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말살" 尹 강경메시지 뱉은 세가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
-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면소판결 후…검찰 펄쩍 뛴 사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면소판결을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법 개정, 유무죄 따질 필
-
[장훈 칼럼] 다수당의 질주 vs AI 시민대표
장훈 본사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새해 새 아침, 필자의 소망은 소박하다. 한때는 사소해 보였던 고마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코로나 휴직 중인 이들은 일터로, 자영업자들은 다
-
낙태죄가 사라졌다…거대여당, 눈치만 보다 입법공백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다. 1953년 건국 초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이후 67년 만이다. 지난해
-
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
"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
[글로벌 포커스] 바이든은 문재인을 핵심 파트너로 삼을까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캄보디아·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 시민단체 활동가나 공무원을 만나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이룬 롤모델 국가로 한국을 자주 언급
-
23년전에도 '검찰총장 출마금지법'···헌재 판단은 8:1 위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382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참석해 열린우리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
[박성민 특별기고] 윤석열 해임이란 가속 페달, 레임덕 빠뜨릴 가능성 크다
━ 공수처법 폭주와 윤석열 징계 정국에서 그래픽=최종윤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물리적 힘을 갖거나, (그럴 수 없는
-
[오병상의 코멘터리]공수처 충격..지리멸렬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민주주의 없이 檢개혁 없다" 공수처법 기권한 장혜영의 소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전광판엔 기권을 의미하는 노란색 불
-
[리셋 코리아] 검사징계법의 위헌성, 그대로 둘 것인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 “Nemo iudex in sua causa”(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라틴어). 자연법적 정의를 표현한 법률 격
-
盧가 만든 법이 尹 살렸다, 조미연 판사가 꺼내든 두 법률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이 인사청문회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현동 기자 벼랑끝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린
-
조미연 판사 작심 결정문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재판장)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
"검찰총장, 장관에 맹종해선 안돼" 추미애에 직격탄 날린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
장혜영 "與 공수처법 개정안, 명분도 실리도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강은미 장혜영, 배진교 의원. 2020.11.24 오종택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
-
미·영·일 4촌 결혼 허용하는데···'8촌이내=근친혼' 민법 따진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
-
조국 "동방검찰지국 아니다, 공수처로 '검찰 공화국' 통제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검찰이 ‘검찰공화국’ 세상인 듯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
[하현옥의 시시각각] ‘알리바이 입법’에 국민은 고달프다
하현옥 경제정책팀 차장 잊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힘을, 6g의 금배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방송사의 시트콤 못지않은 연출과 연기력을 자랑하던 모습만 각인됐던 탓에 그들 손에 놓인
-
정부에 "10조? 30조 써라" 힘 세진 을지로위···"갑지로위 같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지난 10일 새로 선출됐다. 그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
-
“포털 장식 정치뉴스 뭔가”···‘찬스홍수’ 與와 선긋는 심상정
“지난 대선 당시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아니겠나.”(정의당 관계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정절 지켜야' 남편과 합장 허용하는 국립묘지법…法 "정당하다"
제65회 현충일인 지난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가족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유공자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한 아내는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
건국대 사실상 '코로나 환불'에 다른 대학 반환 요구 소송 가나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건국대가 모든 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학비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1학기 종강을 앞두고 거세진 대학가
-
“온라인강의? 등록금 돌려달라” 대학생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교 온라인 강의는 연장되고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등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