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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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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짜증난다"던 조디 포스터…그런 그를 흔든 20살 배우
조디 포스터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 조디 포스터(62)가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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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너 김천미, 홀트아동복지회 통해 자립준비청년들 후원
mamimi ceo 및 수석 디자이너인 김천미 디자이너가 자립준비청년들을 후원하며 나눔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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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리 잃은 10살 소년, 英 최연소 훈장…28억 기부한 사연
부모 학대로 두 다리를 잃었던 토니 허젤(9)이 영국 최연소 서훈자가 됐다. 사진 토니허젤재단 홈페이지 부모의 학대로 두 다리를 잃었던 소년 토니 허젤(10)이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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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실종 형제·자매, 유전자 검색으로 빨리 찾는다
2020년 10월 15일 이응순(어머니)씨와 윤상희(언니)씨가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실종 가족인 윤상애(미국명 데니스 맥카티)씨와 44년 만에 화상으로 상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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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잘 크길" 제주서 잠든 9살 아들 버리고 떠난 中아빠
제주도로 입국해 잠든 아들을 두고 떠난 중국인 아빠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이가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크길 바란다’는 내용의 영문 편지를 남기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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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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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매수한 40대 부부 끔찍한 범행
대전지검. 중앙포토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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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담배성분공개법 등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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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서 태어나도 주민번호 확인 불가…이런 신생아 5만명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최근 10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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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법사위 통과…'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사라지나
지난 7월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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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걸린 생후 76일 딸 방치한 母…아기는 결국 2.3kg로 사망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7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친모가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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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입양 이자영씨 진짜 이름은 조원님…38년간 가족 못 찾은 이유
엘리슨 크리스티아나씨. 사진 베냇 38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40세 여성이 추석을 앞두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다. 2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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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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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국회 소위 통과…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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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익명 출생신고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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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 주고 산 아기…300만원에 되팔았다
‘직접 키울 것처럼 행세해 아동을 건네받은 뒤 엄마라고 속여서 아동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되겠다.’ 박경민 기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김모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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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그림자아이' 충격 거래
지난달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정모씨(40대)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김포시 소재의 친정 주거지 텃밭으로 향하고 있다. 정씨는 태어난 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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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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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 위험해진다…출생통보만? 보호출산제 함께 도입을 [최안나가 소리내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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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아기 입막아 살해 후 냉장고 넣은 친모…"누가 알까봐"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경찰청 ━ 입 막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주변에서 알까봐” 생후 3일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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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기부] 미등록·무연고 아동 보호 사업 확대 … 생계·주거 등 맞춤형 지원
희망친구 기아대책 다문화긴급위기가정 7700만원 지원 지난 3년간 무연고아동 1만여 명 돌봐 더맘,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사업 진행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무연고·미등록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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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사망' 사건 친모 기소…"아기 질병 확인 뒤 범행"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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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로 죽은 4살…"동거인 공범" 공소장 바뀐날 '엄마 의원' 울었다 [이슈추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4세 아동학대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동거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피고인은 단순한 동거 관계를 넘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