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4억 제시 뿌리치고, 민식이 부모는 왜 7억 요구했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7억원 규모 민사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4억 원대 금액을 거절한 건데, 일부 네티즌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 민식 군의 부모는 7억원을 어떻게 책정한 걸까요?

중앙일보 취재팀이 민식 군 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일실수입·장례비·위자료 세 가지를 더해 계산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생 동안 벌어들였을 것이라 보는 금액입니다.

[이슈언박싱]

법조계에 따르면 일실수입과 장례비는 사실상 고정된 금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견해차가 크지 않습니다. 민식 군의 경우 일실수입은 약 3억 9500만원, 장례비는 500만원입니다.

문제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나머지 3억원입니다. 변호인은 위자료 3억원 책정의 근거로 법원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논란의 ‘7억원’이 도출된 과정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민식 군 부모가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면서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대한 해명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