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건 5. 빙판길 넘어져 치료비 1500만원…내 책임인가요?
퇴장하는가 싶던 영하권 추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척 추웠던 이번 겨울, 눈·비·물 때문에 생긴 빙판길 사고도 많았습니다. 출근하러, 밥 먹으러, 쓰레기 버리러, 운동하러 나가는 모든 길이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었네요. 꽁꽁 언 길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고, 일 쉬고 병원 다니다 보면 통장도 다칠 수 있죠.
2018년의 마지막 날, 강한수(가명)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를 걷다가 빙판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왼쪽 복사뼈가 부러져 휠체어를 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 일하는 데 지장이 생겼습니다. 치료비에만 15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요.
이쯤 되니 ‘넘어진 내 잘못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빙판을 못 본 탓도 있겠지만 빙판을 한수씨가 만든 것도 아니니까요. 빙판은 옆에 있던 환경미화시설물에서 나온 수돗물이 도로까지 흘렀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붙어 생긴 거였어요.
‘조심 또 조심’이 중요하겠지만 강한수(가명)씨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빙판길 사고 손해배상 판결 10건을 분석한 〈당신의 법정〉에서 소송 방법을 찬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