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중동 전쟁 우려…국민의힘 보선 참패(9~14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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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 #美, 삼성ㆍ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허용 #수능 선택과목 폐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김행 사퇴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무기징역 #탈북민 강제북송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등이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7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다.이스라엘은“강력한 복수”를 천명하며 전쟁에 돌입했다. 8일 동안 양측 사망자가 3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관련 10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방사포ㆍ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량 공격을 감행할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근 이스라엘 기습 공격 ‘성공’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한미일 3국이 9∼10일 제주 동남방 공해 상에서 해양차단 및 대해적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국가정보원는 10일‘선거 투ㆍ개표 시스템의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했다.

10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6년 만에 수능 선택과목이 폐지되며, 2025년부터는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다.

11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2조4000억원대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77.88% 감소한 이익이지만, 증권가의 영업이익 전망치(영업이익 2조 1344억원)를 웃도는 수치다. 6000억원대에 그쳤던 1ㆍ2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0ㆍ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진교훈 후보는 56.52%,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다. 또 국민의힘은 14일 이철규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임명직 당직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검찰은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 만이었다.

11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통화정책을 상당 기간 제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다르면 한국은 중동 지역 ‘주요 우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9일 중국에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이 강제북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12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3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에게 대법원이 12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23.10.09

이스라엘·하마스 전면전…50년 만에 신중동전 악몽

유대교 명절을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 7일(현지시간) 새벽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본토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피해를 보았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 돔’과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력도 무용지물이었다. 1973년 이집트·시리아가 유대교 명절(욤 키푸르)에 이스라엘을 습격한 ‘욤 키푸르 전쟁’(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의 일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하마스를 파괴하겠다”며 “전쟁”을 선언했다.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이날 이스라엘 북부 군사시설을 공격하면서 가세해 이번 무력충돌이 ‘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대교 명절인 ‘심챗 토라’ 연휴 첫날인 7일 하마스는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모스크) 이름을 딴 ‘알아크사 폭풍(Al Aqsa Storm)’ 작전을 개시했다. 하마스가 쏜 로켓 7000여 발은 철통같은 방공망으로 알려진 ‘아이언 돔’을 뚫고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비롯한 중·남부 지역을 타격했다. 수백 명의 하마스 전투원은 픽업트럭과 오토바이, 모터보트,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해 이스라엘 마을 20여 곳과 군 기지에 침투했다.

양측 충돌은 15일까지 9일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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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물 위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인 이날 새벽 이스라엘을 상대로 ‘알아크사 폭풍 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기습 공격을 감행, 7000여발의 로켓을 쏘고 300명의 무장대원을 침투시켰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보복 공습에 나섰다. 로이터=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물 위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인 이날 새벽 이스라엘을 상대로 ‘알아크사 폭풍 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기습 공격을 감행, 7000여발의 로켓을 쏘고 300명의 무장대원을 침투시켰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며 보복 공습에 나섰다. 로이터=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로켓 7000발을 쏘고 육·해·공 전투원을 투입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보복공격을 결행해 가자지구 하마스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 사진은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가자시티 고층건물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 AP=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로켓 7000발을 쏘고 육·해·공 전투원을 투입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보복공격을 결행해 가자지구 하마스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 사진은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가자시티 고층건물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 AP=연합뉴스

2023.10.09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장비 공급 결정”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처럼 전하면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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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신원식 국방 "북 도발,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확전도 불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군사대비태세 현장지도에 나서 북한의 도발에 ‘무관용 응징’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선확전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장관은 9일 오전 최전방 육군 제1보병사단을 찾아 “그동안 북한은 정부 집권 2~3년 차에 대형 도발을 감행해왔다”며 “만약 적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응징하라. 둘째, 강력히 응징하라. 셋째, 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으로 불리는 응징 3원칙으로, 신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일성으로 이를 처음 제시했다. 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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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尹, 이·팔 사태에 "국제분쟁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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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한미일 해양차단훈련 7년 만에 재개…“해상작전 능력 증진”

한미일 3국이 9∼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해양차단 및 대해적훈련을 실시했다.

10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때 3자 훈련 재개 및 정례화에 합의하고, 8월 한미일 정상회의 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미일 해양차단훈련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한미일 대해적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각각 재개됐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군수지원함 ‘천지함’, 미국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순양함 ‘앤티덤함’과 ‘로버트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 ‘슈프함’, 일본 해상자위대 ‘휴가함’ 등이 참가했다.

2023.10.10

선관위, 가상 해킹에 뻥 뚫렸다…국정원 "개표 결과도 바꿔 버릴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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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중2 수능부터 문·이과 구분, 선택과목 폐지…내신 5등급제

10일 교육부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에는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수능과 고교 내신이 개선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현재 선택과목으로 응시가 이뤄지고 있는 수능이 6년만에 통합형·융합형 수능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 응시자는 공통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응시하게 된다. 수학의 경우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고교 내신은 5등급 체제로 개편된다.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한다. 등급 별 비율은 1등급(10%), 2등급(24%), 3등급(32%), 4등급(24%), 5등급(10%)다. 2025년부터 모든 학년과 과목에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가 시행되며 안정적인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도 함께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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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96세 老시인의 엔딩…'사랑의 시인' 김남조 별세

김남조 시인이 10일 오전 별세했다. 96세.
고인은 1927년 경북 대구 출신으로 1948년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재학 중 연합신문에 시 ‘잔상’, 서울대 시보에 시 ‘성수’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목숨』 『사랑초서』 『바람세례』 『귀중한 오늘』 등 다수의 시집을 출간하며 사랑과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아내 ‘사랑의 시인’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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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합참 “하마스 기습 성공적…우리 군도 교훈 삼아야”

군 당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놓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돼 우리 군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0일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마스가 기습작전을 통해 로켓포 수천 발과 고속상륙정 등을 활용한 육·해·공 침투로 최소 21개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다”며 “하마스의 기습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강 본부장은 “짧은 시간 내 로켓포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간과 수단, 방법 측면에서 적이 활용 가능한 비대칭적 공격 형태가 식별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 측면에선 유대교의 안식·기념일인 휴일 새벽을 틈타 공격했고, 소규모 침투·습격부대, 로켓포·트럭·패러글라이더 등 기존 재래식 전력과 민수용 장비까지 활용해 수단을 다양화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북한이 이를 모방할 것에 대비해 시행 가능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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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삼성전자, 3분기 2조4000억원 흑자…실적 반등 본격화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8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67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74% 감소했다.

이번 실적은 증권가의 영업이익 전망치(영업이익 2조 1344억원)를 웃도는 수치로, 6000억원대에 그쳤던 1·2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3.10.11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진교훈 크게 이겼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다. 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선 최종 투표율은 48.7%로 잠정 집계됐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중 총 24만3664명이 투표한 가운데 진교훈 후보는 13만766표를 획득, 9만5492표를 얻는데 그친 2위 국민의 힘 김태우 후보를 17.15%p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진교훈 후보는 56.52%, 김태우 후보는 39.37% 득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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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금리 '얼마나 높이'보다 '얼마나 오래' 초점"…9월 FOMC 의사록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향후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위원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시장은 최근 국채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한 뒤 지켜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Fed가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통화정책을 상당 기간 제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대다수가 "물가상승률 목표(2%)에 도달하기 위해선 한 차례의 기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일부는 “더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몇몇 위원은 “기준금리를 ‘얼마나 높게 올릴 것이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로 정책 결정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하거나 정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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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北 인권 단체 “中, 항저우 폐막 직후 탈북자 600명 강제북송”

중국 당국이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북송했다고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가 밝혔다. 사실이라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탈북민 대거 북송 사태가 현실화한 것으로, 이들은 고문과 감금 등 혹독한 인권 유린을 당할 우려가 크다.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훈춘·투먼·난핑·창바이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북·중 국경 지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뤄졌다”며 북송 시점을 ‘9일 오후 8시쯤’으로 특정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와 호송에 관여하고 지휘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원코리아네트워크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과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9일 600명의 탈북민을 투먼, 훈춘, 단둥, 난핑, 삼장, 그리고 다른 익명의 도시들을 통해 비밀리에 강제 북송했다”며 “소식통은 최대 200명의 탈북민이 단둥을 통해, 나머지는 위에 언급한 다른 도시에 있는 국경시설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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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중국 외교부, 탈북자 북송 질문에 "법·원칙 따라 처리"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공안이 약 600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3.10.12

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모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검찰은 제공된 특혜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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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이른바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전주환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뒤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범행 전인 2021년 10월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피해자를 보복살해한 혐의로 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3.10.12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상 관련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나의 사퇴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2

"北도 기습 가능성"...하마스가 불붙인 9.19 합의 '효력 정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여파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에 미치고 있다. 하마스가 5000발에 달하는 로켓포로 이스라엘을 선제공격한 것처럼 북한 역시 언제든 장사정포 등을 활용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지면서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선 이미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시나리오별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잇단 무력 도발로 더 이상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맺은 남북 합의이기 때문이다.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한국을 노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 자체가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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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中, 아시안게임 끝나자 北주민 600명 북송"…통일부 유감 표명

통일부가 13일 "최근 북한 주민 다수가 중국 동북 3성에서 북송됐다"고 발표하며 유감을 표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탈북민 상당수는 고문과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중국 당국이 국제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북한과 밀착해 반인도적인 북송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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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美 9월 CPI, 전년 대비 3.7%↑···시장 전망치 웃돌아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9월보다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CPI는 연준 FOMC가 금리인상 또는 동결 등 금융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주요한 근거 지표가 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9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3.6%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0.3%를 웃돌았다.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2.8%, 올해 8월보다 0.2%씩 올랐다.

2023.10.13

美 "北, 러에 우크라전 전쟁물자 줬다"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이미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보냈고, 러시아도 반대급부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나왔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인도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며 "최근 몇 주 북한은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러시아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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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개한 대러시아 북한 무기 수송 경로 지도. 사진 NSC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개한 대러시아 북한 무기 수송 경로 지도. 사진 NSC

2023.10.13

‘에이스 후계자’ 이강인, A매치 1·2호골 폭발…클린스만호 첫 2연승

한국축구대표팀이 아프리카의 복병 튀니지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속시원한 완승을 거뒀다. 전반 내내 흐름을 주도하고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답답함을 후반 들어 릴레이 득점포와 함께 말끔히 털어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6위 한국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29위)와의 맞대결에서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의 2골에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 황의조(노리치시티)의 부활포까지 묶어 4-0으로 이겼다.

지난달 유럽 원정 평가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0 승리하며 출범 후 6경기 만에 첫 승(1승3무2패)을 거둔 클린스만호는 이달 A매치 평가전 첫 상대 튀니지마저 잡아내며 기분 좋은 2연승을 달렸다. 앞서 튀니지와 두 차례 만나 무승(1무1패)에 그친 한국이 첫 승을 신고한 순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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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튀니지의 경기. 한국 김민재가 헤딩골을 넣은 후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튀니지의 경기. 한국 김민재가 헤딩골을 넣은 후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14

강서구 보선 참패 책임…與 임명직 당직자 일괄사퇴한다

이철규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당의 안정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사퇴 당직자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외에도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3.10.14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중동 첫 FTA 열었다

한국이 중동 지역 ‘주요 우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중동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처음이다.

정부는 중동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신(新)중동붐’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핵심 파트너국이다. UAE로의 바라카 원전 및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이 이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UAE는 한국의 세 번째 원유 도입국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강화 확대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CEPA는 한국이 체결하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