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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 개정 일정 갑자기 바꿔" 사개추위 "1월 회의 때 결정된 사안"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1시간30분 동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문제가 불거진 뒤 출근길

중앙일보

2005.04.30 04:58
[Book/꿈나무] 위인들 '포장' 벗기니 진짜 사람 같아요

20세기를 만든 사람들 시리즈 사이먼 애덤스 등 지음, 김석희 옮김 어린이, 전 3권, 116∼120쪽, 각 권 8500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아이들 제인 베델 지음, 김선봉

중앙일보

2005.04.29 20:49
[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

▶ 김종빈 검찰총장(가운데)과 권재진 공안부장(오른쪽)·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

중앙일보

2005.04.29 05:15
검찰 "수사권 위축될라" 긴급회의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복도를 삼

중앙일보

2005.04.28 05:08
[중앙 포럼] 법은 누구의 편인가

얼마 전 40대 청각장애인이 벌금 7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와 함께 떡볶이.어묵 등을 팔며 네 식구의 생계를 근근이 이어오던 그는 지난해 10월 불법 노

중앙일보

2005.04.25 20:38
[시론] 독일·일본, 그리고 유대인과 한국인

미국이 예상과 달리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그 속에 유대인 변수가 숨어 있다. 미국의 정책을 다루는 핵심 멤버 중에는 유대인이 끼지 않은

중앙일보

2005.04.19 20:51
수사권 조정 5시간 공청회 '팽팽'

▶ 김종빈 검찰총장(왼쪽)과 허준영 경찰청장(오른쪽)이 11일 열린 수사권조정 공청회에서 김일수 고려대 법대교수(뒷모습)의 발표를 듣고 있다. 강정현 기자 "검찰이 경찰의 수사 대

중앙일보

2005.04.12 05:2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장 하경철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제5대 위원장에 하경철(66) 변호사가 선출됐다. 신임 하 위원장은 196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 12회에 합격한

중앙일보

2005.04.12 05:24
검·경 수뇌부도 나선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검.경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사권 조정 공청회'를 연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조정해 경찰을 수사

중앙일보

2005.04.10 19:02
인권위원장 조영황씨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유종상씨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사진)에 조영황(64)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임명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김 수석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담

중앙일보

2005.03.31 18:35
북한 '핵''경제' 둘 다 가질 순 없다

▶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左)에서 넷째)이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에 관

중앙일보

2005.03.31 18:32
재판 불출석 지율스님에 구금영장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지율스님에 대해 법원이 구금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31일

중앙일보

2005.03.31 18:13
인권위원장 조영황씨 유력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에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9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조

중앙일보

2005.03.30 08:40
국선변호인제 전면 확대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국선변호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개인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중앙일보

2005.03.22 18:21
[사설] 인사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0여 년 전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물

중앙일보

2005.03.20 20:24
[차한잔] '피아노치는 …' 출간 박지영 변호사

"조금 돌아돌아 살아 왔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많이 절약했다. 남들 사법시험 준비하여 변호사 자격증 하나 딸 시간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145쪽

중앙일보

2005.03.18 17:34
국가 인권위원장 투기 의혹

최영도(67.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부인의 위장 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최 위원장의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르면 최 위원

중앙일보

2005.03.17 18:27
팬택 계열, 2억5000만원 '아름다운 나눔'

팬택계열(대표 박병엽 부회장)은 16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들의 단체인 아름다운 재단(이사장 박상증)의 '공감'에 2억500

중앙일보

2005.03.16 18:42
잇단 '튀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모 대학 교수가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사회적 공헌을 감안할 때 면허 취소는 지

중앙일보

2005.03.04 18:05
미국 연방대법 "18세 미만 사형은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18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헌법은 '잔혹하고 정상을 벗어난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18

중앙일보

2005.03.02 18:42
[시론] "정직은 가장 좋은 정치"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서민들에게 평등보다 성장을 중시하며 조만간 호황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부동

중앙일보

2005.03.01 18:36
['공판 중심주의' 형사재판 해보니…] 피고인 할말 다해…무죄율 높아져

"못내겠다""제출하라" 수사기록 제출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동시영아파트 재개발 비리 관련 피고인 첫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기록

중앙일보

2005.03.01 16:57
국제앰네스티 창설 베넨슨 사망

국제앰네스티(AI) 창설자인 피터 베넨슨이 25일 밤(현지시간) 영국 런던 서부의 존 래드클리프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83세. 이튼 스쿨 출신의 변호사 베넨슨은 40세였던

중앙일보

2005.02.27 17:57
[노무현 정부 2년] 上. 자리잡은 실용노선…정권운영 성적표

▶ 지금은 … 개혁피로와 경제침체로 지난 2년간 민심이 요동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선진 한국론'을 설파하고 과감한 인사정책을 통해 실용주의 노선을 뚜렷하게 부각했다

중앙일보

2005.02.21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