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제정

환경의 질

『인류는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한 「인간환경단언」이 있었다. 1972년6월5일 「스웨덴」의「스톡홀름」에서 열렸던「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채택한 제2의 「세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계류중 1심형기 끝나

○…현행 형사소송법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소송기일만 늦추는등 피의자들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54년에 제정된 형사소송

긴급조치 전 정치범도 복권에 포함 신중검토

신민당의 고재청 인권옹호의원장과 박막상 사무총장·황낙주 원내총무·이자돈 정책위의장은 22일 백상기 법무장관을 찾아가 곧 단행될 복권·사면조치에 긴급조치 이전의 정치범에게까지 확대되

헌법에만 이원정부제 규정한 핀란드

문홍왕 교수는 지난 1월24일부터 2월8일까지 16일 동안 정부 헌법조사반의 제1반 반장으로 한배호(고대)나종일(경희大)교수, 법제처 한원도 법제관과 합께 영국 「핀란드」「스페인」

공화당 개헌안을 보고…

당초 여당 쪽 입안관계자나 그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바에 따르면 대통령 간접선거 등 신민당안과 거리가 먼 것들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공화당측이 순리·대도에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세류정담

국민서로가 신뢰회복을 옛날에 「이덕위정」, 혹은 「덕정개선」이라 하여 덕으로 하는 정치를 왕도로 보고 법으로만 다스리는 것은 패도라 일컬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난세이고 위기라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소급법

요즘 소급(소급)입법에 관한 화제가 분분하다. 우리 정부가 부정축재처벌을 위한 소급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외신기사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정부의 대변인은 재빨리 이를 공식부인하는 성명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인권주간 기념강연회

제31회 인권주간을 맞아『언론·출판의 자유권』『기본적인권』(알권리를 중심으로)을 주제로한 토론회및 강연회가 13일 서울변호사회(회장 김은호) 주최로 이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심신장애아 대책 「심포지엄」

『해마다 증가하는 심신장애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장애아들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수용시설과 장애자 복지를 위한 기본법제정이 시급하다. 이것은 서울시와 사단

1963년8월고「마딕·후더·킥」2세 목사가 앞장선 미국 흑인들의 대행렬이『우리는 극복할것이다』고 노래리하면서「워싱턴」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 뒷돈을 댄것은 미국내 유대인 단체들이었다

「전과 말소법」마련|유정회, 법무부와 협의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키로

여당은 전과자(전과자)가 형 만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권되고 전과사실을 완전히 없애주는 내용의 전과말소법(전과말소법)을 만들 방침이다. 유정회가 성안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

고교성적 내신제실시 신중히

국회는 28일 법사·외무·내무·재무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고 계류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신두영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소관현황보고를 듣고 정

한나라속에 두 개의 정부 「팔레비」없는 「이란」은 어디로…

「이란」반정부세력을 이끌고 있는 회교지도자「호메이니」의 정치관과 그가 주장하는 「이슬람」공화국의 실체가 어떤것인지 아직정확하지 않다. 서독의 시사주간지 「슈피겐」은 「호메이니」와

사회안전법 폐지는 불 고려-답변|임금구조 불평형 시정하라-질문

◇3일▲최규하 총리답변=학교부지 등 매각은 인구소산을 기하고 가급적 녹지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서울∼수원간 4차선 고속도로는 물동량에 비해 협소하여 수년내 새로운 4차선

툭하면 정치적 흥정거리 PL480|김동조씨 증언의 협박무기가 될까…

미 공법(PL)480이 새삼스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 의회가 김동조 전주미대사의소환을 놓고 비 군사원조의 중단이라는 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 군사원조라면 지

법치사법 제

중공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 법치사법 제를 채택했다. 세계의「저널리즘」은 이제「천하대란」은 끝나고「천하대치」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천하대란의 시대

효율시책 위해 부처간 불화 수술을 질문|학생 감시나 정치적인 장학금 없다 답변

▲최 총리=노동청의 노동부 승격문제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성 여부를 거론하고 있다.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예의 검토시키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하겠

이리·장성 대형사고 원인 등 추궁-예산심의

국회예결위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3일째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의원들은 이리 참사, 장성 광업소 매몰사건 등 최근 일련의 대형사고가 연발하는 근본원인을 추궁하고 박동선 사건

미연방 대배심 박동선씨 기소장 전문

▲음모 ▲뇌물 불법 공여 ▲우편법 위반 ▲공갈 ▲외국 정 부대행 기관 등록 위반 ▲외국 대행 기관에 의한 정치헌금 대배심은 다음과 같이 기소함. (1)본 기소와 관련된 전기간 동