외 정책|「닉슨 체제」의 재출범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닉슨」 대통령의 2차 임기 중의 미국의 대외 정책은 대체로 지난 l차 임기의 그것의 연장이 될 것 같다. 이것을 특히 「아시아」 지역에 국한시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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