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조합제 허점 손질하라(사설)
사회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수서사건은 현행 주택조합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자들이 힘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게 하는 좋은 취지
-
불법「청색전화」양성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청색전화」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전국의 약25만 전화가입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권은 물론 제한적이나마 재산권도 오는 6월부터 인정받게 된다. 또 국제
-
명백한 심신장애자인 경우/신청서만 내면 민방위 면제
정부는 명백한 심신장애자에게는 심신장애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청서만 내면 민방위교육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총무처는 29일 관계부처와 협의,민방위편성 지침을 개정해 이
-
부문별 국정감사 무엇을 파헤쳤나|「민방 감사」에 밀려 현안은 뒷전
태영 민방선정=(주)태영이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데 대해 ▲특혜금융 의혹·부동산투기 여부·주식 위장분산·자금 동원능력 ▲제3자 배후설·사전내락 설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평행
-
(15)변질 막으려 농약·방부제 뿌린다 -유해 수입농산물
과버·크렌베레·커런트·구즈베리…. 듣도 보도 못한 외국산 과일이 수입개방의 물결을 타고 들어와 사과·배 등 국산과일을 밀어내고 예사로 우리식탁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
-
수출관련 특허출원/우선처리제도 시행
특허청은 수출을 돕기 위해 수출과 관련된 발명품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심사 처리해주는 제도를 도입,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출관련 특허로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상공부장
-
쓰러진 백송"살릴 자신 있습니다"
25일 오후2시쯤 서울시 문화재과 사무실. 『절대로 백송을 자르면 안됩니다』 중년의 재일교포 김호식씨(43·여·사진)가「빈사의 백송」를 살릴 수 있다는 신비의 약과 설명서를 펼쳐
-
"의식화 교육은 착취에 대한 분노다"|사회변혁의 목표·방향을 제시해야|본사 특별취재팀 50일간 현장을 가다.|교육은 문제해결에 도움주지만 근본해결책이 될순 없다.
―중남미사회변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변혁을 이루는데 있어 교육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은 사회변혁을 향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
봉급자ㆍ주부도 가세 미등기 전매가 주류
◎부동산투기의 실태ㆍ수법ㆍ대책을 보면/20대가 2년새 10억원 챙기기도/무허중개ㆍ미신고거래 처벌 강화 검찰의 부동산투기사범단속 결과를 보면 전국민이 투기꾼으로 나선 망국적현상이 최
-
등기 의무화해도 민법은 안고쳐/부동산 대책 문답풀이
◎탈세목적 가등기만 사실상 봉쇄/신탁사와 이익배분율 추후 결정 정부가 도입키로 확정한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와 토지신탁제도의 궁금중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등기의무제도의 기본 내용은
-
환상의 터널-그 시작과 끝:88
◎전 남로당지하총책 박갑동씨 사상편력 회상기/제2부 해방정국의 좌우 대립/공산당서 “박헌영 밀어내기”/여운형에 신당맡길 움직임… 파벌알력 심각 서울에 도착하여 해방일보 편집국 아지
-
술 도매업 면허 따려면|설립자금 출처 밝혀야
앞으로 주류도매업에 대한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도매업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각종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도매면허가 내년부터 완전
-
모든 식품의 표시기준 유통기한으로 일원화
내년 7월1일부터 식품. 표시기준이 유통기한표시로 일원화된다.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0일자로 공포, 현행 제조일(과자류·조미 식품 등)과 제조일 및 권장유통기한표
-
분당시범 분양가 확정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가 (지하주차장 비용포함) 가 최저 1백52만7천원에서 최고 1백81만7천원 (옵션 7% 포함)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범단지아파트 시공업체인 삼성종
-
㉻비틀거리는 식품 행정
식품행정이 비틀거리고 있다. 식품에 대한 국내외 정보가 부재상태인데다 법령이 미비 돼었고 검사와 단속에도 구멍이 뚫려있다. 문제가 생기면 업자편에서 변명에 급급하고 뒤늦게 대책을
-
토지공개념 원활한 시행 안전장치
현행 등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등기제도가 등기신청주의를 채택하
-
미 책임 회피...광주 특위에 새불씨
광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부인한 미 국무성의 성명서는 전두환·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과 5공 핵심 인사 처리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광주 특위에 새로운 불씨를 던져 주
-
중국서 독립운동 증빙자료 첫 송부
사상 처음으로 중국정부가 한국인의 항일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보내옴으로써 이 분야 연구에 획기적인 길이 열렸다. 김헌범씨(72·한국전 통문학연구원 부원장)는 지난19일
-
융자 먼저 받으면 청약 권 상실|신설된「청약부금」저축방법 등을 알아보면
민영아파트 청약 권이 부여되는 기존의 청약예금과는 별도로 신종「청약부금」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민영아파트 분양신청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청약예금이 한꺼번에 목돈을
-
「폭파 범」재판에 폭발물 검색 "비상"
담당재판장인 정상학 부장판사는 공판에 앞서 6일 오후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공소장을 검토하는 등 재판진행 계획을 세웠으며 7일 아침에도 평소보다 이른 오전8시20분쯤 출근, 법정
-
사형확정 후 사면 뒤따를 듯
KAL기 폭파범 김현희(26)가 범행 14개월여만에 재판정에 서게됐다. 구속기소·불구속기소·공소보류 등 세가지 신변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해온 검찰이 안기부로부터 관계서류 및 증거 등
-
내집 마련 주택은서 전세자금 융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69·2%로 집계되어 있다. 얼추 전체국민의 3할 이상이 무주택자인 셈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92년까지 2백만채의 집을 더 지을 계획을 세워
-
태평회 모임에 일부언론인도 참석|국회 문공위 청문회 지상중계
국회 문공위 언론청문회가 23일로 끝난다. 이에 앞서 22일 열린 언론통폐합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문공위의 이틀째 청문회는 피해자와 입안자 등 증인 13명으로부터 증언 청취 및 증
-
"보안사서 강압에 의해 날인"|국회 문공위 청문회 지상중계
22일의 언론통폐합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문공위의 이틀째 청문회는 맨 먼저 장기봉 전 신아 일보사장과 이재필 전 영남일보사장 등 통폐합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한용원 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