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핫뉴스] 19일 금융위 기준금리 동결?…가을야구 시작(16~22일)
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추위 #북 핵 대응 호국훈련 #대법관회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금융위 기준금리 결정 #미-EU 정상회의 #서울안보대화 #중-러 외무장관회
-
[이번 주 리뷰] 중동 전쟁 우려…국민의힘 보선 참패(9~14일)
10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 #美, 삼성ㆍ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허용 #수능 선택과목 폐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김행 사퇴 #신당
-
[시론]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은 위헌적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지난해 6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확
-
[시론] 사법부도 빨아들인 ‘정치 블랙홀’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
[LIV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실시간 업데이트-1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
[오준의 퍼스펙티브] EU처럼 유엔 의사결정에 인구·국력 차이도 반영해야
━ 위기의 유엔,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오준 경희대 석좌교수·전 유엔대사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느 나라에 정부나 경찰이 기능을 못 하는데 조직폭력 집단만 50개가 있어
-
[이번 주 리뷰]물가,반년만 최대 상승폭…이균용 부결, 매카시 해임(2~7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무역수지 #LG 트윈스 우승 #미 하원 매카시 의장 해임 #물가상승률 #2030 월드컵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노벨상 #김행 #유인촌
-
[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당위론(當爲論)
“‘노사 법치’ 확립하면 격차 줄고, 고용 는다” ■한국노총에서 30년 몸담은 정책통,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 ■“尹 정부가 ‘반노동’?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는
-
[포토타임] 엿새간의 추석 연휴... 귀성, 귀경길 언제가 제일 혼잡할까?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9.27 오후 4:00 엿새간의 추석 연휴... 귀성, 귀경길 언제가
-
[사설]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사필귀정이다
2020년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중앙포토·연합뉴스 ━ 헌재 다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결론 ━
-
박근혜 前대통령 침묵 깼다 “탄핵 제 불찰, 국민께 사과” 유료 전용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월1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과 2시간에 걸쳐 영상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된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
[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
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
이균용 “청렴성 문제 없다면, 법관의 투자 비난은 부당”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 부전(不全)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
“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
'검찰독재정권' '공산전체세력'...허상의 적 말고 비전 경쟁해야 [하헌기가 소리내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던 보수 세력이 최근 흉악 범죄가 늘어나자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을 앞세
-
"김대중·브란트·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통합의 축복 선물했다"
평화와 통합.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의 세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리 브란트 전 독일(서독) 총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다. 브란트
-
北인권보고관 "끌려간 이들 잊지 말아야…尹 정부 노력 믿어"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며 "강제실종방지
-
밥 짓는 아줌마부터 잘랐다…현대차 노조, 그날의 선택 유료 전용
노조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2021년 7월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Automotive Hall of Fame)’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됐을 때 얘기다. 193
-
임기 한달 남은 김명수,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위헌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7.1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
-
7년째 발 못 뗀 北 인권재단…통일부 "이사 조속히 추천해달라"
"북한인권법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30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