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규제

사치성 업소엔 대출 일체 중단 |각 부처 별 외채절감 방안과 추진방침

정부는 11일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외채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새 법을 정해야 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할 사항은 오는 10월말

기업체 성금 줄이기로|정부 소비절약·외채절감에 총력

정부는 외채를 줄여 자력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절약운동과 함께 외채절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외채절감 노력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도심 재개발 대상지구| 건물 증축 등 규제완화

서울시는 27일 건물의 증·개축이나 용도변경을 규제해온 도심재개발대상지구내 건축제한을 대폭완화, 이날부터 개수명령을 받은 음식점의 화장실과 조리장에 한해 증축을 허용하고 2층 이하

국회본회차 지상중계|″기업활동제한 완화하겠다〃

정종택의원(민정)질문=공장보다는 그 관리사무실에 관심을 더 쓰는등 공직자·기업가들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숲과 같이 빌딩을 지어 사무실

업종따라 심한 기복|경기곡선 하강커브|관련업계·경제단체 중심으로 알아본 전망

경기가 대체로 하강 커브를 그리는가운데 엄종별로 심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와 전자시멘트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조선 건설 해운등은 불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식품

'85 총선 열전지대(21)

민정당의 이세기 의원에 국민당의 조덕현 의원의 출마포기로 공산이 돼버린 야권 1석을 놓고 조세형 (민한) ·박용만(신민) · 김도현 (무)씨가 접전. 45%가 넘는 호남표를 의식해

건축등 35개 민원조례 제정·개정때 관련주민에 사전예고

내무부는 16일 시·도·군등 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 건축·도시재개발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35개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실시,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

1천만 서울인구

서울의 상주인구가 9백50만명을넘어섰고 내년말에는 드디어 1천만명에 육박할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제어할수 없는 서울의 인구시계는 그동안의 수많은 대책들이 무색할만큼 빠른 속도로 달

문답으로 풀어보는 「신축건물 고도제한」|종전 15층이하는 더 높여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한 4대문안 고도제한조치가 백지화 됐다는데 . ▲서울시는 인구의 도심집중을 억제하고 고층건물의 높이를 들쭉날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취지로 81년5월부터

서울 시내 21층 이상 못 짓는다|신축건물 높이 제한

앞으로 서울시내 신축건물은 지상20층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6일 지금까지 4대문 안을 5개 구역으로 구분, 구역에 따라 5·10·15·20·25층 이하까지 차등 허용해온 도심

「2천년대의 서울도시 구조」 이렇게 바뀐다

기존 영등포 지역은 재개발하고 여의도와 영등포를 단절시키고 있는 샛강을 매립, 여의도의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목동 및 내발산 신개발지역을 묶어 기존핵과 주변지역의 접근성을

▲전영진(전북·지역협의회장)=총선거를 앞둔 제일 큰관심사는 지방자치제 실시다.지자제실시는 재정자립도 가관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당은 이를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가. 각 지역에 있는

동력20마력이하 인쇄업소|도심영업허용

을지로등 재개발지역안에있는 인쇄업소가 변두리의 준공업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도심에서 영업을 할수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그동안 공해배출시설로 분류, 오는 6월말까지 준공업

도시고속도 171km건설

정부는 10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수도권을 이전촉진·제한정비·개발유보·자연보전·개발유도권역 등 5 대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게 균형 있게 개발, 수도권

인구·산업 적절한 재배치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은 82년 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만든 기본지침이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전역에서 앞으로는 정부청사

해방촌∼보성여중고∼남산관광도로 「누더기 노면」방치…윤화잦아

경사 30도의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통행이 많은데도 교통안전시설이 전혀없어 교통사고가 잦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해방촌입구∼보성여중고앞∼용산2동사무소∼남산관광도로에 이르는

재개발사업외건물 연9만㎡이상 불허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설계기법에의해 짓는 건물외에는 앞으로 서울시내에 연건평 9만평방m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없게 됐다. 지난20일 경제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안)은

한강이북 학교 등 신증설 억제|인구집중 막아 고교이상·법인본사·관공서 등 포함.

정부와 민정당은 수도권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한강이북 서울도심에 각급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의 시설 신증설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안

건축행정 너무 자주 바뀐다|서울시 경우 한달도 안돼 "보류"를 해제"로

건축·도시계획에 관련된 행정지시가 너무 자주 변덕을 부린다. 어제까지 잘 시행돼 오던 제도도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전면금지」「일체불허」등으로 하루아침에 정반대로 바꿔버리

도심 4대문안 재개발지역

서울시는 20일 4대문안 도심재개발지역의 건페율(대지면적에대한 건물바닥면적비율)을 종전45%에서 50%로 높였다. 또 을지로등 도시설계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변은 도시설계방법에 따

수도권의 미래상

서울과 그 주변지역의 성장관리에 관한 일관성 있는 뚜렷한 정책과 계획 없이 서울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이 「시장경제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듯한 현상이 최근 몇 년 간 있었다.

"수도권 비대 억제" 의욕 좋지만|문제는 천문학적 재원 염출

이미 늦었지만 수도권의 더 이상의 과잉 비대를 막아보자는 처방이 나왔다. 응급처리식으로만 처리해 오더니 수도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매스터 플랜이다. 그만큼 다급해진 것이다

집값, 아파트값|각국의 주택정책|땅으로 돈 못 벌게 제도적 장치|토지사유화 규제·거래허가제

부동산투기에 관한 한 각국의 대응정책은 단호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토지에 대한 공 개념을 도입, 땅 값을 안정시켜 왔으며 일단 투기 조짐이 보이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재개발해제된 3백45개 지역 폭 4∼12m 길 뚫어

서울시는 26일 불량주택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도시계획 시설 입안지역으로 묶여왔던 3백45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을 확정, 지역에 따라 폭4∼12m의 도로를 내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