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감 치료제 맞고 7층서 추락한 고교생, 하반신 마비…무슨 일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부작용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와 가족
-
日표백제 식당 혐한인가, 실수인가…외교부 "공정수사 요청"
일본 도쿄역.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에게 표백제가 들어간 물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
빙판길 꽈당, 구청 70% 배상?…종이박스 사건은 달랐다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5. 빙판길 넘어져 치료비 1500만원…내 책임인가요? 퇴장하는가 싶던 영하권 추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척 추웠던 이번 겨울, 눈·비·물 때문에 생긴
-
"히로시마·나가사키를 최후의 피폭지로" [이영희의 나우 인 재팬]
이영희 도쿄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죽음 이후, 일본은 어디로 향할까. ‘아베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방위비를 증액해 ‘전쟁할 수 있는 일본
-
정부 ‘행정미스’에 14년간 944억원 누락…‘항공사 취득세’ 242억원은 못 받는다
지난4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대해 14년간 9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
[비즈 칼럼] 수퍼카 모는 2030 급증…‘무늬만 회사차’ 탈세 요람
임광현 국세청 차장 2020년 5월 금요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 앞, 수억원에 달하는 형형색색의 수퍼카들이 멈춘다. 운전자 대부분은 20~30대다. 절반 이상이 법인 업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
법원 “윤 일병 살인, 구타 선임병 유족에 4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뉴스1] 군대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
"김정은, 3630만원 배상하시오" 법정 간 52년전 참혹 살해
━ 일가족 5명 잃고 고통 속에 살다 생 마감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 모습. [중앙포토]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가족 5
-
보험사 4억 제시 뿌리치고, 민식이 부모는 왜 7억 요구했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7억원 규모 민사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4억 원
-
[단독] ‘세금포인트’를 아시나요?…매년 6억점 쌓이는데 0.1%도 사용 안해
“뭐가 쌓이고 어디에 쓰인다고요?” 주변에 ‘세금포인트’ 제도를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대개 이랬다. 국세청이 2004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는 소득세 납부액
-
치킨배달 10대 뇌손상, 法은 이번에도 정년 65세로 계산했다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가 원래 받기로 했던 1억원대 배상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늘
-
교통사고 30대도, 안전사고 50대도 “정년 65세로 배상액 다시 계산하라”
대법 정년 65세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
"65세로 다시 계산해오라" 대법의 '정년 60세' 퇴짜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못박는 대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
3년 전 보상받은 세월호 유족···이번 판결로 추가 배상 안 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통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단원고 학생 한 가족 당 평균 6~7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년 전 단원고 학생 유족들은 정부로부
-
홍준표, 김경수에 "오뉴월 메뚜기도 한철…정치생명 끝날 듯"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자신의 불법행위 연루 의혹에 대한 언론
-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 5억원 물어준다
[중앙포토]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2일 수원지
-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은 핵 억지력 의존 고치는 원동력”
“지난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은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고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6일 미국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
-
‘강남역 살인사건, 벌써 1년…’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 열려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중앙포토] 지난해 5월 17일 새벽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1주기를 맞
-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범인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지난해 5월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종 배상안 발표…추가된 위로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옥시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배상신청을
-
옥시 “영유아 사망자 전원에 10억씩 배상”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으로 180여 명의 피해자(옥시 집계 1· 2등급 피해자 기준)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영·유아 사망자 전원에게 1인당 10억원씩 배
-
'보험사와 소송전' 50대 법원 앞 분신 '중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차량 측 보험사와 소송전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29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
[특별기고] 다산의 하피첩이 개인에게 팔려서야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하피첩’은 글자 뜻대로 ‘노을빛 치마로 만든 첩’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은 ‘홍군(紅裙)’, 즉 ‘붉은 치마’라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