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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담배성분공개법 등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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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서 태어나도 주민번호 확인 불가…이런 신생아 5만명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최근 10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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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법사위 통과…'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사라지나
지난 7월6일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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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입양 이자영씨 진짜 이름은 조원님…38년간 가족 못 찾은 이유
엘리슨 크리스티아나씨. 사진 베냇 38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40세 여성이 추석을 앞두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다. 2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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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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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국회 소위 통과…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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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익명 출생신고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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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外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김종문 지음, 올댓북)=해학과 풍자로 인간의 존엄을 주제로 다루며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써온 작가의 세 번째 책. 소재는 동물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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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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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내일에 대한 두려움 녹이는 따뜻한 밀크티 같은 연극
아이가 “심심해~”를 외치며 꽁무니를 따라다닌다고요? 일기쓰기 숙제를 해야 하는데 ‘마트에 다녀왔다’만 쓴다고요? 무한고민하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해 '소년중앙'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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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아기 위험해진다…출생통보만? 보호출산제 함께 도입을 [최안나가 소리내다]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오늘도 적지 않은 남녀가 부모가 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임기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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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선택’ 대신 겹겹의 정체성 찾기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니콜 정 지음 정혜윤 옮김 원더박스 한국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백일도 안 돼 미국 백인 가정에 입양된 아기. 198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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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입양인의 정체성 찾기[BOOK]
책표지 내가 알게 된 모든 것 니콜 정 지음 정혜윤 옮김 원더박스 한국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백일도 안 돼 미국 백인 가정에 입양된 아기. 1981년생인 니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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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노인에 치대는 철부지…‘한 지붕 두 마리’ 친해지는 법 유료 전용
「 🐕김선아 박사의 금쪽 같은 내 강아지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열네 살 시추와 한 살 몰티즈와 함께 사는 다견가정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동이’, 둘째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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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케타민 등 신종마약 극성…무직 청년들 ‘운반책’으로
‘마약과의 전쟁’ 나선 관세청 수사관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나라에 부여되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2015년 상실했다. 지금은 미국 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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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죽음 外
죽음 죽음(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 지음, 김정훈 옮김, 호두)=죽음과 사랑의 공통점, 1인칭 죽음과 3인칭 죽음의 차이 등 죽음에 대한 사유를 아주 예리하게 펼친 프랑스 철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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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케타민 등 신종마약 극성…무직 청년들 ‘운반책’으로
━ ‘마약과의 전쟁’ 나선 관세청 수사관들 강찬호 논설위원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나라에 부여되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2015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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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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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3명으로 늘어난 ‘그림자 아이’ 사망…보호출산제 서둘러야
부산 출생미신고 영아 암매장 추정 야산 수색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8년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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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양 책임' 국가가 진다...입양 기록물도 일원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온 입양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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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더 안 갈 것"…위기의 임산부 놓친다, 출생통보제 보완책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운영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있는 '베이비박스'가 열려 있는 모습. 사진 나운채 기자 ‘그림자 아이’ 발생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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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보라"…입양한 김미애, 출생통보·보호출산 동시추진 왜 [스팟인터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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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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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