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
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
김무성 "보수 분열 안하면 총선 승리…김건희 명품백 사과해야"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진단하는 ‘총선 前夜’ ■“보수, 분열 않으면 낮은 국정지지율에도 총선 승리 가능하다” ■“한동훈, 흑백이 조화 이루는 정치 원리 이해해야 착지 성
-
박근혜, 희미한 미소 띤 채 “내일 감옥 가는 건가요?” [박근혜 회고록 41] 유료 전용
「 유영하 변호사가 본 박근혜 전 대통령 」 출판사로부터 “변호사님이 곁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
-
朴 “왜 더러운 사람 만드냐” 검사 면전서 서류 확 밀쳤다 [박근혜 회고록34] 유료 전용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왔다. 나는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며 담담히 결과를 기다렸다. 사실 마음속
-
월급 높은 로펌 관두고 공익변호사 길…그녀가 서울 떠난 이유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변호사 대상을 수상한 이주언 변호사가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학대사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여성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
"우크라 전쟁 비판 안한다"…러 가는 외국인, 충성조약 서명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책을 비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29일
-
줄보석 부른 '6개월 구속기간'…"전세계 유일" vs "인권침해" [보석 딜레마 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월 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
서강대, 글로벌 법무학 협동과정 신설
서강대학교가 일반대학원에 글로벌법무학 협동과정을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본 과정은 최근 미국변호사 등 국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글로벌법무학에 대한
-
“이철수 석방” 한·중·일 이민자가 함께 외쳤던 이유는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 리’ 공동 감독 하줄리(왼쪽)·이성민씨. 하 감독은 1963년 미국 이민간 자신의 아버지가 이철수 사건에 대해 “‘당시라면 다 겪을 수 있었던 일. 나는
-
동양인 구분 못한 백인의 증언…살인자 된 韓청년 10년 옥살이
인종차별적 미국 경찰의 수사 속에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 옥살이한 이철수씨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 리'. 공동 연출한 하줄리(왼쪽) 감독과 이성민 감독을 4일 서울
-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시진핑 풍자하다 구금 …난민신청 할 것”
최근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은 조력자 없이 혼자 기름통 5개로 연료를 보충하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
[단독] '文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
-
“교육부 학폭 대책으로 가면, 가해자 변호사 건물주 된다” 유료 전용
저는 다음에 학폭위를 가게 되면 가해자로 갈 게요. 이 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모든 걸 해주잖아요. 피해자로는 다시는 가지 않을래요.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
김앤장 박차고 만든 엘박스…‘판결문 맛집’ 소문난 비결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규제 때문에 못해? 창업가는 달라야” 이진 엘박스 대표 “갈등과 규제도 사업의 일부다. 이 규제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태도는 스타트
-
‘그림자 아이’ 숫자 위주 보도, 원인·대안도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0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가 지난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대면 또는 서면을 통해
-
"변호사 왜 자르냐"는 이화영에 "정신차려라"…법정서 부부싸움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인
-
'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뉴스1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77)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 A씨
-
기부금 1.5억 중 강제동원 피해자에 400만원…시민단체 해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수억 원을 기부받고도 피해자 지원금으로 소액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단체는 "기부금은 피해자 생계 지원이 아닌 인권과 명
-
"1건 비용만 3000만~4000만원"…학폭 소송, 웃는자 따로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시간과 돈도 물론 아깝지만, 소송 하느라 정작 아이 마음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되네요.”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로 2년 동안 소송에 매
-
中, 인권변호사 2명 3년간 구금·비밀재판 끝…12∼14년 징역형 받아
중국 인권변호사 쉬즈융.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중국의 저명 인권활동가인 쉬즈융(50)과 딩자시(55) 변호사가 3년여 구금 조사와 비밀 재판 끝에 각각 징역 14년형과 12
-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우리의 무관심도 문제였다”
‘차별’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대해 학생들이 소송 건 사건을 그린다. [사진 디오시네마]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 무상화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사
-
"조총련계라며 '조선학교'만 무상화 제외" 비판한 다큐 '차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의 현장을 실감 나게 담은 다큐멘터리 '차별'이 22일 개봉한다. 다큐에 나오는 재일조선인 연극의 한 장면. 한국에서 활동 중인
-
"상상도 못한 결말"…JMS 고발 PD, 정명석 생일날 올린 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캡처. 사진 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실체를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